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2.05 (금)

  • 맑음동두천 -1.7℃
  • 맑음강릉 5.7℃
  • 맑음서울 0.3℃
  • 맑음대전 2.9℃
  • 맑음대구 4.2℃
  • 맑음울산 4.5℃
  • 맑음광주 5.0℃
  • 맑음부산 5.5℃
  • 맑음고창 3.9℃
  • 구름조금제주 8.8℃
  • 맑음강화 0.4℃
  • 맑음보은 1.4℃
  • 맑음금산 2.7℃
  • 맑음강진군 5.8℃
  • 맑음경주시 4.5℃
  • 맑음거제 4.8℃
기상청 제공

경제

최상목 "미국 보편관세시 불확실성 확대 가능성…정부, 산업경쟁 전면 나설 것"

URL복사

부총리 주재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개최
"미 신정부 출범 후 경제 불확실성 확대 가능성"
"향후 6개월 우리 산업 운명 가르는 골든타임"
"1.8조 반도체 클러스터 송전선로 정부가 책임"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신정부 출범 후 보편관세 정책기조가 현실화 되면  한국 경제의 불확실성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며, 정부는 기업과 함께 달리는 '플레이어'가 되어 산업경쟁 전면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최상목 부총리는 27일 글로벌 산업경쟁에서 생존하기 위해 "정부는 서포터가 아닌 기업과 함께 달리는 '플레이어'가 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전 한국반도체산업협회에서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운영계획과 더불어 주요 업종별 영향분석 및 대응방안, 반도체 생태계 지원 강화 방안, 인공지능(AI) 혁신 생태계 조기구축 방안 등을 논의했다.

 

최 부총리는 "우리 경제와 산업은 그 어느 때보다도 거센 도전을 받고 있다"며 "미국 신정부 출범 후 보편관세를 비롯한 정책기조가 현실화되면,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후발국의 기술추격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디지털·친환경 전환 요구도 커지고 있다"며 "WTO 체제가 구축된 이후 지난 30여년간 우리 산업은 기업이 앞에서 달리면 정부가 뒤에서 밀어주는 전략으로 경쟁력을 유지해왔다"고 언급했다.

 

최 부총리는 "하지만 국가가 산업경쟁 전면에 나서는 주요국 사례를 볼 때, 이러한 과거의 성장 방정식을 고수하고만 있을 수는 없다"며 "이제 정부는 뒤에서 밀어주는 '서포터'가 아닌, 기업과 함께 달리는 '플레이어'가 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산업경쟁에서 최고의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산업정책도 새로운 관점에서 접근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를 위해 주력산업의 리스크 관리를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기울어진 운동장을 교정하겠다. 주요국은 첨단산업의 글로벌 주도권 확보를 위해 기업규모와 관계없이 보조금까지 지급하며 유례 없는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며 "우리도 기존에 활용해 온 정책 수단을 뛰어넘어 가용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기규칙을 둘러싼 불확실성을 완화하겠다. 자동차와 배터리 업계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상 인센티브 축소를, 철강 업계는 수출 환경 변화를 우려하고 있다. 정부 간 협력채널을 전방위적으로 가동해 우리 기업의 목소리를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하고, 주요국 산업정책 변화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맞바람의 속도가 점차 거세지고 있는 만큼, 향후 6개월이 우리 산업의 운명을 가르는 '골든타임'이다. 이에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수시로 개최해 업계 전문가와 함께 산업정책의 방향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반도체산업협회 현장에서 열렸다.

 

최 부총리는 반도체 산업의 위기감이 커지는 데 대해 "절박한 상황을 정면 돌파해나가겠다. 회의 종료 직후 관계기관 협약을 체결해 전력·용수 등 기반시설을 신속히 조성하겠다"며 "국회와 협의해 기반시설에 대한 기업부담을 획기적으로 경감시키겠다. 약 1.8조원에 달하는 용인·평택 클러스터 송전선로 지중화 비용의 상당 부분을 정부가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간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대상에서 빠져있던 연구개발(R&D) 장비 등 R&D 시설투자를 지원대상에 포함하고, 반도체 기업에 대한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율이 상향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 협의하겠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해 30년까지 총 4조원 규모의 민관 합작 투자로 국가 AI 컴퓨팅센터 구축을 추진하겠다"며 "내년에는 국회 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출자와 대출을 합쳐 4000억원 규모의 AI컴퓨팅 인프라 투자를 실시할 계획이다. AI를 조세특례제한법상 국가전략기술로 지정을 추진해 세제지원의 질도 높여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배너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李 대통령, 손정의 회장 접견 'AI 3대 강국 실현 위해 조언·제안 해달라'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손정의 일본 소프트뱅크 그룹 회장과 만나 "한일 간 인공지능(AI) 분야 협력이 중요하다"며 가교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손 회장을 접견하고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할 협력 과제 중요한 게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손 회장을 향해 "대한민국이 세계 인공지능(AI) 3대 강국을 지향하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협조와 지원을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에는 첫눈을 귀히 여겨 서설이라고 하는데 손 회장님은 이전에도 김대중 대통령님, 문재인 대통령님 때 좋은 제안을 해서 대한민국 경제 발전에 큰 도움이 됐다"며 "AI 3대 강국 실현을 위한 좋은 제안과 조언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이어 AI 기본사회를 소개하며 "상수도 하수도처럼 대한민국 내에서 모든 국민 모든 기업 모든 집단이 인공지능을 최소한 기본적 활용하는 사회를 만들고자 한다"며 "인공지능의 위험함과 유용성을 알고 있는데 위험함을 최소화하고 유용성 측면에서 투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또 손 회장이" 한미 통상 협상 과정에서 상당한 도움과 조언을 줬다"며 사의를 표하기도 했다. 아울러 "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또 만지작…전국을 부동산 투기장으로 만들 건가
또 다시 ‘규제 만능주의’의 유령이 나타나려 하고 있다. 지난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규제 지역에서 제외되었던 경기도 구리, 화성(동탄), 김포와 세종 등지에서 주택 가격이 급등하자, 정부는 이제 이들 지역을 다시 규제 지역으로 묶을 태세이다. 이는 과거 역대 정부 때 수 차례의 부동산 대책이 낳았던 ‘풍선효과’의 명백한 재현이며, 정부가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땜질식 처방을 반복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규제의 굴레, 풍선효과의 무한 반복 부동산 시장의 불패 신화는 오히려 정부의 규제가 만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 곳을 묶으면, 규제를 피해 간 옆 동네가 달아오르는 ‘풍선효과’는 이제 부동산 정책의 부작용을 설명하는 고전적인 공식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10.15 부동산대책에서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 일부를 규제 지역으로 묶자, 바로 그 옆의 경기도 구리, 화성, 김포가 급등했다. 이들 지역은 서울 접근성이 뛰어나거나, 비교적 규제가 덜한 틈을 타 투기적 수요는 물론 실수요까지 몰리면서 시장 과열을 주도했다. 이들 지역의 아파트 값이 급등세를 보이자 정부는 불이 옮겨붙은 이 지역들마저 다시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만약 이들 지역도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