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Q1] 제22대 국회 첫 국감이 마무리 됐다. 의원님에게도 첫 국감이라 소회가 남다를 듯한데.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 국정감사였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동력인 과학기술 R&D와 공정한 방송 운영 등 현안이 많은 상임위다. 정쟁국감이 아닌, 정책 중심의 국감을 하고자 노력했다. 하지만 연구개발(R&D) 예산 불법&졸속 삭감과 공영방송 사유화, 방통위의 불법 2인 체제 의결 등, 윤석열 정부의 노골적인 불법과 편법을 비판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과제였다. 당연히 그 과정에서 여야 간 치열한 논쟁은 불가피했다. 윤석열 정부의 비정상적이고 무리한 국정기조가 변해야만 정쟁보다는 정책을, 진상규명보다는 미래를 토론하는 생산적 국회의 모습이 가능하리라 본다. 국감이 진정한 기능을 찾길 간절히 바란다.
[Q2] 과방위 국감에서 윤석열 정부의 R&D 예산삭감, 방송 공정성 등이 주요 이슈였다. 국감을 총평한다면.
지난해 윤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과기부는 108개 연구개발 예산을 삭감했다. 필수 법적 절차인 〈평가분석보고서〉, 〈단계평가〉도 거치지 않았다. 명백한 과학기술기본법, 국가개발연구혁신법, 국가재정법을 어긴 불법 행위로, 과학기술계에 심각한 피해를 안겼다. 이러한 불법, 졸속 예산 삭감에는 명확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공정하게 운영되어야 할 방송이 정권의 도구로 전락하고 있는 현실도 심각한 문제였다.
탄핵 심판 중인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임명 당일, 불법적 2인 체제로 방문진 이사를 졸속 선임한 문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목적성에 기반한 편파적 심의, 공영방송의 사유화 등 방송의 공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국감장에 출석한 증인들은 사실대로 충실하게 답변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성실한 답변으로 일관했다. 국회와 국민을 무시한 행위로, 윤석열 정부가 국회와 국민을 어떻게 대하는지 이번 국감을 통해 여실히 드러났다고 본다.
[Q3] 방송통신위원회의 심의 편파성과 이진숙 위원장의 정치적 편향성을 지적했다. 주요 내용을 소개해달라
앞선 인사청문회에서 드러난 이진숙 위원장의 정치적 편향성과 각종 의혹은 방송통신위원장으로서의 자격에 심각한 하자가 있다는 걸 보여줬다. 특히, 이진숙 위원장은 탄핵 이후 자신의 SNS와 극우 성향의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자신의 탄핵이 부당하다는 정치적 메시지를 내며 노골적으로 정치 성향을 드러냈다.
비록 탄핵 심판 중으로 직무정지됐으나 이 위원장은 명백한 공무원 신분이다. 그런데도 그는 “민주당과 좌파 집단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이라느니 “대한민국이 전체주의 포퓰리즘에 넘어가지 않아야 한다” 등 노골적으로 공무원 복무규정 제27조 명시된 ‘특정 정당 또는 정치단체 반대’에 해당하는 발언을 거리낌이 없이 했다. 이런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무시한 위원장의 행동에 국회 국정감사 등을 통해 많은 비판이 제기되었지만, 이 위원장은 자신의 잘못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는 또 방통위 차원의 감사대상이 명백하다. 방송통신위원회 자체 감사기준 17조에 따르면 국가공무원법과 그 밖의 법령 규정 징계, 문책 사유 해당 시 징계 또는 문책요구 처리해야 한다고 되어있다. 하지만 방통위에서는 이를 방치하며,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Q4] TBS 지원폐지, YTN 민영화, KBS 사장 선임 등 윤석열 정부의 언론 정책에 대한 비판여론이 높은데.
TBS 지원 중단과 YTN 민영화, KBS에 자격 없는 사장 후보자 선임 등은 모두 현 정부가 공영방송 장악을 위해 진행한 사례들이다. 온갖 비판에도 불구하고 공영방송 장악이 정부 뜻대로 강행된다면, 권력에 대한 감시와 견제, 사실 보도라는 언론의 본래 기능이 훼손될 우려가 매우 크다. 국회에서 통과된 방송3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대통령과, 새로운 위원단을 구성하자마자 공영방송 이사 선임안 의결을 시도한 방통위는 자신들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윤 정부의 방송장악 의도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소관 선거방송심의위원 추천 기관과 인사의 편향성에서 노골적으로 드러났다.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선거방송과 관련해 역대급 징계가 남발됐다. 지난 2016년 20대 총선 이후 10번의 선거동안 ‘징계’는 단 1건, ‘경고’는 9건에 불과했다. 하지만 22대 총선 단 1번의 선거에서 ‘징계’가 14건, ‘경고’가 9건에 달했다. 정부여당에 비판적인 기사나 방송에 무더기로 재갈을 물린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Q5] 윤석열 정부의 대규모 R&D 예산 삭감으로 과학기술분야 경쟁력 약화가 우려된다. 국감에서 밝혀진 내용들을 소개해 달라.
국가 R&D 예산 대규모 삭감으로 과학기술계가 큰 피해를 입었다. 특히, 과기부 소속기관인 전파연구원이 25년간 수행하던 법정연구사업인 〈전파연구 R&D 예산〉마저 전액 삭감했다. 이유도 근거도 없었다. 또 윤석열 정부가 과학기술 3대 게임체인저로 내세우는 분야가 바이오다. 원자력 육성도 큰 관심을 갖고 추진 중이다. 그런데 막상 전립선암 치료 방사성 동위원소인 루테튬 생산기술 R&D 예산은 크게 줄였고 내년은 아예 0원이다. 구조조정이나 효율성은 핑계일 뿐, 윤석열 정부의 R&D 예산삭감이 얼마나 졸속으로 진행됐는지 단적으로 보여준 사례다.
2024년도 31개 부처 총 1,364개 R&D 세부사업 중에서 54.7%인 813개 사업 거의 대부분이 일괄적〮졸속적〮일방적으로 삭감됐다. 30% 이상이 삭감된 사업이 439개, 단지 “정책여건 변화 및 투자우선순위 조정”이라는 이유로 50% 이상 삭감된 세부사업이 260개(50% 이상 삭감된 총 세부사업은 318개)다. 이렇게 삭감된 총 연구비 규모는 5.2조 원(전체 예산의 1/6)에 달했다. 이런 졸속 삭감 과정에서 윤석열 정부는 국가재정법 제7조, 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의2,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2조를 위반했다. 정부가 불법적으로 저지른 예산삭감을 바로잡지 못한다면, 과학기술 발전 저해는 물론, 미래성장 동력 자체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고 본다.
[Q6] 최근 ‘디지털포용증진법’을 대표 발의하셨다. 법안 취지와 주요 내용은?
‘디지털포용증진법’은 모든 국민이 차별 없이 기술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로 발의하게 됐다. 인공지능(AI)·사물인터넷(IoT)·빅데이터·알고리즘 등 꾸준히 발전하는 디지털 기술과 관련해 기존의 ‘지능정보화 기본법’ 보다 더 체계적인 법안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장애인·고령층 등 디지털 취약계층의 지능정보서비스 접근성을 법으로 보장하여 디지털 격차를 해소할 필요가 있었다.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여 디지털 사회의 포용성과 안정성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Q7] 곧 예산 정국이다. 야당 의원으로서 지역 현안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앞으로의 계획과 관악갑 주민분들께 한 말씀해달라.
윤석열 정부의 긴축 재정 기조로 지역 현안 예산 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그러나 저는 주민들의 목소리에 더 귀 기울이며, 지역 발전을 위한 필수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관악구 동료 의원들과 원팀이 되어 최선의 노력을 다할 생각이다. 특히, 지역 맞춤형 사업을 발굴해 해당 사업 예산 지원에 집중할 계획이다. 봉천천 생태하천 복원, 관악 S밸리 등 관악 지역의숙원사업에 대해 지속적으로 살피며, 관악의 성장과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