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0.30 (목)

  • 흐림동두천 15.1℃
  • 흐림강릉 15.7℃
  • 흐림서울 16.5℃
  • 흐림대전 19.4℃
  • 흐림대구 19.1℃
  • 흐림울산 19.5℃
  • 흐림광주 22.1℃
  • 흐림부산 21.7℃
  • 구름많음고창 23.2℃
  • 맑음제주 26.3℃
  • 흐림강화 15.4℃
  • 흐림보은 18.0℃
  • 구름많음금산 19.7℃
  • 흐림강진군 23.0℃
  • 흐림경주시 18.6℃
  • 흐림거제 21.8℃
기상청 제공

기자수첩

【기자 수첩】 정부 ‘쌀값 안정 정책’ 논란... 쌀 보관·매입만 수조 원

URL복사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정부가 지난 15일 올해 생산될 쌀 중 총 20만 톤을 매입해 시장으로부터 격리하기로 했다. 수확기 쌀값 안정을 위해서이다. 공공비축미 36만 톤을 포함하면 정부 매입 규모는 56만 톤으로 어마어마하다.


정부가 수확기 쌀값 안정을 위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것에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쌀 매입에 사용되는 예산과 매입한 쌀을 보관하는데도 큰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정책이 일시적으로 쌀값을 안정시키더라도 근본적인 수요변화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농가의 경작 규모 축소 없이 동일한 문제가 반복되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근본적인 구조개선 없이는 비슷한 문제들이 반복될 공산이 크다.
지난 19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가 양곡 관련 매입·보관비는 1조 3,855억 원(1조 375억 원, 3,480억 원)으로 2022년 1조 4,750억 원(1조1,000억 원, 3,750억 원) 대비 소폭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가 쌀값 안정을 위해 예산을 투입하자 농가는 쌀 경작을 지속하는 데 소비가 감소하다 보니 쌀 매입, 비축, 관리에 연간 1조 5,000억 원에 달하는 엄청난 혈세를 반복적으로 쏟아붓고 있는 현실이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이 문제의 핵심이다.
올해의 경우 공공비축미 45만 톤을 매입한다는 계획인데 비축량 확대는 재정을 키우는 원인이 되고 있다. 공공비축제도는 양곡 부족으로 인한 수급 불안, 자연재해 등 식량 위기에 대비해 비축하는 제도이다.
올해 공공비축미 매입비는 1조 2,000억 원으로 예상된다. 매입한 쌀 보관비가 4,091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관비 문제는 쌀 매입 정책의 비효율성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정부의 쌀 매입 정책은 농가의 경작 유지에 기여한다. 하지만 매년 필요 이상으로 생산된 쌀을 매입한 뒤 보관하다 사료용이나 주정용, 원조용으로 낮은 가격으로 처분하고 있다. 비싸게 매입하여 낮은 가격으로 처분하다 보니 해마다 사용되는 양곡 매입·보관비가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도 계속 나오고 있다.
문제는 이런 상황이 반복될 공산이 크다는 점이다. 농가 입장에서는 기계화율이 100%에 근접한 데다 정부가 해마다 쌀 매입을 통해 쌀값 안정을 추진하고 있어 쌀 생산을 포기할 수가 없다고 말한다.

 

더불어민주당이 쌀 의무 매입을 확대·강화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을 강행하려 하는 것도 어려운 문제이다. 민주당 개정안이 통과되면 예산 부담이 많이 늘어날 전망이다. 오는 2030년에는 남아도는 쌀을 매입하고 보관하는 데 사용되는 예산이 3조 원에 육박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정부는 재정 안정화와 더불어 매입정책과 재정 부담 간의 균형을 찾는 것이 관건이다.
양곡법 개정안의 경우, 국내 쌀 소비량이 인구감소와 고령화, 식습관 변화 등으로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다. 지난 2022년 1인당 고기 소비량(59.8kg)이 쌀 소비량(56.7kg)을 추월한 상황에서, 실효성이 떨어지는 법안으로 보인다.

 

정부는 쌀 소비 촉진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추진 중이다. 문제의 악순환을 끊어내기 위해서는 쌀 의무 매입 물량 조정도 논의가 되고 있다. 이는 정책 변화의 일환으로 논의가 되고 있으며, 농가가 벼 재배 대신 다른 작물을 재배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안도 제시하고 있다.
농가가 타 작목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쌀 생산을 줄이기 위한 정책을 보다 강력히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양한 품종의 쌀로 즉석밥을 만들어 소비자의 선택을 넓히려 하고 있다. 정부가 비싸게 매입한 햅쌀을 사료용으로 방출하는 대신 즉석밥이나 막걸리 등으로 가공해 쌀 소비를 촉진하고, 이를 통해 소비자 물가 안정에도 기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정부는 지역 특색을 담은 막걸리를 막걸리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소비 촉진 대안으로 쌀을 활용한 대체식품 개발이 시급한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오늘 한일 정상회담 경주서 개최…이 대통령-다카이치 첫 양자 회담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신임 일본 총리와 경주에서 첫 대면을 가진다.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참석 차 방한하는 다카이치 사나에 신임 일본 총리와 경주에서 첫 양자 정상회담을 가진다. 다카이치 총리가 취임한 뒤 처음 대면하는 자리로, 이날 정상회담을 통해 한일 관계 개선과 '셔틀 외교' 지속 기류가 이어질지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경주에서 다카이치 총리와 정상회담을 진행한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방한해 내달 1일까지 사흘간 한국에 머물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한국을 방문한 이시바 시게루 전 총리와의 회담에서 정상 간 상호 왕래하는 셔틀외교 복원에 공감대를 형성한 바 있다. 이번 한일 정상회담의 핵심 의제는 이러한 셔틀외교 지속과 경제·안보 협력 방안이 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과거사와 경제 협력 의제를 분리 대응하는 '투트랙 외교'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이 대통령은 다카이치 총리가 취임한 지난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우리는 새로운 한일 관계의 60년을 열어가야 하는 중대한 전환점에 서 있다"며 "APEC 정상회의가 개최되는 경주에서 직접 뵙고 건설적 대화를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전병주 시의원, 지방자치단체 탄소중립정책 활성화 토론회 개최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전병주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광진1)은 28일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2025 지방자치단체 탄소중립정책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전병주 의원과 (사)한국기후환경원이 공동 주관했으며, 지방자치단체 탄소중립 정책의 실질적 성과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전 의원은 개회사에서 “지자체는 시민의 삶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기후위기를 직접 마주하고 있다”며 “탄소중립이 선언에 그치지 않고 지역의 행동으로 이어지려면 행정·기업·시민이 함께하는 실천 구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의 토론회가 그 연결고리를 만드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며 “논의된 제안들을 구체적인 정책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발제와 좌장을 맡은 전의찬 세종대학교 교수는 “전 세계 에너지 소비와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3분의 2가 도시에서 발생한다”며 “지자체 주도의 탄소중립 이행과 지자체에 대한 지원 확대를 통해 지역이 주도하는 상향식 탄소중립 실현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토론자인 이명주 명지대 교수는 서울시 건축물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 전략을 제시하며 “공공·민간 건축물의 그린리모델링은 여전히 분절적으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스포트라이트 받는 주인공 뒤에 숨은 조력자를 기억하자
지난 14일 서울 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한국과 파라과이의 축구 평가전에서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선수는 단연 오현규였다. 그는 후반 30분 승리에 쐐기를 박는 결정적인 골을 넣으며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그러나 그 골의 배후에는 수비수 두 명을 제치는 현란한 드리블 후 냉정히 경기의 흐름을 읽고 찬스를 만들어낸 또 다른 주인공이 있었다. 바로 이강인이다. 그는 전방으로 빠르게 침투한 오현규에게 정확한 타이밍의 패스를 연결해 골의 90%를 만들어 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경기가 끝난 후 조명은 오직 골을 넣은 선수에게만 쏟아졌고, 이강인의 이름은 짤막이 언급되었다. 지난 21일 한국프로야구 2025 플레이오프 한화 대 삼성의 3차전에서 한화가 5대4로 역전승을 거둔 뒤, 단연 승리의 주역으로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선수는 구원투수로 나와 4이닝 무실점으로 역투한 문동주였다. 그런데 사실 한화가 역전승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상대적으로 어린 문동주를 노련한 투수 리드로 이끌어간 최재훈 포수가 있었기 때문이다. 경기가 끝난 후 역투한 문동주와 역전 투런 홈런을 친 노시환만 승리의 주역으로 스포트라이트를 받았고 최재훈의 이름은 언급조차 없다. 이러한 장면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