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는 '야당 감액예산안'과 관련, "야당 감액안은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는 허술한 예산"이라며 "야당은 지금이라도 헌정사상 전례가 없는 단독 감액안을 철회하고 진정성 있는 협상에 임해주시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부입장 합동 브리핑을 열고 "국가 예산을 책임지고 있는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야당의 무책임한 단독 처리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브리핑에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등이 참석했다. 최 부총리는 "야당이 예산안을 강행했던 11월29일 당일 오후까지도 정부와 여당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참석해 예산안 협의를 이어가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야당은 정부가 제대로 협상에 임하지 않았다며 감액안을 일방적으로 처리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최 부총리는 "정부안 자동부의를 막기 위해 단독 처리가 불가피했다는 야당의 주장도 설득력이 없다"며 그동안 정부안이 자동부의 되더라도 매년 여야가 합의해 수정안을 처리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세계는 총성 없는 전쟁 중인데 거대 야당은 예산안을 볼모로 정쟁에만 몰두해 우리 기업에게 절실한 총알을 못 주겠다고 한다"며 "단독 감액안은 민생과 우리 경제에 미치는 부작용과 문제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최 부총리는 "대외 불확실성으로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한 상황에 처해 있는 우리 경제에 리스크를 더욱 가중시킬 것"이라며 "예산 등 정책결정 과정의 불확실성이 국가신용등급에 부정적 영향을 준 해외 사례도 쉽게 찾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최 부총리는 "지금 우리 경제는 글로벌 복합위기 후유증으로 서민·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의 시름이 깊은 가운데 미 신정부 출범에 따른 보호무역 심화, 공급망 불안 등 거센 대내외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이렇듯 온 국민이 합심해 대응해야 할 경제난국에 야당은 감액 예산안 강행이라는 무리수를 두고 있다"고 거듭 비판했다. 이어 "글로벌 산업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골든 타임을 놓치게 된다"며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생과 지역경제를 위한 정부의 지원 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야당 감액안은 재해와 통상리스크 대응을 무력화하는 예산, 민생과 지역경제를 외면한 예산, 산업경쟁력 적기 회복 기회를 상실하게 하는 예산, 국고채 이자비용을 5000억원이나 삭감하면서 그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는 허술한 예산"이라고 거듭 지적했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단독 처리한 감액 예산안을 2일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하겠다고 예고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나라 살림을 정상화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라며 내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인 이날 본회의에 감액 예산안을 상정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29일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원안이 본회의에 자동부의되는 것을 막기 위해 감액만 반영한 예산안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정부 원안에서 4조1000억원을 삭감한 677조4000억원 규모다. 예결위에서 야당이 감액 예산을 단독 처리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전액 삭감된 예산은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의 특수활동비 82억5100만원, 검찰 특정업무경비 506억9100만원 및 특활비 80억900만원, 감사원 특경비 45억원 및 특활비 15억원, 경찰 특활비 31억6000만원 등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야당의 예산안 강행 움직임에 맞서 비상 의원총회를 열어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민주당의 사과와 철회가 없다면 증액 등 추가 협상에 임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전날 기자회견에서 "선(先) 사과와 감액 예산안 철회가 선행되지 않으면 예산안에 대한 그 어떤 추가 협상에도 나서지 않을 것"이라며 야당의 예산안 단독 처리 시 대비책까지 언급했다. 국가재정법상 정부가 9월2일까지 예산안을 제출하면 국회는 12월2일까지 예산안을 의결해야 한다. 국회는 예산심의를 매년 11월30일까지 마쳐야 하는데 심사를 마치지 못하면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원안이 12월2일에는 본회의에 자동으로 상정된다. 헌법상 국회가 예산을 증액하거나 항목을 신설하려면 정부의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감액은 정부 동의 없이도 가능하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마지막까지 여야 합의를 끌어내겠다며 감액 예산안의 본회의 상정 여부를 숙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초유의 감액 예산안 대치로 여야 합의가 어렵다는 관측이 나오지만 막판 지도부간 협상 여부가 주목된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전날 "정부가 증액이 필요하면 수정안을 내면 된다"고 말하면서 여당과의 막판 추가 협상 가능성을 열어뒀다. 박 민주당 원내대표도 전날 "오늘 회견 이후 내일 오전까지 24시간이 있다. 필요하면 시간 내에 국회의장의 중재 하에 여야 원내대표가 만나 추가적으로 논의할 부분을 논의할 것"이라며 "정부·여당의 전향적인 태도가 있다면 추가 협상의 여지는 충분히 있다"고 했다. 이에 따라 여야 지도부가 막판 협상을 통해 극적인 합의안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민주당은 또한 이날 본회의에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보고한다, 감사원장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발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지난달 28일 최 감사원장 탄핵 사유에 대해 "대통령 관저 감사와 관련된 문제들과 국정감사 과정에서 자료를 미제출한 부분 등 국회 증감법(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소지가 다분해서 탄핵하는 것으로 당의 입장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추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중국과 북한을 위한 문재인 정부의 이적행위 전말이 드러나는 게 두려워 감사원장의 직무를 정지시키고 국가 감사 기능을 무력화시키는 것이라면 명백한 반국가적 행위"라고 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탄핵안은 본회의 보고 24시간 이후인 72시간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강호동 농협회장이 베트남과 농업 협력 및 교민사회 소통 강화를 위해 발벗고 나섰다. 농협중앙회는 강호동 회장 지난달 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호치민공산청년단'을 방문해 부이 꽝 후이 제 1서기와 면담을 갖고 양국 청년 농업인의 육성, 기술 교류 등 미래 농업 협력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논의했다고 지난 1일 밝혔다. 부이 꽝 후이 제 1서기는 한국의 외국인 계절근로사업에서 농협과의 협력을 제안하며 베트남 청년들이 온라인 교육 등을 통해 한국의 선진 농업 기술을 배우고, 청년 농업인 간 교류를 활성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강호동 회장은 "청년들이 양국 농업 협력의 중요한 연결고리가 될 수 있다"며 "농협의 성공적인 농업 협동조합 모델과 지속적인 농업교류를 통해 베트남 청년 농업인들이 성장하기를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또 강 회장은 지난 29일 하노이에서 한인 단체장들과의 면담을 통해 농협의 글로벌 사업 확대 비전을 공유하며, 베트남 교민 사회가 한국 농업과 농식품의 해외 진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강조했다. 이에 한인 단체 대표들은 교민 사회와 농협 간 협력 가능성에 공감을 표하며, 양국의 경제 및 농업 협력에 교민 사회가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제안했다. 강 회장은 "베트남은 젊고 역동적인 국가로 풍부한 노동력과 시장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며 "베트남을 동남아 농식품 수출의 거점으로 삼고 교민 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해 양국 농업의 동반 성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시사뉴스 박정민 기자] 월요일인 2일은 중부 지방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수도권과 강원 영서, 충청권, 전북에는 비소식이 있다. 기상청은 "중부지방은 대체로 흐리고,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대체로 맑다가 늦은 오후부터 차차 흐려지겠다"고 예보했다. 늦은 새벽부터 저녁 사이 수도권과 강원영서, 충청권, 전북에는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오후에는 전남북부와 경상서부내륙에, 밤에는 제주도에 0.1㎜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겠다. 예상 강수량은 서울·인천·경기 5㎜ 내외, 강원 영서와 대전·세종·충남·충북, 전남 5㎜ 미만이다. 비가 내리는 지역은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있겠으니 교통안전에 유의해야 한다. 특히 이날 밤부터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하며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내일(3일) 아침 기온은 이날보다 10도 내외로 떨어지는 곳이 있겠다. 내일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바람이 초속 15m 내외로 강하게 부는 곳이 있으니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한다. 오전부터 서해중부먼바다, 오후부터는 서해남부북쪽먼바다와 동해중부먼바다에 초속 7~16m로 바람이 강하게 불고, 물결이 1.0~3.5m로 높게 일면서 풍랑특보가 발효될 가능성이 있다. 아침 최저기온은 2~10도, 낮 최고기온은 10~18도를 오르내리겠다. 주요 지역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7도, 인천 9도, 수원 5도, 춘천 2도, 강릉 8도, 청주 6도, 대전 6도, 전주 7도, 광주 6도, 대구 4도, 부산 10도, 제주 12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13도, 인천 12도, 수원 13도, 춘천 11도, 강릉 16도, 청주 15도, 대전 15도, 전주 16도, 광주 17도, 대구 17도, 부산 18도, 제주 18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서울·경기·인천·세종·충북·충남·대전은 '한때 나쁨', 그 밖의 지역은 '보통' 수준을 보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