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태 칼럼】 50‧60대 신중년 ‘시니어아미’ 모병제 추진하면 일석 N조 효과 거둔다

URL복사

저출생에 따른 병력 부족 문제를 ‘50대·60대 재입대’ 등을 통해 극복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관련 게시물이 수백 건 이상 올라오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 국방위원장인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25일 서울 용산구 로카우스 호텔에서 열린 한국국방연구원(KIDA) 국방포럼에서 ‘대한민국의 지정학적 위치에 따른 국가전략’을 주제로 기조강연 후 질의응답시간에 ‘인구절벽 문제 해결을 위한 50·60대 군 경계병 활용’ 관련 입법화 계획을 소개했다.
성 의원은 “군부대 주요 시설 인근에서 적의 동향이나 침입자를 감시하는 등의 ‘경계병’ 역할은 군복무 경험이 있는 50·60대가 충분히 수행할 수 있다”며 “건강한 50·60대는 군에 가서 경계병을 서도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성의원의 발언이 보도되자 “50·60대들에게 다시 군대를 가라는 것이냐”며 말도 안 되는 발상이라는 반대의견과 ”저출산에 따른 병력부족문제와 노인빈곤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라는 찬성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사실 건강한 50·60대를 군대에 다시 가게 하자는 얘기는 은퇴한 50·60대 사이에서 농담처럼 심심찮게 나왔던 터라 국회 국방위원장이 공식 거론하자 병력부족문제 해결과 은퇴 후 일자리 없는 50·60대의 재취업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어 일석 2조, 일석 N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1월 31일 최영진 중앙대 정치국제학과 교수는 당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여성군복무의무화라는 공약을 제시하자 한겨레 신문 기고를 통해 여성의무복무보다는 55~75세 시니어 아미를 만들자는 주장을 펼친 바 있다.
이때 최 교수는 “병력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더 쉽고 효율적인 대안이 있다”며 “자원입대를 희망하는 건강한 시니어들을 활용하는 것이다. 현재 55~75살인 약 691만 명의 남성이 있고 이 가운데 1%만 자원한다면, 약 7만 명의 예비 전력을 확보할 수 있다”며 “현재 병사들이 받는 월급까지 지급한다면 20~30만 명은 충분히 동원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최 교수와 성 국방위원장의 주장은 20대 젊은이와 같이 입대 영장을 발부하여 징집하는 것이 아니라 50·60대 군 전역자를 상대로 아웃소싱 형태의 재입대를 추진한다는 것인데 언론에서 ‘50·60대 재입대’라는 제목으로 보도를 하니 반대여론이 비등했을 것 같다.

대한민국은 이미 저출산 고령화 인구절벽으로 인한 문제점이 여러 곳에서 발생하고 있다. 학령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 군복무 인력의 감소, 노인 일자리부족, 국민연금 고갈 등 정말로 심각한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 정부는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개발에 안간힘을 쏟고 있지만 정책대안을 마련하는 데는 하늘의 별따기처럼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상태에서 저출산으로 인한 병력 부족문제와 50·60대 은퇴자, 노인일자리 확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50·60대 군대 모병제는 실질적이고도 건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본다.
특히 50·60대 은퇴자, 노인일자리 확보 문제는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에도 기여하는 바가 클 것이기 보이기 때문에 일석 N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과거 우리는 60만 대군이라고 했는데 우리 군은 현재 병력 50만 선을 간신히 유지 중이다. 지난달 8일 국방부가 국회 국방위에 보고한 업무보고 자료에 따르면 병력 자원은 육군 36만 5,200명, 해군 6만 8,900명, 공군 6만 5,000명으로 각각 집계됐다.
내년부터 병장봉급이 165만 원에서 205만 원으로 인상되고 하사는 월평균 273만 5,000원을 받게된다. 건강한 50·60대 은퇴자를 대상으로 내년 병장 봉급인 월 205만 원, 주특기에 따라 부사관 봉급인 273만 5,000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체력 및 신체검사, 적성검사, 주특기 검사 등의 엄격한 선발과정을 거쳐 후방 주특기(인사, 정보, 보급, 경계 등)를 수행할 ‘시니어아미’를 모병한다면 앞서 최 교수가 주장한 것처럼 최소한 7만 명에서 20만 명은 모병할 수 있을 것이다.

2024년 현재 한국의 60대 이상은 1,400만 명에 가까운 수준으로 전 국민의 27.1%를 차지한다. “병력부족문제 해결과 함께 노인 빈곤을 해결할 수 있는 정책이다” “일자리 없는 남성 노년층에게 군대에서 월급에, 숙식까지 제공해 준다면 좋은 정책 아닌가” “50·60대뿐만 아니라 30·40대도 관심 가질만한 아이디어 아닌가” 등의 반응을 보이며 50·60대 모병제 의견에 찬성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의 말에 귀 기울여 보자.

글쓴이=시사뉴스 박성태 대기자

연세대학교 졸업 행정학 박사

전 파이낸셜뉴스 편집국 국장

전 한국대학신문 대표이사 발행인

이재명 대통령 “한국·인도, 전략산업 협력 확대...에너지 자원·나프타 안정적 수급 협력”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한국과 인도가 전략산업 분야에서의 협력을 확대한다. 에너지 자원과 나프타의 안정적 수급을 위한 협력도 지속한다. 이재명 대통령과 나렌드라 다모다르다스 모디 인도 총리는 20일(현지시간) 뉴델리 영빈관에서 정상회담을 해 이같이 합의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 뉴델리 영빈관에서 공동언론발표를 해 “저와 총리님은 대한민국과 인도가 상호 성장과 혁신을 촉진하는 최적의 전방위적 협력 파트너가 될 수 있다는 데 서로 공감했다”며 “이에 따라 기존 경제협력을 더욱 고도화하는 한편 조선, 금융, 인공지능, 국방·방위산업을 비롯한 전략산업 분야에서의 협력을 확대하고 문화와 인적 교류도 한층 강화해 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우리는 양국 간 경제협력의 틀을 고도화해 동반성장의 새로운 동력을 창출하기로 했다. 양국 간 첫 번째 장관급 경제협력 플랫폼인 '산업협력위원회'를 신설해 무역과 투자뿐 아니라 핵심광물, 원자력발전소, 청정에너지 등 전략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며 “최근의 중동 정세를 고려해 에너지 자원과 나프타 등 핵심 원자재의 안정적 수급을 위한 협력도 지속해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한-인도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개선 협상을 가속화해 우리 기업에 보다 우호적인 무역·투자 환경을 조성하고 공급망과 녹색경제 등 변화된 통상 환경에 적시 대응할 수 있도록 신통상 규범을 충분히 반영한 방향으로 협정을 조속히 개선하기로 했다”며 “또한 ‘중소기업 협력 MOU(Memorandum Of Understanding, 양해각서)’를 개정해 주인도 대한민국 대사관과 인도 규제 당국 간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고 우리 중소기업의 인도 진출을 더욱 체계적으로 지원해 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양국의 강점을 결합한 전략산업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조선 분야에서는 한국 기업의 우수한 기술력과 인도 중앙 및 지방정부의 조선 시설 건설 지원, 선박 발주 수요 보장, 선박 생산 보조금 지급 등 정책적 지원을 결합해 우리 기업이 인도 조선 시장에서 새로운 기회를 모색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며 “금융 분야에선 ‘금융 당국 간 협력 MOU’ 를 통해 세계 3위 규모로 성장하고 있는 인도 금융 시장에 우리 금융기업들의 진출 기반을 마련할 것이다. 아울러 금융기관 상호 진출에 필요한 적격성 심사 정보 공유와 함께 금융 서비스 및 핀테크 분야 협력도 강화해 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우리는 최근 중동 정세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며 중동 지역의 안정과 평화 회복이 세계 안보와 경제에 매우 중요하다는 데 공감했다”며 “이와 함께 한반도 평화 구축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설명하고 그간 인도 정부가 보여준 일관된 지지에 감사를 표했다”고 말했다.

오늘 전국 황사 영향…낮 최고기온 17~23도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오늘(21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황사의 영향을 받겠다. 아침 기온은 어제보다 큰 폭으로 떨어지겠고,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겠다. 기상청은 "전국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20도 안팎으로 크겠다"며 "충남과 전북 일부지역, 강원남부산지에 한파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아침 기온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어제보다 5~10도가량 떨어지겠다"고 예보했다. 경기북부내륙과 강원내륙·산지, 충청권내륙, 전북동부를 중심으로 아침 기온이 0도 이하가 되겠다. 아침까지 경기내륙과 충청권내륙, 전북내륙을 중심으로 서리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일부 경기북부내륙과 강원내륙·산지, 충청권내륙, 전북동부에는 얼음이 어는 곳이 있겠다. 하늘은 중국 산둥반도 부근에서 서해상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밤부터 구름많아지겠고, 제주도는 구름많겠다. 이날 낮 최고기온은 17~23도를 오르내리며 평년(아침 최저 5~11도, 낮 최고 17~22도)과 비슷하겠다. 주요 지역 낮 기온은 서울 19도, 인천 17도, 수원 19도, 춘천 20도, 강릉 21도, 청주 21도, 대전 21도, 전주 20도, 광주 22도, 대구 23도, 부산 20도, 제주 19도다. 지난 18일부터 고비사막과 내몽골고원 등 황사 발원지에서 발원한 황사가 우리나라 상공을 지나면서 이날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황사의 영향을 받겠다. 미세먼지 농도는 서울·경기남부·충청권·광주·전북·대구·경북은 '매우나쁨', 인천·경기북부·강원권·전남·부산·울산·경남·제주권은 '나쁨' 수준이 예상된다.

이재명 대통령 “북한 구성 핵시설 이미 널리 알려져...정동영 장관 기밀 누설 주장은 잘못”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이재명(사진) 대통령이 북한 평안북도 구성시에 있는 핵시설은 이미 널리 알려졌음을 밝히며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기밀을 누설하지 않았음을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정 정관 '구성 핵시설' 발언 이전에 구성 핵시설 존재 사실은 각종 논문과 언론보도로 이미 전 세계에 널리 알려져 있었던 점은 명백한 팩트다”라며 “정 장관이 '미국이 알려준 기밀을 누설'했음을 전제한 모든 주장과 행동은 잘못이다”라고 밝혔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과거 미국의 싱크탱크 과학국제안보연구소(ISIS, Institute for Science and International Security) 보고서와 국내 언론보도 등에서 구성이 핵시설 소재지로 지목됐다. 이는 공개된 정보다”라며 “북핵 문제의 심각성을 설명하기 위해 정책을 설명한 것인데 이를 정보 유출로 모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다”며 미국의 대북 위성 정보 공유 일부 제한을 비판했다. 정동영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저는 작년 7월 25일 통일부 장관 취임 후 국내외 관계 정보기관으로부터 핵시설 관련 정보보고를 일체 받은 적이 없다”며 “정보 누출이라는 주장은 얼토당토않은 말이다. 정보 보고를 받지 않았는데 무슨 정보 누출을 한다는 말이냐?”라고 강조했다. 통일부 장윤정 부대변인은 17일 청사에서 브리핑을 해 “통일부 장관은 국제연구기관 보고서 등 공개정보에 기초해 구성을 언급했다”며 “장관의 발언 배경에 대해서는 미국 측에 충분히 설명했으며 미국 측도 이해한 것으로 알고 있다. 구성 관련 어떠한 정보도 타 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바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지난달 6일 국회에서 개최된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북한의 우라늄 농축시설이 가동되는 지역으로 평안북도 영변군, 구성, 강선 단지 3곳을 지목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20일 국회에서 논평을 해 “정동영 장관이 북한 우라늄 농축시설 소재지로 기존에 알려진 평북 영변과 강선 외에 평안북도 구성까지 언급한 것은 한미 간 신뢰를 훼손한 중대한 사안이다”라며 “그 여파로 대북 핵심 정보 공유까지 제한되는 상황이 벌어졌다면 이는 결코 묵과할 수 없는 심각한 안보 리스크다”라고 비판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대외적으로 엄격히 관리돼야 할 민감 정보와 일반 정책 메시지를 구분하지 못하는 인식은 기본적인 안보 의식과 책임감의 부재를 드러낸다”며 “이러한 인물이 통일부 장관직을 계속 수행하는 것은 국민의 안전만 위태롭게 할 뿐이다”라며 정동영 장관 해임을 촉구했다.

李대통령 국정수행 '긍정' 65.5%...취임 후 최고치 [리얼미터]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해 '잘한다'는 긍정 평가가 65.5%로 취임 후 최고치를 경신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0일 발표됐다. 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3일부터 17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19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 긍정 평가는 지난해 7월 2주차(64.6%)를 넘어 취임 후 최고치를 경신했으며, 직전 조사(4월 2주차) 대비 3.6%포인트 상승했다. '잘 못한다'는 부정평가는 30.0%였고, 전주와 비교해 2.8%p 내렸다. '잘 모름' 응답은 4.5%였다. 긍정 평가는 인천·경기(5.2%p↑), 서울(3.0%p↑), 부산·울산·경남(2.4%p↑), 대구·경북(2.4%p↑), 대전·세종·충청(2.2%p↑), 광주·전라(2.0%p↑), 남성(3.8%p↑), 여성(3.5%p↑), 20대(8.3%p↑), 30대(5.0%p↑), 70대 이상(3.9%p↑), 40대(3.4%p↑), 60대(2.8%p↑), 중도층(7.4%p↑), 진보층(3.8%p↑) 등에서 올랐다. 반면 보수층(3.4%p↓)에선 내렸다. 이번 조사의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 ±2.0%p, 응답률은 5.2%다. 무선(100%) 자동응답 전화조사 방식으로 진행됐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박성태 직론직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