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정부가 지난 15일 올해 생산될 쌀 중 총 20만 톤을 매입해 시장으로부터 격리하기로 했다. 수확기 쌀값 안정을 위해서이다. 공공비축미 36만 톤을 포함하면 정부 매입 규모는 56만 톤으로 어마어마하다.
정부가 수확기 쌀값 안정을 위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것에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쌀 매입에 사용되는 예산과 매입한 쌀을 보관하는데도 큰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정책이 일시적으로 쌀값을 안정시키더라도 근본적인 수요변화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농가의 경작 규모 축소 없이 동일한 문제가 반복되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근본적인 구조개선 없이는 비슷한 문제들이 반복될 공산이 크다.
지난 19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가 양곡 관련 매입·보관비는 1조 3,855억 원(1조 375억 원, 3,480억 원)으로 2022년 1조 4,750억 원(1조1,000억 원, 3,750억 원) 대비 소폭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가 쌀값 안정을 위해 예산을 투입하자 농가는 쌀 경작을 지속하는 데 소비가 감소하다 보니 쌀 매입, 비축, 관리에 연간 1조 5,000억 원에 달하는 엄청난 혈세를 반복적으로 쏟아붓고 있는 현실이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이 문제의 핵심이다.
올해의 경우 공공비축미 45만 톤을 매입한다는 계획인데 비축량 확대는 재정을 키우는 원인이 되고 있다. 공공비축제도는 양곡 부족으로 인한 수급 불안, 자연재해 등 식량 위기에 대비해 비축하는 제도이다.
올해 공공비축미 매입비는 1조 2,000억 원으로 예상된다. 매입한 쌀 보관비가 4,091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관비 문제는 쌀 매입 정책의 비효율성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정부의 쌀 매입 정책은 농가의 경작 유지에 기여한다. 하지만 매년 필요 이상으로 생산된 쌀을 매입한 뒤 보관하다 사료용이나 주정용, 원조용으로 낮은 가격으로 처분하고 있다. 비싸게 매입하여 낮은 가격으로 처분하다 보니 해마다 사용되는 양곡 매입·보관비가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도 계속 나오고 있다.
문제는 이런 상황이 반복될 공산이 크다는 점이다. 농가 입장에서는 기계화율이 100%에 근접한 데다 정부가 해마다 쌀 매입을 통해 쌀값 안정을 추진하고 있어 쌀 생산을 포기할 수가 없다고 말한다.
더불어민주당이 쌀 의무 매입을 확대·강화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을 강행하려 하는 것도 어려운 문제이다. 민주당 개정안이 통과되면 예산 부담이 많이 늘어날 전망이다. 오는 2030년에는 남아도는 쌀을 매입하고 보관하는 데 사용되는 예산이 3조 원에 육박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정부는 재정 안정화와 더불어 매입정책과 재정 부담 간의 균형을 찾는 것이 관건이다.
양곡법 개정안의 경우, 국내 쌀 소비량이 인구감소와 고령화, 식습관 변화 등으로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다. 지난 2022년 1인당 고기 소비량(59.8kg)이 쌀 소비량(56.7kg)을 추월한 상황에서, 실효성이 떨어지는 법안으로 보인다.
정부는 쌀 소비 촉진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추진 중이다. 문제의 악순환을 끊어내기 위해서는 쌀 의무 매입 물량 조정도 논의가 되고 있다. 이는 정책 변화의 일환으로 논의가 되고 있으며, 농가가 벼 재배 대신 다른 작물을 재배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안도 제시하고 있다.
농가가 타 작목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쌀 생산을 줄이기 위한 정책을 보다 강력히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양한 품종의 쌀로 즉석밥을 만들어 소비자의 선택을 넓히려 하고 있다. 정부가 비싸게 매입한 햅쌀을 사료용으로 방출하는 대신 즉석밥이나 막걸리 등으로 가공해 쌀 소비를 촉진하고, 이를 통해 소비자 물가 안정에도 기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정부는 지역 특색을 담은 막걸리를 막걸리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소비 촉진 대안으로 쌀을 활용한 대체식품 개발이 시급한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