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2.19 (금)

  • 흐림동두천 -4.4℃
  • 맑음강릉 1.2℃
  • 흐림서울 0.7℃
  • 흐림대전 0.2℃
  • 구름많음대구 -1.9℃
  • 구름조금울산 3.2℃
  • 흐림광주 4.7℃
  • 구름많음부산 12.0℃
  • 흐림고창 6.2℃
  • 구름조금제주 8.8℃
  • 흐림강화 -1.3℃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2.5℃
  • 흐림강진군 2.8℃
  • 맑음경주시 -2.1℃
  • 흐림거제 5.1℃
기상청 제공

박성태 직론직설

【박성태 칼럼】 560억 원이나 쓴 서울시교육감 선거… 직선제 폐지하고 차라리 임명제로

URL복사

“56억 원이 아니고 560억 원이라구요?"
10.16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 비용이 560여 억 원(565억 원)이라는 말에 ‘그럼 이딴 선거를 왜 하는데’라는 소리가 절로 나온다. 

 

10·16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에서 정근식 서울대 명예교수가 10년 만에 단일화에 성공한 보수진영 조전혁 후보를 꺾고 당선됐다. 하지만 이번 보궐선거의 투표율이 23.5%로 역대 최저 수준이었던 데다 진보·보수 진영 간 표 차이가 0.5% 포인트에 불과해 정 신임 교육감의 교육정책 추진이 제대로 성과를 발휘할 수 있을지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정 교육감의 최종 득표율은 50.24%로 조전혁 후보의 득표율(45.93%)과 윤호상 후보의 득표율(3.81%)을 합친 보수진영 득표율보다 불과 0.53% 포인트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선거의 투표율은 과거 교육감 선거에 비해서도 유독 낮았다. 2014년 지방선거 때 치러진 교육감 선거 투표율은 58.6%였고, 2018년, 2022년에도 각각 59.9%, 53.2%를 기록했다. 이번과 마찬가지로 교육감 선거만 단독으로 치러진 지난해 4월 울산시교육감 보궐선거(26.5%) 때보다도 투표율이 더 낮았다.

서울시교육감은 유치원부터 초·중·고까지 서울시내 학생 84만 명을 관할하고, 공립학교 교사와 교육공무원 5만여 명의 인사권을 행사한다. 연간 서울시교육청 예산만 12조 원 안팎이다.

 

이처럼 권한이 막강한 교육감을 뽑는 선거인데도 투표율이 낮은 것은 교육 관계자나 일부 학부모단체 등이 아니면 관심이 높지 않은 데다 후보들이 교육전문가들이라기보다 진영논리를 앞세운 후보들이 선거전에 나서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후보의 교육공약은 커녕 후보 이름조차도 모르는 ‘깜깜이 선거’를 치를 수밖에 없다. 이런 ‘깜깜이 선거’에 무려 560여 억 원의 서울시민 세금을 썼다니 정말 기가 찰 노릇이다. 

 

교육감 선거를 치르기 위해 서울시교육청이 지불한 비용은 서울시내 2,250개 투·개표소 임차 비용, 관련 인력 선임 등 1차 비용으로 460억 원, 후보에게 지급될 선거 보존금 등 추가 비용이 약 100억 원 수준으로 560여 억 원에 달한다. 
이는 지난 2023년 서울 관내 초중고교 신입생 18만 2,186명에게 1인당 30만 원 상당의 입학지원금을 주고도 남는 수준이다. 교육 기자재용으로 100만 원 상당의 노트북 5만 6,000대를 서울 관내 학교에 보급할 수도 있는 돈이다. 이처럼 학생들과 교육기자재 구입 등에 쓰여야 할 돈이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에 쓰이면서 혈세를 낭비한 직선제 선거에 대한 비난 여론이 거세어지고 있다. 

 

교육감은 1945년 광복 이후 대통령이 임용하는 방식에서 1991년 간선 방식으로 바뀌어 교육위원회, 학교운영위원회, 교원단체 등이 선출했다. 이후 2006년 법 개정을 통해 2007년 2월 부산교육감 선거부터 직선제로 바뀌었다. 2008년 서울시 첫 직선제 교육감은 공정택 당시 민선 교육감이었다. 
교육감 선거가 직선제로 바뀌고 난 후 선거 후유증도 만만치 않아 서울의 경우 공정택·곽노현·문용린·조희연 등 직선제 교육감 4명 모두 선거법 위반 등으로 사법처리됐다.
이번 선거에서 패배한 조전혁 전후보는 10.16 선거 당시 정 교육감이 용인에 소유한 땅을 경작하지 않아 농지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취임 후 불과 5일 만에 치러진 국정감사에서 여당의원들은 정 교육감에게 농지법 위반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급기야 조 전후보는 지난  22일 오후 서울경찰청에 정근식 서울교육감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고발하기까지 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차라리 직선제를 폐지하고 교육감을 시·도지사 러닝메이트제나 시·도지사 임명제 등으로 바꾸자는 목소리가 교육계 여기저기서 터져 나온다. 
교육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정치로부터 보장한다는 취지로 교육감 직선제를 도입했지만, 교육 자치의 취지가 실종되고 선거 후유증이 너무 크기 때문에 차라리 직선제를 폐지하고 다음 교육감선거(2026년 6월 지자체장선거와 동시선거)에는 현장교육전문가를 지자체장이 임명하거나 러닝메이트제로 하자는 안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최근 서울시교원단체총연합회(서울교총)가 회원 46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현행 교육감 직선제에 대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75%가 ‘직선제 폐지 혹은 보완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서울교총 회원들은 교육현장을 가장 잘 아는 교육전문가들이다. 그들의 의견을 경청하자.  ​

 


글쓴이=시사뉴스 박성태 대기자

 

 

 

 

 

 

 

 

 

 

 

연세대학교 졸업 행정학  박사   

전 파이낸셜뉴스 편집국 국장  

전 한국대학신문 대표이사 발행인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비만학회·한국릴리 미디어 세션...올바른 비만·2형당뇨병 관리 방안 모색'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비만을 질환으로 인식하고, 정부가 적극적인 치료를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견이 나왔다. 17일 대한비만학회와 한국릴리가 17일 비만과 2형 당뇨병을 사회적 건강 과제로 규정하고, 치료 중심의 관리 전략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국릴리와 대한비만학회는 이날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사회적 건강 과제 해결을 위한 올바른 비만·2형당뇨병 관리 방안 모색'을 주제로 미디어 세션을 공동 개최했다. 이번 세션은 국내 비만·당뇨병 치료 환경의 현주소를 점검하고, 인크레틴 기반 주사 치료제를 포함한 최신 치료 옵션이 적절히 활용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논의하고 미충족 수요를 조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제2형 당뇨병 및 비만 치료에 사용되고 있는 GLP-1 수용체 작용제 계열의 약물들이 사용되고 있으며, 최근 일라이릴리의 ‘마운자로’등 여러 비만치료제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첫 번째 연사로 나선 대한비만학회 총무이사인 이재혁 명지병원 내분비내과 교수는 '왜 비만 치료가 중요한가?: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한 대한비만학회의 노력'을 주제로 학회의 활동을 소개하면서 "비만은 단순한 체중증가 상태가 아닌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지만, 여전히 법정비급여 질환

정치

더보기
내란특검 수사 결과에 與“헌정 회복 이정표”vs野“태산명동서일필로 끝난 정치보복”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15일 발표된 내란 특검 최종 수사 결과에 대해 여야는 상반된 평가를 내렸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헌정 회복에 많은 기여를 했음을 강조한 반면 국민의힘은 성과 없는 ‘내란몰이’로 평가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16일 국회에서 개최된 원내대책회의에서 “'12·3 내란사태는 권력 유지를 위한 불법 계엄이었다‘ 어제 내란 특검은 12·3 내란 사태 수사의 결론을 공식 발표했다”며 “활동을 마무리한 내란 특검은 헌정을 회복하기 위한 중요한 이정표였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려 한 시도에 국가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분명히 보여준 과정이었다. 관련자 기소와 사실 규명, 책임 구조의 윤곽까지 의미 있는 성과를 남겼다. 누구든 헌정을 흔들면 철저하게 책임을 묻는다는 원칙도 분명히 세웠다”며 “아직 남은 과제도 분명하다. 내란의 기획과 지휘 구조, 윗선 개입 여부 등 핵심 쟁점 가운데 밝혀지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재판은 신속하고 단호하게 진행돼야 한다”며 “준엄한 단죄로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은 내란 세력을 결코 용인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민주주의의 역사에 분명히 새겨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현대 문명을 관통하는 ‘유비쿼터스행복학’의 비전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좋은땅출판사가 ‘유비쿼터스행복학 비전을 공유하다’를 펴냈다. 교육자이자 다수의 인문·경영·자기계발서를 집필해 온 이정완 저자는 이번 책에서 현대 문명의 핵심 영역(경제, 사회, 정치, 기술, 교육)을 ‘행복’이라는 공통된 언어로 재해석하며, 개인의 감정을 넘어 사회·문명 전체를 관통하는 행복의 구조적 의미를 탐구한다. 저자는 인류가 기술 발전과 경제 성장으로 거대한 편의를 확보했음에도 오히려 불안·소외·갈등이 심화된 현실을 지적한다.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또 하나의 성장 전략이 아니라 ‘행복을 중심에 둔 문명적 전환’이라고 강조한다. 책은 이를 위해 다섯 개의 주요 부문과 국제적 시각까지 폭넓게 다루며, 미래 사회가 어떤 ‘행복 문명’을 지향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 방향을 제시한다. 제1부 ‘경제와 행복’에서는 GDP 중심 지표가 삶의 질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를 짚고, 포용적 성장·공감 자본주의·윤리적 혁신 등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안한다. 제2부 ‘사회와 행복’에서는 디지털 시대의 단절, 정신건강 문제 등 사회적 불안을 분석하며, 신뢰와 공감의 회복을 핵심 가치로 제시한다. 정치 영역을 다루는 제3부는 투명성,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마음이 전하는 따뜻한 이야기: 아직 살 만한 세상이다
일상생활과 매스컴 등을 통해 우리가 마주하는 세상은 때로는 냉혹하고, 험악하고, 때로는 복잡하게 얽혀 있어 사람들의 마음을 삭막하게 만든다. 하지만 문득 고개를 돌렸을 때, 혹은 예상치 못한 순간에 마주하는 작고 따뜻한 선행들은 여전히 이 세상이 살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준다. 마치 어둠 속에서 빛나는 별들처럼, 우리 주변에는 서로를 향한 배려와 이해로 가득 찬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끊임없이 펼쳐지고 있다. 최근 필자가 경험하거나 접한 세 가지 사례는 ‘아직 세상은 살 만하다’는 느낌을 주기에 충분해 소개할까 한다. 첫 번째 이야기: ‘쪽지 편지’가 부른 감동적인 배려 누구나 한 번쯤은 실수를 저지른다. 아무도 없는 어느 야심한 밤. 주차장에서 타인의 차량에 접촉 사고를 냈는데 아무도 못 봤으니까 그냥 갈까 잠시 망설이다가 양심에 따라 연락처와 함께 피해 보상을 약속하는 간단한 쪽지 편지를 써서 차량 와이퍼에 끼워놓았다. 며칠 후 피해 차량의 차주로부터 뜻밖의 연락을 받았다. 보통 이런 상황에서는 손해배상 절차에 대한 이야기부터 오가기 마련이지만, 차주분은 “요즘 같은 세상에 이렇게 쪽지까지 남겨주셔서 오히려 고맙다”며, 본인이 차량수리를 하겠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