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4.11.12 (화)

  • 맑음동두천 8.4℃
  • 구름많음강릉 16.3℃
  • 맑음서울 11.9℃
  • 박무대전 10.8℃
  • 구름조금대구 9.9℃
  • 맑음울산 11.1℃
  • 박무광주 10.2℃
  • 맑음부산 15.0℃
  • 맑음고창 8.0℃
  • 구름조금제주 16.4℃
  • 맑음강화 9.2℃
  • 구름많음보은 7.6℃
  • 구름조금금산 7.1℃
  • 맑음강진군 8.8℃
  • 맑음경주시 8.1℃
  • 맑음거제 11.2℃
기상청 제공

정치

취약층 에너지바우처 5년간 미사용률 2배 늘어

URL복사

2019~작년, 미사용률 17.3→38.6%...노인·장애인 74.7%
오세희 “거동 불편·정보 부족 사용자들 활용하기 어려워”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에너지취약층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에너지바우처' 활용률이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 간 바우처 미 사용률이 2배 이상 증가했으며, 특히 노인과 장애인에서 월등히 높았다.

 

1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제출받은 지난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 간 에너지바우처 사용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

 

에너지바우처 미사용률은 지난 2019년 17.3%에서 지난해 38.6%로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에는 전체 미사용액 중 노인과 장애인의 비율이 74.7%로 집계됐다.

 

영·유아와 임산부, 한부모 가정 등보다 노인과 장애인 등에서 활용 비율이 보다 높은 이유는 접근성 때문으로 풀이된다. 전기와 가스 등 에너지는 직접 차감되는 방식이지만 액화천연가스(LPG)와 연탄, 도시가스 보일러 등은 바우처를 직접 구입해야 차감 받을 수 있는 수고가 따르기 때문이다.

 

실제 노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농촌 지역에는 요금이 자동 차감 되는 도시가스 보급률이 낮은 편이다. 대신 96.2%가 개별 난방시설인 LPG와 연탄 등에 의존한다. 자동 차감되지 않는 에너지를 쓰다 보니 덩달아 에너지바우처 활용률도 낮은 것을 분석된다.

 

오세희 의원은 "현행 에너지바우처는 도시가스 위주의 지원 정책이다 보니 거동이 불편하거나 정보가 부족한 사용자들은 활용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며 "사용 대상별 특수성을 고려한 제도 개선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이재명, 메머드급 특보단 가동...“제1의 책임은 레드팀 역할”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1일 5선의 안규백 의원을 단장으로 하는 '당 대표 총괄특보단'을 가동면서 "제1의 책임으로 '레드팀'(조직 내부에서 반대 입장을 내는 역할을 하는 팀)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총괄 특보단은 58명 규모로 지난달 집권플랜본부를 가동한 데 이어 매머드급의 이 대표 보좌기구를 신설한 것이다. 여의도 안팎에서 두 기구 모두 민주당의 차기 집권 준비 조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민생·정무·경제·안보·언론·사회 등 6개 각 영역에서 정책적·정치적 의제를 발굴해 이 대표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할 예정이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당 대표 총괄특보단' 인선을 마무리하고 임명장을 수여했다. 이 대표는 특보단에 임명장을 수여하며 "실제로 당에 공식 조직을 만드는 것도 고려해 봤는데 잘 안 어울리는 것 같고 특보단이 제1의 책임으로 그 (레드팀) 역할을 해주길 부탁한다"며 "레드팀은 요즘 기업들이 일부러 만들기도 하는 부서니까 그 역할을 잘해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총괄특보단이 앞으로 당지도부 의사 결정이나 정책·정무적 판단에 큰 도움을 주길 바란다. 또 영역별 모임도 자주 해주고 필요한 제언을 모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무형유산의 가치와 아름다움 '초월(超越); 삶, 시간을 넘어 공간을 잇다'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국가유산청(청장 최응천)은 국가유산진흥원(원장 최영창)과 함께 오는 11월 21일부터 30일까지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한국문화원에서 전승공예품에 깃든 한국 무형유산의 가치와 아름다움을 알리기 위해 「초월(超越); 삶, 시간을 넘어 공간을 잇다」를 주제로 전승공예품 전시를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올해로 10회째를 맞이하는 ‘한국무형유산주간’ 사업의 일환으로, 국가유산청은 ‘한국무형유산주간’ 사업을 통해 매년 해외 공공기관과 협업하여 국가무형유산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고자 체험 교육, 전승공예품 전시 등 다양한 홍보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특히, 올해 전시가 개최되는 아르헨티나는 정부 차원에서 매년 11월 22일을 ‘김치의 날’로 제정하는 등 한국문화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보여 온 만큼, 뜻깊은 협력을 바탕으로 아르헨티나 현지에서 전시를 진행하게 되었다. 한국의 전통 공간인 사랑채, 안채, 누마루를 현대적 감각으로 재해석한 전시공간에서 진행되는 이번 전시에서는, 국가무형유산 21종목 보유자들의 전승공예품을 비롯하여 현대적 감각을 가미한 이수자들의 공예작품과 미디어아트 작가들의 작품 등 전통과 현대를 잇는 전승공예품 총 148점을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주 4일 근무가 아니라 주 6일, 밤샘근무도 모자란 반도체업계
임금 삭감 없이 전체 노동자의 51%가 주 4일제 근무를 하는데도 오히려 생산성이 향상된 아이슬란드 모델의 경제적 효과가 주목받으면서 국내에서도 주 4일제 근무가 관심을 끌고 있다. 아이슬란드에서는 지난 2015년과 2019년 두 차례에 걸쳐 공공 부문 근로자들의 노동시간을 기존 주 40시간에서 임금 삭감 없이 35~36시간으로 축소하는 대규모 근로시간 단축 실험을 실시했다. 해당 실험을 통해 대부분 사업장에서 생산성은 동일하거나 개선된 동시에 근로자들의 삶의 질이 비약적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토대로 현재의 광범위한 근로시간 단축제가 산업 전반에 도입됐다. 아이슬란드를 제외하고도 세계 곳곳에서 주 4일제 실험이 진행 중이다. 국내에서도 포스코그룹이 격주로 주 4일 근무(임원 주 5일 근무)를 실험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모든 산업 분야에 획일적으로 적용한 ‘주 52시간’ 근로제가 기술 패권 경쟁이 치열한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어 더 이상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으려면 특정 직군의 근로시간 규제를 면제하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고연봉 관리·전문직 근로시간 규제 적용 제외) 제도를 반도체 연구개발 분야에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