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박선영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신임 위원장을 임명해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야당에서 진실화해위원장 인사청문회를 도입하자는 법안을 발의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진실화해위원장 임명 시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하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기본법 ▲국회법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진실·화해위원장은 대통령이 장관급 인사로 자유롭게 임명할 수 있어 전문성과 중립성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지난 2022년 12월 임명된 김광동 전임 위원장은 제주 4·3 사건과 5·18 민주화 운동 폄훼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켰고, 최근 국정감사에서도 "5·18에 북한이 개입했을 가능성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바 있다.
박 위원장은 또 유튜브 영상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의 독재를 옹호하는 발언도 했다. 그는 같은 영상에서 “독재 안 했다고 할 수 없다. 유신도 했고. 그런데 왜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라며 “나라가 달라져야겠다, 제대로 된 국가가 들어서야겠다는 목표가 있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한 의원은 "진실·화해위원회는 과거사 문제 해결을 위한 핵심 기구로 정치적 중립성과 전문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국민통합과 국가폭력 진상규명이라는 본연의 임무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진실화해위는 신임 위원장 취임을 두고 진통을 겪고 있다.
윤 대통령은 국회 탄핵소추 표결을 앞둔 지난 6일 박 신임 위원장에 대한 임명을 재가했다. 이에 송상교 사무처장은 항의의 뜻을 밝히며 사의를 표명했고, 국가폭력 피해자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를 거부한다"고 반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