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헌법재판소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의 탄핵심판을 기각했다. 지난해 8월 탄핵소추 이후 5개월 만에 결론이 났다. 이에 따라 이 위원장은 곧 직무에 복귀할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이 위원장의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고 재판관 4대 4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헌재가 탄핵 결정을 하는 경우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기각 4명, 인용 4명 의견을 내면서 탄핵 결정에 필요한 정족수에 이르지 못했다. 앞서 국회는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에서 대통령이 임명한 상임위원 2명만 한국방송공사·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추천·선임안을 의결한 것과 이 위원장이 자신에 대한 기피 신청을 기각한 점 등이 위법하다고 탄핵 사유를 제시했다. 지난해 10월 당시 이종석 헌재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재판관 퇴임 이후 국회가 후임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이 위원장 탄핵심판절차에 제동이 걸렸다. 이에 헌재는 변론준비기일 당시 국회 측이 후임 헌법재판관 임명 절차를 진행하지 않아 변론을 진행하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 헌재법 제23조 1항은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고 정하고 있다. 하지만 3명의 재판관이 퇴임하면서 재직 중인 재판관이 6명이 되었고 법령에 따라 심리가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이 위원장은 재판관 심리 정족수 부족으로 자신의 탄핵 심판이 정지되는 것이 부당하다며 가처분을 신청했고, 헌재는 이를 받아들여 후임 재판관 없이도 이 위원장의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심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헌재는 두 차례 변론준비기일과 세 차례 변론을 열고 사건을 심리했다. 또 후임 헌법재판관 임명 등 '8인 체제'가 갖춰진 이후 변론을 종결했다. 국회 측과 이 위원장 측은 변론 과정에서 방통위 '2인 의결'의 위법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12·3 비상계엄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국회 내란 국정조사특위'가 다음달 4일과 6일 추가 청문회를 실시한다.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는 22일 첫 청문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2·3차 청문회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야당 주도로 의결했다. 다음 달 4일 실시되는 2차 청문회에는 이날 불출석한 윤석열 대통령이 증인으로 포함됐다. 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강의구 대통령비서실 제1부속실장, 조지호 경찰청장도 증인으로 이름을 올렸다. 참고인으로는 신용한 서원대학교 교수 1명이 채택됐다. 이어 다음 달 6일 진행되는 3차 청문회에는 윤 대통령을 포함해 한덕수 국무총리,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심우정 검찰총장,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 24명을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참고인으로는 우석민 명지대 교수를 신청했다. 한편 이날 국조특위는 청문에 출석하지 않은 윤 대통령과 김 전 국방부 장관 등 7명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야당 주도로 발부했다. 발부에 앞서 여당 간사인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은 "국정조사를 함에 있어 증인 채택에 관해선 지금까지 여야 합의로 진행했다"며 "이렇게 합의 없이 진행할 수 없고,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같은 당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도 "현직 대통령이 최초로 체포, 구속돼 있다. 동행명령장 발부는 대통령 망신 주기 아닌가"라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접견을 금지하고 가족 면회도 불허하고 서신도 주고받지 못하게 하겠다고 한다. (그런데 국회에서) 강제 구인하려는 의도가 뭔가"라고 거들었다. 이에 대해 국조특위원장인 안규백 민주당 의원은 "피고인 윤 대통령은 어제(21일) 헌법재판소에 출석해 1시간43분 동안 본인에 대한 진술과 방어권을 보장했다"며 "어디는 나가고 어디는 나가지 않고, 이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발언한 뒤, 동행명령장 발부의 건을 상정했다. 특위 소속 여당 의원들은 '이의 있다' '동의할 수 없는 상황이다'라며 반발에 나섰으나, 야당 주도로 동행명령장 발부의 건이 거수 표결을 통해 가결됐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국방부는 설 연휴 정부합동 특별교통대책 기간(1월 24일~2월 2일)과 연계해 헬기·구급차·구난차 등 440여 대의 구조 장비와 2800여 명의 의료·구조 지원 장병이 신속한 지원태세를 유지한다고 23일 밝혔다. 긴급구조와 응급진료 지원태세를 유지해 우리 국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취지다. 또한, 전국 12개 군병원은 설 연휴 기간 중 24시간 응급진료를 지원한다. 도움이 필요한 국민은 언제든 지역 인근 군병원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국방부는 "우리 군은 언제 어디서든 도움이 필요할 경우 신속히 지원할 것"이라며 "국민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국민과 함께하는 군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제37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와 관련해 "우리의 정치와 경제시스템의 정상화와 회복력을 대외에 확인시켜줄 절호의 기회이자, 글로벌 중추국가에 걸맞은 역할을 통해 국가신인도를 더 탄탄하게 만들 계기"라고 강조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APEC 정상회의 준비위원회를 열고 "올해 APEC 정상회의는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와 핵안보 정상회의 이후 국내에서 열리는 최대 정상급 다자외교 무대이자, 글로벌 다자질서의 틀이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에도 정상적으로 작동할지 가늠하기 위해 전 세계 이목이 집중될 행사"라며 이같이 밝혔다. 최 대통령 권한대행은 "APEC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필수조건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그리고 민간이 원팀을 이루어 긴밀히 협력하고 각자 맡은 바 임무를 매진하는 것"이라며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는 경주 정상회의는 물론, 연중 전국 각지에서 200회 가량 개최되는 각급별, 분야별 회의의 차질 없는 진행을 위해 제반 인프라 등에 대한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최 대행은 "경제인 여러분들은 정상회의 주간에 개최될 최고경영자회의와 기업 자문위원회에 세계 유수 기업인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APEC 민간 창구의 역할을 해주시길 기대한다"며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님과 조현상 HS효성 부회장님께 각각 의장을 맡고 계신 경제인 행사들을 잘 이끌어 주시길 특별히 당부드린다"고 했다. 최 대통령 권한대행은 "정부는 APEC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우리 기업들의 비즈니스 네트워크 구축에도 도움이 되며 국민 여러분들이 자긍심을 느낄 수 있는 국가 재도약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남은 기간 국내외 상황에 흔들림 없이 속도감 있게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