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국정감사 인터뷰-김용태 국민의힘 의원] 인구감소·다문화 사회, ‘평생학습’· ‘다문화 교육’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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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0월 15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의 국립대학 법인 서울대학교 국정감사에서 유홍림 서울대학교 총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Q1] 제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마무리 됐다. 의원님에게도 첫 국감이라 소회가 남다를 듯한데.
아쉬움이 많다. 22대 국회가 개원하면서 정쟁보다는 정책과 민생을 더 살피겠다는 포부를 밝혔고, 국정감사 준비에 임했다. 특히, 교육계는 올해가 매우 중요한 해이다. 유보통합과 늘봄학교 확대, 초중고의 디지털 교육전환, 의대정원 확대, 대학의 지방시대를 담당하는 라이즈(RISE) 체재로의 전환 등 중요한 현안들이 쌓여 있다. 하지만 여야 간 정쟁이 격화되면서 중요 현안들에 대한 논의와 점검은 상대적으로 부족했다.

김용태 의원이 지난 10월 17일 광주 서구 광주시교육청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Q2] 교육위 국정감사에서는 의대증원,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 딥페이크 등이 주요 이슈였다. 이번 국감의 성과를 꼽는다면?
의대정원과 관련해 의대생 휴학 인정 필요성을 강조했는데, 다행히 교육부가 이를 수용해 의대생들의 휴학을 인정하겠다는 방침을 국정감사 후 발표했다. 의대생 집단휴학은 찬성하지 않지만 대화를 통한 사태해결을 위해서는 정부가 양보할 필요성이 있다고 봤다. 또 이번 국정감사에서 다문화 학생에 대한 중장기계획 수립, 사망하신 교사 및 실무사의 순직 인정문제, 교원대의 양성체계 개편 등 다양한 사안들을 점검했는데, 이후 교육위원회 논의과정에서 후속대책들이 이행되는지 잘 살필 것이다.

[Q3] 여야의정협의체가 출범했지만 갈길이 멀어 보인다. 의대증원 문제에 대한 해법을 제시한다면
지방의 열악한 의료환경, 필수의료 인력부족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대증원은 꼭 필요하다. 다만, 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의료계를 개혁의 주체가 아닌 대상으로 인식하게끔 만든 건 큰 실책이다. 의대정원 수도 조금 더 유연할 필요가 있었다. 그러나 이미 확정된 내년도 의대 증원 수를 되돌리는 것은 더 큰 혼란을 가져오기 때문에 불가능하다. 다만, 오는 2026년도 입학정원은 정부와 의료계가 유연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 여야의정협의체에 참여해 허심탄회하게 의료계 발전과 국민건강 증진방안을 마련하는 것만이 유일한 해법이다.

[Q4] ‘평생 학습’의 중요성을 강조하셨다. 인구 감소, 다문화 사회로 진입한 우리 교육 정책의 방향에 대한 평소 생각은?
‘평생 학습’의 중요성은 커지고 있으며, 한국 사회는 인구 감소와 더불어 다문화 사회로 진입했고 이에 대한 교육정책 방향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먼저, 다문화 교육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이 시급하다. 경기도의 경우, 다문화 학생 밀집 학교 52개 중 43개가 초등학교이며 이러한 추세는 중학교, 고등학교로 이어진다. 이를 감안해 다문화 가정 아이들의 지역적 집중 또는 분산 등 다양한 정책 방향을 고려한 교육부의 중장기 계획 수립이 필요할 때이다. 또한, 문화 다양성을 존중하는 교육으로 나아가야 한다. 수학이나 과학 등을 뺀 거의 모든 과목에서 통합적인 커리큘럼으로 다양한 학생들의 공동체 소속감을 높여야 하며, 동시에 내국인 학생들의 다문화 감수성을 높이는 교육 환경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김용태 의원이 지난 10월 18일 충북 청주시 충북대학교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Q5] 민주당이 이사 추천을 미루면서 북한인권재단은 8년째 표류 중이다. 재단 정상화를 위한 ‘북한인권법’ 개정안을 발의했는 데 주요 내용과 북한인권재단 출범의 의미는?
북한인권재단은 법률에 의해 설립하도록 된 기관인데 법률을 만든 국회의 직무유기로 아직 재단설립조차 못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교섭단체가 이사 후보 명단을 제출하면 3개월 이내에 통일부에 추천하도록 하는 ‘북한인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물론 북한인권재단이 설립된다고 당장 북한의 인권개선이 실현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동포인 북한 주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책무이자 도리라는 점에서 조속히 북한인권재단이 설립되도록 노력하겠다.

[Q6] 마지막으로 중점을 두고 있는 지역 사업예산 확보계획과 함께 포천, 가평 주민들께 한 말씀해달라.
포천과 가평은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여러 중첩규제에 묶여 있고 철도와 도로 등이 상대적으로 취약하다. 이번 예결위에서 전철 7호선 옥정-포천 연장선 예산 확보와 GTX 신설, 포천 철원 고속도로 연장, 가평 37호선 도로개량사업, 가평 하수관로 개량사업, 한강수계기금 주민지원사업 예산 확보, 무기질 비료 가격인상분 지원 등 다양한 지역 현안을 구두질의와 서면질의를 통해 제기했다. 본회의에서 예산안이 통과될 때까지 포천과 가평 주민의 숙원사업이 이뤄지도록 챙기겠다.

오늘 맑은 하늘·일교차 주의 ...낮 최고기온 11~17도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오늘(20일) 금요일은 절기상 춘분(春分)으로 전국 내륙을 중심으로 아침 기온이 영하권으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겠다. 전국 내륙을 중심으로는 새벽부터 아침 사이 서리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기상청은 "당분간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20도로 크겠다"며 "건강관리에 유의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하늘은 서해상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전국이 대체로 맑겠다. 아침까지 경기남부·북서내륙과 충남북부를 중심으로 가시거리 1㎞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이날 낮 최고기온은 11~17도를 오르내리며 평년(아침 최저 -2~6도, 낮 최고 12~15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다. 주요 지역 낮 기온은 서울 14도, 인천 11도, 수원 13도, 춘천 14도, 강릉 15도, 청주 15도, 대전 15도, 전주 14도, 광주 16도, 대구 17도, 부산 17도, 제주 13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에서 '좋음'∼'보통' 수준이 예상된다. 청정한 서풍이 불어오는 가운데 오후부터 북서 기류를 타고 국외 미세먼지가 일부 유입되겠다.

이재명 대통령 “경제 전시 상황이라는 자세 가져라...단 한 방울의 석유라도 더 확보하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현재 중동 상황에 대해 ‘경제 전시 상황’이라는 자세를 갖고 단 한 방울의 석유라도 더 확보해야 함을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청와대에서 개최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중동 전황의 불투명성이 확대되면서 원유와 일부 핵심 원자재에 대한 보다 적극적이고 장기적인 수급 관리 대책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지금은 단 한 방울의 석유라도 더 확보하고, 안정적인 공급선을 개척하는 노력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런 시기에 비서실장께서 UAE(United Arab Emirates, 아랍에미리트)를 방문해 원유 2400만 배럴을 확보하고 우리나라에 원유를 최우선적으로 공급하겠다는 약속을 이끌어 낸 것은 매우 큰 성과다”라며 “전쟁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예단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청와대와 모든 정부 부처는 '경제 전시 상황'이라는 점을 엄중한 자세로 가져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대해선 “민생 전반에 대해 선제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사실상 ‘전쟁 추경'이라고 할 이번 추경도 민생 경제의 충격을 덜고 경기 회복의 동력을 계속 살려 나갈 수 있는 방향으로 편성해야 될 것이다”라며 “중동 상황으로 충격이 큰 취약계층, 소상공인 그리고 기업들의 피해를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고, 또 민생 현장에서 자금이 원활하게 순환될 수 있도록 빠르게 설계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산업통상부는 18일 보도자료를 발표해 “최근 중동 상황 지속에 따른 원유 수급 불안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을 특사로 한 UAE 전략경제협력특사단이 3월 15~17일 UAE를 방문(산업부는 문신학 차관이 특사단으로 참여)해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대통령을 예방하고 칼둔 아부다비 행정청장, 술탄 알 자베르 아부다비국영석유회사 CEO(Chief Executive Officer, 최고 경영자) 등 최고위급들과의 협의를 통해 추가 원유 1800만 배럴을 긴급 도입하기로 최종 확정했다”며 “이로써 우리나라는 지난 3월 6일 600만 배럴 도입에 이어 금번 1800만 배럴까지 UAE로부터 총 2400만 배럴의 원유를 도입하는 성과를 거두게 됐다. 이는 우리나라 일일 원유 소비량의 8배 이상 되는 물량으로 지금의 석유 수급 위기 상황을 안정화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무엇보다도 UAE 측은 향후 비상 상황이 지속될 경우에도 우리나라에 원유를 우선 공급하기로 하는 등 '원유 공급에 있어 한국이 최우선이다'라는 약속을 했고 이를 바탕으로 양국은 향후 핫라인을 구축해 2400만 배럴 이외의 추가 물량도 언제든 긴급 구매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나토 지원 필요하지 않고 바라지도 않는다...한국, 일본도 마찬가지”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도널드 존 트럼프(사진) 미국 대통령의 호르무즈 해협 군함 파견 요구에 동맹국들마저 응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나토(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 NATO, 북대서양 조약 기구)와 한국, 일본 등의 지원이 필요하지 않음을 강조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 글을 올려 “미국은 대부분의 나토 동맹국으로부터 테러리스트 정권인 이란에 대한 우리의 군사작전에 관여하고 싶지 않다는 통보를 받았다”며 “거의 모든 나라가 우리가 하고 있는 일에 강력하게 동의하고 이란이 어떤 형태와 방식으로든 핵무기를 가지도록 허용돼선 안 된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말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나는 그들의 행위에 놀라지 않는다. 왜냐하면 나는 항상 나토를 일방통행으로 여겼기 때문이다. 미국이 나토 회원국 보호를 위해 매년 수천억 달러를 썼다”며 “우리는 그들을 보호하겠지만 그들은 우리를 위해, 특히 필요한 시점에 아무 것도 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이란 군사작전이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 이런 군사적 성공을 거뒀다는 사실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나토 회원국의 지원이 필요하지 않고 바라지도 않는다. 우리는 그런 적이 없다. 일본, 호주나 한국도 마찬가지다”라며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인 미 합중국의 대통령으로서 말한다. 우리는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다”고 강조했다. 조셉 클레이 켄트 미국 국가대테러센터 국장은 17일(현지시간)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많은 고민 끝에 나는 오늘부로 국장직을 사임하기로 결정했다”며 “나는 양심상 이란에서 진행 중인 전쟁을 지지할 수 없다. 이란은 우리나라에 즉각적 위협이 되지 않았으며 우리가 이 전쟁을 시작한 것은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의 미국 내 강력한 로비에 의한 압박 때문임이 분명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진보당 손솔 수석대변인은 18일 서면브리핑을 해 “이번 전쟁은 이스라엘 고위 인사들과 미국 내 로비 세력이 결탁해 설계한 추악한 전쟁이다. 그 어떤 명분도, 지켜야 할 가치도 없다”며 “오직 특정 세력의 정략적 이익을 위해 중동 전체를 화염으로 몰아넣고 무고한 생명을 학살하고 전 세계의 경제적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 전쟁은 (베냐민) 네타냐후 정권의 수명연장을 위해 전 세계를 인질로 삼은 참혹한 '정치적 도박'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손솔 수석대변인은 “정부는 트럼프의 막돼먹은 압박에 굴하지 마라. 파병은 물론이고, 군수물자 지원이나 후방 지원 등 그 어떤 형태라도 이 전쟁에 협력할 일고의 가치도 없다”며 “지금 시급한 것은 폭주하는 트럼프를 멈춰 세우고 한시라도 빨리 명분 없는 전쟁 자체를 끝내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2월 취업자 수 5개월 만에 최대 증가... 20만명대 증가세 회복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2월 취업자 수가 5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하며 20만명대 증가세를 회복했다. 대부분 연령대에서 경제활동 참여가 늘면서 고용률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실업률도 5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또 건설업은 22개월, 제조업은 20개월 연속 취업자가 감소하고 청년층 고용률은 22개월 연속 하락하는 등 고용 양극화도 심화됐다. 18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6년 2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841만3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23만4000명(0.8%) 증가했다. 지난해 9월(31만2000명) 이후 5개월 만에 가장 큰 증가폭이다. 월간 취업자수 증가폭은 지난해 1월 13만5000명, 2월 13만6000명, 3월 19만3000명, 4월 19만4000명, 5월 24만5000명, 6월 18만3000명, 7월 17만1000명, 8월 16만6000명 등 10만명대에서 움직이다가 9월 31만2000명으로 급등했다. 이후 지난해 10월 19만3000명, 11월 22만5000명, 12월 16만8000명, 올해 1월 10만8000명으로 등락을 거듭하다 2월 들어 20만명 대를 회복했다. 산업별로 보면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28만8000명), 운수및창고업(8만1000명), 예술스포츠및여가관련서비스업(7만명) 등에서 취업자가 늘었고, 전문과학및기술서비스업(-10만5000명), 농림어업(-9만명), 정보통신업(-4만2000명), 건설업(-4만명), 제조업(-1만6000명)은 감소했다. 건설업은 22개월, 제조업은 20개월째 취업자가 감소했다. 전문과학및기술서비스업의 경우 지난해 12월(-5만6000명)과 1월(-9만8000명)에 이어 석 달 연속 취업자가 큰 폭으로 줄었다. 빈현준 데이터처 사회통계국장은 "전문과학및기술서비스업은 건설 산업 부진으로 엔지니어링 분야에서 감소가 있었고 광고·컨설팅 등 전문 서비스업 취업자가 줄어든 영향도 있다"며 "일시적인 건지 인공지능(AI) 전환으로 인한 구조적 요인인지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연령대별로 보면 60세 이상(28만7000명), 30대(8만6000명), 50대(6000명) 등에서는 취업자가 늘었지만 20대(-16만3000명)에서는 취업자가 크게 줄었다. 2월 고용률은 61.8%로 전년 동월 대비 0.1%p 상승했다. 1982년 7월 월간 고용통계 작성 이후 2월 기준으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비교 기준인 15~64세 고용률은 69.2%로 전년 동월 대비 0.3%p 상승했다. 1989년 1월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최고 수준이다. 하지만 15~29세 고용률은 43.3%로 전년 동월 대비 1.0% 하락했다. 지난 2024년 2월 이후 22개월째 하락세다. 2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경제활동 참여가 늘면서 실업자도 큰 폭으로 늘었다. 2월 실업자는 99만3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4000명(5.7%) 증가했다. 실업자 규모는 2021년 2월(135만3000명) 이후 가장 많았다. 실업률은 3.4%로 전년 동월 대비 0.2%p 상승했다. 2022년 2월(3.4%) 이후 4년 만에 최고치를 나타냈다. 15~29세 실업률은 7.7%로 전년 동월 대비 0.7%p 상승했다. 2021년 2월 10.1% 이후 5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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