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구랍 3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 중 정계선 후보자와 조한창 후보자 2명의 임명을 발표하자 여야는 물론 일부 국무위원과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모두 각자들의 논리로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최 권한대행은 “대통령 권한대행을 승계한 저는 하루라도 빨리 정치적 불확실성과 사회 갈등을 종식시켜 경제와 민생 위기 가능성을 차단해야 한다는 절박함에 헌법재판관 임명을 결정했다”며 “더불어민주당 추천 후보자 2명 중 1명, 국민의힘 추천 후보자 1명씩 각각 임명하고 민주당 추천 후보자인 마은혁 후보자는 추후 여야 합의 시 임명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최 대행의 결정에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는 “최 대행의 결정은 야당의 협박에 굴복해 헌법상의 적법 절차 원칙을 희생시킨 것”이라며 “오늘의 결정은 잘못된 선례로 남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구랍 31일 최 대행이 헌법재판관 후보자 2명을 임명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 “삼권분립에 대한 몰이해이고 위헌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최 대행의 탄핵여부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았다.
여야는 물론 이러한 최 대행의 결정에 대통령실 관계자들도 격렬하게 반발하며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전원이 지난 1일 최 대행에게 일괄 사의를 표명했다.
여기에다 일부 국무회의 참석자들이 국무회의 뒤 간담회에서 “왜 아무런 상의도 없이 이런 결정을 내리느냐”, “탄핵 소추를 한 국회가 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이 공정하냐”며 강하게 반발했고 최 대행은 “나도 대행으로서 월권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한다. 사퇴도 각오하고 있다”고 눈시울이 붉어지며 울먹이기도 했다고 한다.
이러한 상황을 지켜보는 입장에서는 최 대행의 헌법재판관 2명 임명은 절묘한 적시의사결정(timely decision making)으로 평가해도 모자랄 판에 국민들의 안위와 경제와 민생위기, 국가적 대외신인도 하락 등은 안중에도 없는 여야정치권, 대통령실관계자 심지어 국무위원들까지 나서서 허튼짓을 하고 있는 것 같아 한심하다는 생각이 든다.
최 대행은 지난달 27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탄핵 소추되기 전 “나라와 경제가 어렵다. 불확실성을 빨리 끝내려면 헌법재판관 임명은 하셔야지 않겠느냐”며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셔야 한다”고 한 대행을 설득했지만 무위로 돌아갔다고 한다.
최 대행은 계엄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계엄 반대를 건의했고, 계엄선포 국무위원 서명란에 사인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경제전문가로서 현재 대한민국이 처해있는 상황을 누구보다도 객관적으로, 현실적으로 판단하고 정말 사퇴를 각오로 헌법재판관 2명 임명, 내란·김건희 일반 특검법에 대해 국회에 재의를 요구에 나선 것이다.
최 대행은 지난 1일 서면 신년사를 통해 “국제정세의 변화로 통상환경이 급변하고 외교와 안보의 지형이 달라지고 국내 정치적 상황이 불확실성을 더해 많은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등 대한민국은 전에 없던 엄중한 상황에 놓여 있다”며 “무엇보다 국민 화합과 통합에 힘써 정부는 국민 여러분이 안심하실 수 있도록 국방, 외교, 경제, 사회 모든 면에서 안정된 국정운영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역설했다.
그는 권한대행이 되자마자 무안공항 제주항공사고 수습 등에 발 빠르게 대처하면서 정치 경제 외교 등에서 1인 4역의 역할을 해 내고 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대통령을 비롯, 국무총리, 여야 정치권의 대표, 대통령실 고위관계자, 국무위원들을 총망라해 최 대행처럼 “이 사람이면 지금 처한 국난 위기를 극복해 낼 수 있겠다”라는 신뢰감과 안정감을 준 적이 있는 사람은 없다고 본다.
과유불급(過猶不及). ‘정도를 지나침은 미치지 못함과 같다’는 말을 되새기며 여야 정치권, 대통령실, 국무위원 들은 대동단결하여 서로 협력하고 서로 단합하여 나라를 살려내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조기 대선 후보로 만들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기각결정을 이끌어내야 한다 등 각기 다른 셈법을 가지고 고통받는 국민은 안중에도 없이 자기주장만 하는 여야 정치인, 진보 보수 관계자들에게 한마디 던진다.
“인자 고마해라 마이 뭇다 아이가”
글쓴이=시사뉴스 박성태 대기자
연세대학교 졸업 행정학 박사
전 파이낸셜뉴스 편집국 국장
전 한국대학신문 대표이사 발행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