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Q1] 제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마무리 됐다. 의원님에게도 첫 국감이라 소회가 남다를 듯한데.
아쉬움이 많다. 22대 국회가 개원하면서 정쟁보다는 정책과 민생을 더 살피겠다는 포부를 밝혔고, 국정감사 준비에 임했다. 특히, 교육계는 올해가 매우 중요한 해이다. 유보통합과 늘봄학교 확대, 초중고의 디지털 교육전환, 의대정원 확대, 대학의 지방시대를 담당하는 라이즈(RISE) 체재로의 전환 등 중요한 현안들이 쌓여 있다. 하지만 여야 간 정쟁이 격화되면서 중요 현안들에 대한 논의와 점검은 상대적으로 부족했다.
[Q2] 교육위 국정감사에서는 의대증원,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 딥페이크 등이 주요 이슈였다. 이번 국감의 성과를 꼽는다면?
의대정원과 관련해 의대생 휴학 인정 필요성을 강조했는데, 다행히 교육부가 이를 수용해 의대생들의 휴학을 인정하겠다는 방침을 국정감사 후 발표했다. 의대생 집단휴학은 찬성하지 않지만 대화를 통한 사태해결을 위해서는 정부가 양보할 필요성이 있다고 봤다. 또 이번 국정감사에서 다문화 학생에 대한 중장기계획 수립, 사망하신 교사 및 실무사의 순직 인정문제, 교원대의 양성체계 개편 등 다양한 사안들을 점검했는데, 이후 교육위원회 논의과정에서 후속대책들이 이행되는지 잘 살필 것이다.
[Q3] 여야의정협의체가 출범했지만 갈길이 멀어 보인다. 의대증원 문제에 대한 해법을 제시한다면
지방의 열악한 의료환경, 필수의료 인력부족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대증원은 꼭 필요하다. 다만, 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의료계를 개혁의 주체가 아닌 대상으로 인식하게끔 만든 건 큰 실책이다. 의대정원 수도 조금 더 유연할 필요가 있었다. 그러나 이미 확정된 내년도 의대 증원 수를 되돌리는 것은 더 큰 혼란을 가져오기 때문에 불가능하다. 다만, 오는 2026년도 입학정원은 정부와 의료계가 유연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 여야의정협의체에 참여해 허심탄회하게 의료계 발전과 국민건강 증진방안을 마련하는 것만이 유일한 해법이다.
[Q4] ‘평생 학습’의 중요성을 강조하셨다. 인구 감소, 다문화 사회로 진입한 우리 교육 정책의 방향에 대한 평소 생각은?
‘평생 학습’의 중요성은 커지고 있으며, 한국 사회는 인구 감소와 더불어 다문화 사회로 진입했고 이에 대한 교육정책 방향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먼저, 다문화 교육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이 시급하다. 경기도의 경우, 다문화 학생 밀집 학교 52개 중 43개가 초등학교이며 이러한 추세는 중학교, 고등학교로 이어진다. 이를 감안해 다문화 가정 아이들의 지역적 집중 또는 분산 등 다양한 정책 방향을 고려한 교육부의 중장기 계획 수립이 필요할 때이다. 또한, 문화 다양성을 존중하는 교육으로 나아가야 한다. 수학이나 과학 등을 뺀 거의 모든 과목에서 통합적인 커리큘럼으로 다양한 학생들의 공동체 소속감을 높여야 하며, 동시에 내국인 학생들의 다문화 감수성을 높이는 교육 환경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Q5] 민주당이 이사 추천을 미루면서 북한인권재단은 8년째 표류 중이다. 재단 정상화를 위한 ‘북한인권법’ 개정안을 발의했는 데 주요 내용과 북한인권재단 출범의 의미는?
북한인권재단은 법률에 의해 설립하도록 된 기관인데 법률을 만든 국회의 직무유기로 아직 재단설립조차 못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교섭단체가 이사 후보 명단을 제출하면 3개월 이내에 통일부에 추천하도록 하는 ‘북한인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물론 북한인권재단이 설립된다고 당장 북한의 인권개선이 실현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동포인 북한 주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책무이자 도리라는 점에서 조속히 북한인권재단이 설립되도록 노력하겠다.
[Q6] 마지막으로 중점을 두고 있는 지역 사업예산 확보계획과 함께 포천, 가평 주민들께 한 말씀해달라.
포천과 가평은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여러 중첩규제에 묶여 있고 철도와 도로 등이 상대적으로 취약하다. 이번 예결위에서 전철 7호선 옥정-포천 연장선 예산 확보와 GTX 신설, 포천 철원 고속도로 연장, 가평 37호선 도로개량사업, 가평 하수관로 개량사업, 한강수계기금 주민지원사업 예산 확보, 무기질 비료 가격인상분 지원 등 다양한 지역 현안을 구두질의와 서면질의를 통해 제기했다. 본회의에서 예산안이 통과될 때까지 포천과 가평 주민의 숙원사업이 이뤄지도록 챙기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