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여·야·정이 내년도 예산안 막판 협상에 돌입한 가운데 국회는 22대 첫 정기국회의 마지막날인 10일 본회의를 열어 2025년 예산안과 '비상계엄 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상정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정부 예산안을 삭감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 재차 확인하고, 구체적인 삭감 규모는 진행되고 있는 정부여당과의 협상에 따라 본회의 직전 결정될 것으로 전했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전날 의원총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예산안을 두고 양당 정책위의장과 기획재정부 2차관이 협의하고 있다"며 "결론이 날지 안 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결론이 나지 않으면 이전에 추진했던 삭감안을 내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것이 민주당 방침"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지난 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정부 제출 예산중 총 4조1천억원을 삭감해 내년도 예산안을 단독 처리한 바 있다.
여기에 "내란 사태 책임을 묻겠다"며 대통령실 사업비와 전직 대통령 경호 관련 예산 등 7000억원 추가 삭감한 예산안을 수정안으로 본회의에 상정시키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며 정부·여당을 압박하고 있다.
다만 여야가 본회의 직전까지 막판 협상에 나서며 본회의 처리가 연기될 가능성도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우선 여야 협의를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이날 '비상계엄 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상설특검 수사요구안도 상정도 예고했다.
전날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된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국방부장관, 박안수 계엄사령관 등의 내란 혐의에 대한 특별검사의 수사를 요청하는 내용이다.
한덕수 국무총리,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채상병 순직사건 국정조사 계획서 표결,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안 보고 역시 이날 본회의에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