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6.04.15 (수)

  • 맑음동두천 27.5℃
  • 흐림강릉 14.0℃
  • 맑음서울 26.1℃
  • 맑음대전 27.0℃
  • 맑음대구 26.5℃
  • 맑음울산 20.5℃
  • 맑음광주 25.7℃
  • 맑음부산 19.2℃
  • 맑음고창 22.1℃
  • 맑음제주 22.0℃
  • 맑음강화 22.0℃
  • 맑음보은 25.4℃
  • 맑음금산 26.2℃
  • 맑음강진군 26.0℃
  • 맑음경주시 22.0℃
  • 맑음거제 22.6℃
기상청 제공

정치

尹대통령 “소비 억누르는 규제 혁파...새 중산층 시대 여는데 최선”

URL복사

임기 후반기 첫 민생토론회...“소비 진작 적극 추진”
“배달수수료 30% 감면...전통시장 0% 수수료 적용”
“모바일 상품권, 수수료↓·정산주기 단축 방안 마련”
“악성리뷰 신고상담센터 90곳 만들어 선제적 조치”
“2027년까지 지역상권 발전기금 펀드 5000억 조성”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일 "소비심리를 억누르는 규제를 과감하게 혁파하겠다"며 플랫폼 배달수수료 감면, 노쇼 예방을 위한 예약보증금제, 악성 리뷰 신고상담센터 운영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충남 공주에서 주재한 임기 후반기 첫 민생토론회에서 "내수 진작이라고 해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해 여러 가지 지원해주는 것만으로 안 되고, 근본적으로 사람들이 거기 가서 돈을 쓸 수 있게 소비를 진작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여러분께서 활력을 찾고 신명나게 일할 수 있어야 양극화도 타개할 수 있는 것"이라며 "임기를 시작할 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맨 앞에 두었듯이 후반기 국정도 양극화를 타개하고 새로운 중산층 시대를 여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전례없는 지원을 약속하면서 "영세가게를 중심으로 주요 플랫폼 배달수수료를 30% 이상 줄이겠다"며 "특히 모든 전통시장은 0% 수수료를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모바일 상품권은 수수료가 5%에서 최고 14%에 달하고, 정산주기가 길어서 문제"라며 "수수료를 낮추고 정산주기를 단축하는 상생방안을 올해 안에 마련하겠다"고도 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괴롭히는 것 중 하나인 '노쇼' 문제나 악성리뷰 문제에도 정부가 나서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예약보증금 제도와 분쟁해결 기준을 개선하고 올바른 예약 문화를 확산시키는 데 정부가 관심을 기울일 것"이라며 "악성리뷰 신고상담센터를 전국에 90곳을 만들어서 악성리뷰나 댓글로 판명되면 신속하게 삭제하거나 가릴 수 있도록 선제적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금지를 고지했음에도 손님의 변심으로 일회용품이 매장 내에서 사용된 경우 점주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면제하겠다고 밝혔다. 불법 온라인 광고대행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법원에 가지 않고도 해결할 수 있는 분쟁조정기구를 만들고 표준계약서도 마련하겠다고 했다.

 

지역상권을 살리기 위한 구상도 밝혔다. 윤 대통령은 "백종원씨는 민간상권 기획으로 예산시장을 바꿔놓았다"며 "이런 일을 담당할 민간상권 기획자를 앞으로 1000명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2027년까지 지역상권 발전기금 펀드를 5000억원 규모로 조성해 잘 기획된 지역 상권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역 창업자와 주민들이 활동할 수 있는 지역창작공간을 전국에 10여곳 만들고, 주거·생활 복합시설인 지역활력타운과 연계해 새로운 형태의 지역상권을 만들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는 소상공인, 학계·전문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김병환 금융위원장 등 유관부처 관계자들이 참석해 소상공인 지원 및 피해 구제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조국,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 출마 선언...“‘내란 완전 종식, 진짜 개혁 완수’ 책임지고 실천”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조국혁신당 조국 당대표가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힘께 치러지는 ‘경기도 평택시을’ 선거구 국회의원 재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조국혁신당 조국 당대표는 1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해 “저는 6월 3일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하겠다”며 “조국혁신당의 열세 번째 국회의원이 돼 집권 민주당 소속 의원보다 더 뜨거운 마음으로 ‘내란 완전 종식, 진짜 개혁 완수’라는 시대적 과제를 책임지고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조국 당대표는 “검찰개혁 법안이 제대로 만들어지는 데 조국혁신당이 역할을 했던 것처럼 개혁의 강도가 약해지는 것을 막고 내란 이후의 대한민국을 위한 입법과 정책으로 국민주권정부의 성공을 더 강력하게 뒷받침하겠다”며 “저는 일찍부터 이번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의 최상위 목표는 극우 내란 정치세력을 심판하고 국민의힘을 제로로 만드는 것임을 반복해 밝혀왔다. 동시에 국회의원 재선거가 이뤄지는 곳에는 귀책 사유가 있는 정당이 무공천을 해야 한다는 원칙 역시 일관되게 강조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평택(을) 출마는 정치인이 된 후 줄기차게 역설해 온 이상과 같은 저의 비전과 가치, 그리고 원칙과 소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AI시대는 위기이자 기회…‘활용능력’극대화하는 창조형 인재 필요
AI시대는 먼 미래가 아닌 현재다. 우리는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새로운 환경의 시대에 살고 있다. AI(인공지능)이라는 거대한 파도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을 집어삼킬 날이 멀지 않았다. 이미 상당 부분 잠식당한 상태다. 이제 정보의 양이나 관련 분야 숙련도만으로 생존해 왔던 시대는 갔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보의 양이나 숙련도는 인공지능이라는 터널을 지나면 한순간에 누구나 다 아는, 누구나 구할 수 있는 일반적인 정보나 지식이 되고 만다. 정보와 지식의 가치가 하락하고 모두가 정보에 쉽게 접근하는 ‘지식의 상향 평준화’는 정보의 양이나 숙련도가 아니라 그것들을 어떻게 엮어내어 최대의 효율성을 발휘해야 하는가 하는 ‘인공지능 활용능력’을 요구한다. 우리의 생각의 크기가 인공지능이 내놓는 출력값의 수준을 결정하므로 내가 원하는 출력값을 받아내기 위해 AI의 연산 능력에 우리의 활용능력을 더하는 협업의 기술을 완성해야 한다. 미래학자인 신한대 신종우 교수는 “정보나 지식 생산의 패러다임 또한 습득하는 공부에서 창조하는 공부로 완전히 바뀌어야 한다. 이제 정보나 지식의 소유 자체는 아무런 권력이 되지 못하며, 산재한 정보들을 자신만의 관점으로 재구성하는 '편집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