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소비 억누르는 규제 혁파...새 중산층 시대 여는데 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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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일 "소비심리를 억누르는 규제를 과감하게 혁파하겠다"며 플랫폼 배달수수료 감면, 노쇼 예방을 위한 예약보증금제, 악성 리뷰 신고상담센터 운영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충남 공주에서 주재한 임기 후반기 첫 민생토론회에서 "내수 진작이라고 해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해 여러 가지 지원해주는 것만으로 안 되고, 근본적으로 사람들이 거기 가서 돈을 쓸 수 있게 소비를 진작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충남 공주시 아트센터 고마에서 '다시 뛰는 소상공인·자영업자, 활력 넘치는 골목상권'을 주제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제공)

윤 대통령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여러분께서 활력을 찾고 신명나게 일할 수 있어야 양극화도 타개할 수 있는 것"이라며 "임기를 시작할 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맨 앞에 두었듯이 후반기 국정도 양극화를 타개하고 새로운 중산층 시대를 여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전례없는 지원을 약속하면서 "영세가게를 중심으로 주요 플랫폼 배달수수료를 30% 이상 줄이겠다"며 "특히 모든 전통시장은 0% 수수료를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모바일 상품권은 수수료가 5%에서 최고 14%에 달하고, 정산주기가 길어서 문제"라며 "수수료를 낮추고 정산주기를 단축하는 상생방안을 올해 안에 마련하겠다"고도 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괴롭히는 것 중 하나인 '노쇼' 문제나 악성리뷰 문제에도 정부가 나서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예약보증금 제도와 분쟁해결 기준을 개선하고 올바른 예약 문화를 확산시키는 데 정부가 관심을 기울일 것"이라며 "악성리뷰 신고상담센터를 전국에 90곳을 만들어서 악성리뷰나 댓글로 판명되면 신속하게 삭제하거나 가릴 수 있도록 선제적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금지를 고지했음에도 손님의 변심으로 일회용품이 매장 내에서 사용된 경우 점주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면제하겠다고 밝혔다. 불법 온라인 광고대행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법원에 가지 않고도 해결할 수 있는 분쟁조정기구를 만들고 표준계약서도 마련하겠다고 했다.

지역상권을 살리기 위한 구상도 밝혔다. 윤 대통령은 "백종원씨는 민간상권 기획으로 예산시장을 바꿔놓았다"며 "이런 일을 담당할 민간상권 기획자를 앞으로 1000명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2027년까지 지역상권 발전기금 펀드를 5000억원 규모로 조성해 잘 기획된 지역 상권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역 창업자와 주민들이 활동할 수 있는 지역창작공간을 전국에 10여곳 만들고, 주거·생활 복합시설인 지역활력타운과 연계해 새로운 형태의 지역상권을 만들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는 소상공인, 학계·전문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김병환 금융위원장 등 유관부처 관계자들이 참석해 소상공인 지원 및 피해 구제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다.

[오늘 날씨] 아침 최저 -6도 추위 계속… 전국 곳곳 눈·비

[시사뉴스 박정민 기자] 수요일인 4일 아침에도 영하권 추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수도권과 충청권, 전북을 중심으로 비 또는 눈이 내리겠다. 기상청은 4일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가끔 구름 많겠다. 서울과 경기 남부, 충청권, 전북에는 전날 늦은 오후 시작된 비 또는 눈이 이날 오전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다"고 예보했다. 이날까지 예상 적설량은 ▲경기 남부 1~3㎝ ▲대전·세종·충남, 충북, 전북 내륙 1㎝ 내외 ▲서울·경기 북부 1㎝ 미만이다. 같은 기간 예상 강수량은 ▲경기 남부, 인천·경기 북부 서해안, 서해 5도, 대전·세종·충남, 충북, 전북 5㎜ 미만 ▲서울·경기 북부 내륙 1㎜ 내외다. 비 또는 눈이 내리는 지역에서는 가시거리가 짧고 도로가 미끄럽고, 기온이 낮아 내리는 비나 눈이 얼어 도로 살얼음(블랙 아이스)이 나타나는 곳이 많겠으니 교통 안전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4일 아침 최저기온은 -6~3도, 낮 최고기온은 2~11도를 오르내리겠다. 주요 지역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3도, 인천 -2도, 수원 -4도, 춘천 -5도, 강릉 1도, 청주 -1도, 대전 -1도, 전주 1도, 광주 0도, 대구 -1도, 부산 3도, 제주 6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4도, 인천 4도, 수원 4도, 춘천 4도, 강릉 8도, 청주 5도, 대전 6도, 전주 7도, 광주 8도, 대구 8도, 부산 10도, 제주 12도다. 아침 기온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0도 이하(경기 북부 내륙과 강원 내륙·산지 -5도 이하), 낮 기온도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5도 내외(강원 산지 0도 이하)에 머물겠고, 바람도 약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아 춥겠다. 오는 5일까지 이어지던 추위는 6일 한풀 꺾였다가 주말인 오는 7일부터 다시 기승을 부리겠다. 다가오는 주말 아침 최저기온은 -7~1도, 낮 기온은 2~9도가 되겠다. 강원 산지와 경북 북동 산지에 바람이 초속 15m 내외(산지 20m 내외)로 강하게 불겠다. 당분간 강원 영동과 경상권 동해안을 중심으로 대기가 차차 건조해지겠고, 산지를 중심으로 바람도 강하게 불며 작은 불씨가 큰 불로 번질 수 있으니 산불을 포함한 각종 화재 예방에 유의해야 한다. 풍랑특보가 발표된 동해 중부 먼바다와 동해 남부 북쪽 먼바다에서 바람이 초속 10~18m로 매우 강하게 불고 물결이 1.5~4.0m로 매우 높게 일겠다. 미세먼지는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전 권역이 '좋음'으로 예상된다.

尹, 새벽 4시30분 국무회의 주재...‘계엄 해제안’ 의결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4일 오전 4시30분께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계엄 해제안'을 의결했다. 이로써 전날 오후 10시30분께 선포한 비상계엄은 6시간 만에 해제됐다. 국무회의에 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4시20분께 추가 대국민담화를 통해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가 있어 계엄 사무에 투입된 군을 철수시켰다"며 "국무회의를 통해 국회의 요구를 수용해 계엄을 해제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어 "다만, 즉시 국무회의를 소집했지만 새벽인 관계로 아직 의결정족수가 충족되지 못해 오는 대로 바로 계엄을 해제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러한 입장을 밝힌 뒤 의결정족수가 충족되자 곧바로 국무회의를 열어 계엄해제안을 의결했다. 앞서 국회는 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자 새벽 1시 본회의를 열어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했다. 다만,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해제하면서도 야당의 예산안 강행 처리와 탄핵은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거듭되는 탄핵과 입법 농단, 예산 농단으로 국가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무도한 행위는 즉각 중지해줄 것을 국회에 요청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계엄 해제’ 침묵...국무회의서 심의해야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국회가 4일 새벽 본회의를 열어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킨 이후 대통령실은 계엄 해제와 관련해 아무런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계엄법 제11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국회가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계엄을 해제하고 이를 공고해야 하며, 대통령은 이에 따라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날 국회는 오전 1시1분께 재석 190명 전원 찬성으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했다. 비상계엄 선포 후 2시간 30여분 만이다. 윤 대통령은 전날밤 10시25분께 긴급 담화를 통해 "종북 세력을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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