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8일부터 공공기관 차량 2부제(홀짝제)가 시행된다. 자원안보위기 단계가 '경계'로 격상함에 따른 조치이다. 공공기관 차량 2부제 시행으로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인근 임시옥외 주차장은 여유로운 모습을 보였다. 일부 직원들은 자전거를 이용해 출근했다. 2부제는 홀수일에 차량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차량이, 짝수일에는 차량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차량만 운행이 허용된다. 대상은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사·공단, 시도교육청 및 국공립 초중고등학교 등 1만1000여곳이다. 임직원 차량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관용차까지 모두 적용된다. 다만 장애인·임산부, 전기차·수소차, 긴급·의료 등 특수목적 차량 등 운행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차량은 제외된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전쟁 발발 39일째인 8일 미국과 이란이 극적으로 '2주간의 일시 휴전'에 합의한 가운데 셰바즈 샤리프 파키스탄 총리가 휴전 발효 시점을 발표했다. 8일 중국중앙(CC) TV에 따르면 샤리프 총리는 "이란과 미국 간 휴전이 이란 시간 기준 8일 오전 3시30분(한국시간 오전 9시)에 발효됐다"고 밝혔다. 그는 또 "이란과 미국 대표단을 수도 이슬라마바드로 초청해 협상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앞서 이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완전하고 즉각적이며 안전하게 개방한다는데 동의한다는 조건 하에, 이란에 대한 폭격과 공격을 2주간 중단하는 데 동의한다"며 "이것은 쌍방간 휴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후 이란 측도 이런 휴전을 수용했다고 전했다. 양측 간 회담은 오는 10일 시작될 예정이다. 이란 메흐르 통신 등에 따르면 이란 최고국가안보회의는 성명을 통해 "미국과의 회담이 4월 10일 이슬라마바드에서 시작돼 2주간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8일 수요일은 아침 기온이 내륙을 중심으로 0도 안팎으로 내려가 쌀쌀하겠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전라권과 제주도는 늦은 오후부터, 그 밖의 전국은 밤부터 차차 흐려지겠다"며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도 이상으로 크겠다"고 예보했다. 아침까지 전국 내륙을 중심으로 서리가 내리고 얼음이 어는 곳이 있겠으니 농작물 냉해 관리에 유의해야겠다. 또 건조특보가 발효된 강원 동해안을 중심으로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고 오후부터 강원 산지와 경북 북동 산지에는 바람이 순간풍속 시속 55㎞ 안팎(산지 시속 70㎞ 안팎)으로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다. 기온은 평년(아침 최저기온 2~9도, 낮 최고기온 15~19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다. 낮 최고기온은 13~19도가 되겠다. 주요 지역 낮 기온은 서울 16도, 인천 13도, 수원 15도, 춘천 16도, 강릉 18도, 청주 17도, 대전 18도, 전주 18도, 광주 18도, 대구 18도, 부산 16도, 제주 1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에서 '좋음'∼'보통' 수준이 예상된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국민의힘 장동혁 당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에게 개헌에 대해 중임을 하지 않을 것임을 선언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어차피 자신의 중임은 불가능함을 강조했다. 청와대와 국민의힘에 따르면 7일 청와대에서 열린 여·야·정 민생경제협의체 회담에서 장동혁 당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지방선거와 동시에 하는 개헌에 대해선 반대가 당론이다”라며 “‘중임·연임을 안 하겠다’는 선언을 해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현재 공고된 개헌안을 수정해 의결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야당이 개헌저지선을 확보한 상태이기 때문에 중임이나 연임을 위한 개헌은 불가능하지 않느냐?”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국회 재적의원은 295명인데 이 중 대통령 중임을 위한 개헌에 강력하게 반대할 것이 뻔한 보수 야당(국민의힘 107명, 개혁신당 3명) 국회의원들만도 110명이나 돼 중임을 위한 개헌은 불가능함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현행 헌법 제70조는 “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고, 제130조제1항은 “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하며, 국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현행 헌법에 따르면 설사 대통령 중임을 가능하게 하는 개헌이 이뤄져도 이재명 대통령은 중임이 어렵다. 현행 헌법 제128조제2항은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민의힘을 제외한 여야 의원 187명은 3일 ‘대한민국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헌법 제128조제1항은 “헌법개정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헌법 전문은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ㆍ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ㆍ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라고 명시하고 있다. 개정안 전문은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ㆍ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ㆍ19혁명, 부마민주항쟁 및 5ㆍ18민주화운동의 민주이념을 계승하고”라며 부마민주항쟁과 5ㆍ18민주화운동을 헌법 전문에 넣었다. 계엄에 대해 개정안 제77조제4항은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이 부결되거나 계엄을 선포한 때부터 48시간이 될 때까지 승인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때에는 계엄은 즉시 효력을 상실한다”고, 제5항은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의결한 때에는 계엄은 즉시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해 계엄에 대한 국회의 통제권을 강화했다. 현행 헌법 제77조제5항은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 해제 요구를 한 후에도 대통령이 해제하지 않을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돼 왔다. 실제로 지난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는 2024년 12월 4일 오전 1시 1분쯤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켰지만 비상계엄 해제는 2024년 12월 4일 오전 4시 30분쯤 이뤄졌다. 정부는 6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개최해 ‘대한민국헌법’ 개정안 공고안을 의결했다. 현행 헌법 제129조는 “제안된 헌법개정안은 대통령이 20일 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고, 제130조제2항은 “헌법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