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신정부 출범 후 보편관세 정책기조가 현실화 되면 한국 경제의 불확실성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며, 정부는 기업과 함께 달리는 '플레이어'가 되어 산업경쟁 전면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최상목 부총리는 27일 글로벌 산업경쟁에서 생존하기 위해 "정부는 서포터가 아닌 기업과 함께 달리는 '플레이어'가 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전 한국반도체산업협회에서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운영계획과 더불어 주요 업종별 영향분석 및 대응방안, 반도체 생태계 지원 강화 방안, 인공지능(AI) 혁신 생태계 조기구축 방안 등을 논의했다.
최 부총리는 "우리 경제와 산업은 그 어느 때보다도 거센 도전을 받고 있다"며 "미국 신정부 출범 후 보편관세를 비롯한 정책기조가 현실화되면,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후발국의 기술추격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디지털·친환경 전환 요구도 커지고 있다"며 "WTO 체제가 구축된 이후 지난 30여년간 우리 산업은 기업이 앞에서 달리면 정부가 뒤에서 밀어주는 전략으로 경쟁력을 유지해왔다"고 언급했다.
최 부총리는 "하지만 국가가 산업경쟁 전면에 나서는 주요국 사례를 볼 때, 이러한 과거의 성장 방정식을 고수하고만 있을 수는 없다"며 "이제 정부는 뒤에서 밀어주는 '서포터'가 아닌, 기업과 함께 달리는 '플레이어'가 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산업경쟁에서 최고의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산업정책도 새로운 관점에서 접근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를 위해 주력산업의 리스크 관리를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기울어진 운동장을 교정하겠다. 주요국은 첨단산업의 글로벌 주도권 확보를 위해 기업규모와 관계없이 보조금까지 지급하며 유례 없는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며 "우리도 기존에 활용해 온 정책 수단을 뛰어넘어 가용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기규칙을 둘러싼 불확실성을 완화하겠다. 자동차와 배터리 업계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상 인센티브 축소를, 철강 업계는 수출 환경 변화를 우려하고 있다. 정부 간 협력채널을 전방위적으로 가동해 우리 기업의 목소리를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하고, 주요국 산업정책 변화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맞바람의 속도가 점차 거세지고 있는 만큼, 향후 6개월이 우리 산업의 운명을 가르는 '골든타임'이다. 이에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수시로 개최해 업계 전문가와 함께 산업정책의 방향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반도체산업협회 현장에서 열렸다.
최 부총리는 반도체 산업의 위기감이 커지는 데 대해 "절박한 상황을 정면 돌파해나가겠다. 회의 종료 직후 관계기관 협약을 체결해 전력·용수 등 기반시설을 신속히 조성하겠다"며 "국회와 협의해 기반시설에 대한 기업부담을 획기적으로 경감시키겠다. 약 1.8조원에 달하는 용인·평택 클러스터 송전선로 지중화 비용의 상당 부분을 정부가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간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대상에서 빠져있던 연구개발(R&D) 장비 등 R&D 시설투자를 지원대상에 포함하고, 반도체 기업에 대한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율이 상향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 협의하겠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해 30년까지 총 4조원 규모의 민관 합작 투자로 국가 AI 컴퓨팅센터 구축을 추진하겠다"며 "내년에는 국회 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출자와 대출을 합쳐 4000억원 규모의 AI컴퓨팅 인프라 투자를 실시할 계획이다. AI를 조세특례제한법상 국가전략기술로 지정을 추진해 세제지원의 질도 높여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