【박성태 칼럼】 50‧60대 신중년 ‘시니어아미’ 모병제 추진하면 일석 N조 효과 거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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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생에 따른 병력 부족 문제를 ‘50대·60대 재입대’ 등을 통해 극복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관련 게시물이 수백 건 이상 올라오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 국방위원장인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25일 서울 용산구 로카우스 호텔에서 열린 한국국방연구원(KIDA) 국방포럼에서 ‘대한민국의 지정학적 위치에 따른 국가전략’을 주제로 기조강연 후 질의응답시간에 ‘인구절벽 문제 해결을 위한 50·60대 군 경계병 활용’ 관련 입법화 계획을 소개했다.
성 의원은 “군부대 주요 시설 인근에서 적의 동향이나 침입자를 감시하는 등의 ‘경계병’ 역할은 군복무 경험이 있는 50·60대가 충분히 수행할 수 있다”며 “건강한 50·60대는 군에 가서 경계병을 서도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성의원의 발언이 보도되자 “50·60대들에게 다시 군대를 가라는 것이냐”며 말도 안 되는 발상이라는 반대의견과 ”저출산에 따른 병력부족문제와 노인빈곤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라는 찬성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사실 건강한 50·60대를 군대에 다시 가게 하자는 얘기는 은퇴한 50·60대 사이에서 농담처럼 심심찮게 나왔던 터라 국회 국방위원장이 공식 거론하자 병력부족문제 해결과 은퇴 후 일자리 없는 50·60대의 재취업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어 일석 2조, 일석 N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1월 31일 최영진 중앙대 정치국제학과 교수는 당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여성군복무의무화라는 공약을 제시하자 한겨레 신문 기고를 통해 여성의무복무보다는 55~75세 시니어 아미를 만들자는 주장을 펼친 바 있다.
이때 최 교수는 “병력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더 쉽고 효율적인 대안이 있다”며 “자원입대를 희망하는 건강한 시니어들을 활용하는 것이다. 현재 55~75살인 약 691만 명의 남성이 있고 이 가운데 1%만 자원한다면, 약 7만 명의 예비 전력을 확보할 수 있다”며 “현재 병사들이 받는 월급까지 지급한다면 20~30만 명은 충분히 동원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최 교수와 성 국방위원장의 주장은 20대 젊은이와 같이 입대 영장을 발부하여 징집하는 것이 아니라 50·60대 군 전역자를 상대로 아웃소싱 형태의 재입대를 추진한다는 것인데 언론에서 ‘50·60대 재입대’라는 제목으로 보도를 하니 반대여론이 비등했을 것 같다.

대한민국은 이미 저출산 고령화 인구절벽으로 인한 문제점이 여러 곳에서 발생하고 있다. 학령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 군복무 인력의 감소, 노인 일자리부족, 국민연금 고갈 등 정말로 심각한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 정부는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개발에 안간힘을 쏟고 있지만 정책대안을 마련하는 데는 하늘의 별따기처럼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상태에서 저출산으로 인한 병력 부족문제와 50·60대 은퇴자, 노인일자리 확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50·60대 군대 모병제는 실질적이고도 건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본다.
특히 50·60대 은퇴자, 노인일자리 확보 문제는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에도 기여하는 바가 클 것이기 보이기 때문에 일석 N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과거 우리는 60만 대군이라고 했는데 우리 군은 현재 병력 50만 선을 간신히 유지 중이다. 지난달 8일 국방부가 국회 국방위에 보고한 업무보고 자료에 따르면 병력 자원은 육군 36만 5,200명, 해군 6만 8,900명, 공군 6만 5,000명으로 각각 집계됐다.
내년부터 병장봉급이 165만 원에서 205만 원으로 인상되고 하사는 월평균 273만 5,000원을 받게된다. 건강한 50·60대 은퇴자를 대상으로 내년 병장 봉급인 월 205만 원, 주특기에 따라 부사관 봉급인 273만 5,000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체력 및 신체검사, 적성검사, 주특기 검사 등의 엄격한 선발과정을 거쳐 후방 주특기(인사, 정보, 보급, 경계 등)를 수행할 ‘시니어아미’를 모병한다면 앞서 최 교수가 주장한 것처럼 최소한 7만 명에서 20만 명은 모병할 수 있을 것이다.

2024년 현재 한국의 60대 이상은 1,400만 명에 가까운 수준으로 전 국민의 27.1%를 차지한다. “병력부족문제 해결과 함께 노인 빈곤을 해결할 수 있는 정책이다” “일자리 없는 남성 노년층에게 군대에서 월급에, 숙식까지 제공해 준다면 좋은 정책 아닌가” “50·60대뿐만 아니라 30·40대도 관심 가질만한 아이디어 아닌가” 등의 반응을 보이며 50·60대 모병제 의견에 찬성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의 말에 귀 기울여 보자.

글쓴이=시사뉴스 박성태 대기자

연세대학교 졸업 행정학 박사

전 파이낸셜뉴스 편집국 국장

전 한국대학신문 대표이사 발행인

11월 수출 전년대비 8.4% 증가 역대 최대 기록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11월 수출이 역대 11월 중 최대 실적인 610억4000만 달러를 기록하면서 6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11월 누적 수출은 6402억 달러로 집계되면서 역대 최대 실적을 3년 만에 경신했고 올 수출 목표치인 7000억 달러 달성도 청신호가 켜졌다. 반도체의 경우 고대역폭메모리(HBM)와 더블데이터레이트(DDR)5 등 고부가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견조한 모습을 보여주며 9개월 연속 플러스와 역대 11월 중 최대실적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관세 부과에 따른 수출 감소 여파는 한미 관세협상 타결 이후 진정되는 모습이다. 지난달 대미 수출은 반도체와 자동차 품목에서 호실적을 올리며 전년동월대비 0.2% 감소한 103억5000만 달러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1일 산업통상부가 발표한 '11월 수출입동향'에 따르면 수출은 1년 전보다 8.4% 증가한 610억4000만 달러(89조5029억원), 수입은 1.2% 증가한 513억 달러(75조2366억원)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역수지는 전년동월대비 41억7000만 달러 증가한 97억3000만 달러 흑자를 달성했다. 11월 누적 흑자 규모는 전년도 전체 흑자 규모인 518억4000만 달러를 142억3000만 달러 초과한 660억7000만 달러로 집계됐다. 수출은 6개월 연속 플러스 흐름을 이어갔고 11월 누적 수출은 6402억 달러로 종전 최대치였던 2022년 6287억 달러를 3년만에 경신했다.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도 13.3% 증가한 27억1000만 달러로 역대 11월 중 1위를 달성했다. 15대 주력 수출 품목 중에선 6개 품목 수출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 수출은 D램 고정가격이 반등한 가운데 HBM 등 고부가 메모리 수출 호조세도 지속되면서 172억6000만 달러(38.6%)로 역대 11월 중 최대 실적을 올렸고 9개월 연속 플러스 흐름을 이어갔다. 자동차 수출은 내연기관·하이브리드차 호실적에 힘입어 13.7% 증가한 64억1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11월 누적 수출은 660억4000만 달러로 역대 최대 실적을 경신했고 연간 최대인 708억6000만 달러 달성까지 48억3000만 달러를 남겨뒀다. 무선통신기기 수출은 휴대폰 부품(12억4000만 달러) 수출 상승세에 힘입어 전년동월대비 1.6% 늘어난 17억3000만 달러의 수출액을 올렸다. 이차전지는 2.2% 증가한 6억7000만 달러를 기록하며 플러스로 전환됐다. 반면 석유제품 수출은 기업의 설비 정기보수에 따른 물량 감소로 10.3% 감소한 32억8000만 달러를 기록했고 석유화학도 글로벌 공급과잉에 따른 단가 하락과 수출물량 축소로 전년대비 14.1% 감소한 30억6000만 달러의 수출액을 올렸다. 15대 주력 품목 이외에선 전자기기 12억7000만 달러(5.2%), 농수산식품 10억4000만 달러(3.3%), 화장품 9억5000만 달러(4.3%) 등의 수출 호조세가 이어지면서 전체 수출 증가에 기여한 것으로 집계됐다. 11월에는 9대 주요 수출지역 중 5개 지역에서 수출이 증가했다. 미국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0.2% 하락한 103억5000만 달러의 수출액을 올렸다. 반도체와 자동차 등은 호실적을 기록했지만 관세 영향으로 철강, 일반기계, 자동차부품 등 다수 품목이 약세를 보이면서 보합세를 보였다. 중국 수출은 전년대비 6.9% 오른 120억7000만 달러의 수출액을 달성했다. 반도체, 석유제품, 일반기계 등 주력 품목 수출이 고른 증가세를 보이면서 3개월 연속 110억 달러 이상의 수출액을 기록했다. 아세안은 반도체 수출 호조에 힘입어 104억2000만 달러(6.3%)의 수출액을 올렸고 중동 수출은 일반기계, 석유제품 등 품목이 호조세를 보이며 21억8000만 달러(33.1%)를 기록했다. 반면 유럽연합(EU)은 철강, 선박 등의 품목에서 수출이 줄어들며 전년동월대비 1.9% 감소한 53억4000만 달러의 수출액을 올렸다. 이외에도 일본 23억2000만 달러(-6.8%), 중남미 21억7000만 달러(-6.6%) 등으로의 수출도 감소했다. 11월 수입은 1.2% 증가한 513억 달러로 집계됐다. 에너지 수입은 87억2000만 달러로 전년대비 18.4% 줄었지만 에너지 외 수입은 425억8000만 달러로 6.4%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11월 수출은 6개월 연속 우상향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며 "미 관세를 포함한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수출 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도 우리 기업들이 위기를 기회로 전환시키는 능력을 발휘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정부, 만료 앞둔 외환당국·국민연금 간 외환스와프 계약 연장 협의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정부는 증권회사 등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12월부터 내년 1월까지 해외투자 관련 투자자 설명 및 보호의 적절성 등에 대한 실태점검을 실시한다. 정부와 외환 당국이 최근 외환 시장 불안이 지속됨에 따라 수출기업과 금융회사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국민연금과 달러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논의에 착수했다. 1일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날 한국은행, 국민연금, 보건복지부, 산업통상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위원회 등과 함께 환율 안정 방안을 논의하고 외환수급 안정화를 위한 정책 과제를 신속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정부는 수출기업의 환전 및 해외투자 현황을 정기점검하고, 정책자금 등 기업지원 정책수단과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12월부터 내년 1월까지 증권회사 등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해외투자 관련 투자자 설명 및 보호의 적절성 등에 대한 실태점검을 실시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올해 말 만료 예정인 외환당국과 국민연금간 외환스와프 계약 연장을 위한 세부 협의 등을 개시했다. 아울러 모수개혁 등 국민연금 상황 변화를 감안, 국민연금의 수익성과 외환시장의 안정을 조화시킬 수 있는 '뉴 프레임워크'를 마련하기 위한 정책논의를 4자 협의체를 통해 시작하기로 했다.

오늘 쌀쌀한 아침...낮 최고기온 7~16도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오늘(1일) 월요일은 경기 내륙과 강원 내륙·산지의 아침 기온이 영하권에 들어 춥겠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저녁부터 구름 많아지겠고, 제주도는 구름 많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다"고 예보했다.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오늘 전국 대부분 지역의 아침 기온이 5도 안팎(경기 북부 내륙과 강원 내륙·산지 0도 안팎)으로 낮아 춥겠다. 아침 기온은 평년(최저 -5~5도)보다 높겠고, 낮 기온은 평년(최고 6~13도)과 비슷하겠다. 건조특보가 발효된 강원동해안과 경북북동산지·동해안은 당분간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고, 강원산지와 그 밖의 동해안에도 대기가 건조하겠다. 강풍특보가 발효된 강원 산지·동해안과 경북 북동 산지·북부 동해안에는 오전까지 바람이 순간풍속 시속 70㎞(강원 북부 산지 시속 110㎞, 강원 북부 동해안 시속 95㎞, 강원 중·남부 산지와 경북 북동 산지 시속 90㎞) 이상으로 매우 강하게 불겠다. 작은 불씨가 큰 불로 번질 수 있으니, 야외 활동 시 산불을 포함한 각종 화재 예방에 각별히 유의해야겠다. 오전까지 전남권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그 밖의 남부 내륙에는 가시거리 1㎞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내륙의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서는 주변보다 안개가 더욱 짙게 끼는 곳이 있겠다. 풍랑특보가 발효된 서해 중부 해상과 동해 중부 앞바다는 오전까지 바람이 시속 30~60㎞로 매우 강하게 불고, 물결이 1.5~4.0m로 매우 높게 일겠으니,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각별히 유의해야겠다. 낮 최고기온은 7~16도를 오르내리겠다. 주요 지역 낮 최고기온은 서울 8도, 인천 7도, 수원 9도, 춘천 8도, 강릉 15도, 청주 10도, 대전 11도, 전주 11도, 광주 12도, 대구 13도, 부산 16도, 제주 15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이 '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李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잘한다' 54.8%·'잘못한다' 40.7% [리얼미터]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국정수행을 잘한다는 평가는 54.8%, 못한다는 평가는 40.7%로 집계됐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달 24일부터 28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38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한 평가를 물은 결과, 54.8%가 '잘한다'고 응답했다. '잘못한다'는 응답률은 40.7%였다. 4.5%는 '잘 모르겠다'고 했다. 직전 조사 대비 '잘한다'는 응답률은 1.1%포인트 하락했으며 '잘못한다'는 응답률은 0.2%포인트 상승했다. 지역별 긍정 평가 비율은 광주·전라 78.5%, 제주 72.4%, 인천·경기 58.4%, 대전·세종·충청 53.4%, 강원 52.2%, 서울 49.8%, 부산·울산·경남 45.1%, 대구·경북 43.2%,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부정 평가는 대구·경북 52.4%, 부산·울산·경남 49.7%, 서울 45.8%, 대전·세종·충청 41.9%, 강원 37.9%, 인천·경기 37.7%, 제주 23.1%, 광주·전라 17.5% 순이었다. 이번 조사는 무선(100%) 자동응답 방식을 활용했다.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 ±1.9%p, 응답률은 5.2%(2538명)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박성태 직론직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