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중앙지역군사법원이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게 1심 무죄를 선고했다. 해병대 채상병 순직사건과 관련해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대령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 용산 중앙지역군사법원은 9일 오전 10시 박 대령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을 열고 무죄를 선고했다. 군사법원은 해병대사령관이 이 사건의 이첩 중단을 명령할 권한이 없다고 판단했다. 상관 명예훼손에 대해서도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군 검찰은 지난해 11월 21일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대령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할 것을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정부와 국민의힘은 9일 설 성수품 가격 안정과 소비 진작을 위해 16대 설 성수품의 공급을 평시 대비 1.6배 확대하고 디지털 온누리 상품권의 할인율을 10%에서 15%로 상향하기로 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김상훈 정책위의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설 성수품 가격 안정 및 소비 진작을 위한 당정협의회'를 진행했다. 당정협의회 후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설 명절 전인 27일까지 배추, 무, 사과, 배 등 6대 성수품 공급 물량을 평시 대비 1.6배 확대하고 정부 할인 지원과 유통업체 할인 지원을 연계해 주요 성수품을 할인 판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올해 연간 역대 최대 규모인 5조5000억원의 온누리 상품권을 발행하겠다"며 "설 성수품에 한시적으로 디지털 온누리 상품권 할인율을 10%에서 15%로 상향하고 디지털 결제액 15%를 상품권으로 환급하는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김 정책위의장은 "역대 최대 11조원 규모의 서민 정책 금융 및 소상공인 기술보증기금 2조원 신규 공급을 1월부터 지원하고, 영세 소상공인 배달비, 택배비를 연간 최대 30만원 지원한다. 폐업 지원금 사업도 다음 달부터 신속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저소득 및 중증장애인 근로자 1만3000명에 대한 월 7만원 교통비도 조기 지급해 생계비 부담을 경감하도록 하겠다"며 "설 연휴 기간 동안 국민들의 편안한 귀성·귀경길을 지원하기 위해 오는 27일부터 31일까지 KTX, SRT 역귀성 요금 할인 30~40%를 제공할 것"이라고 했다. 또 "중소기업 근로자 15만명에게 총 40만원의 국내 여행 경비를 지원해 국내 관광 촉진 및 소비 분위기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권 원내대표는 회의 전 모두발언을 통해 "설을 앞두고 물가의 오름세가 심상치 않다. 지난 여름 폭염과 늦더위가 지속되면서 농산물 작황이 부진했고, 최근 환율이 급등하며 수입 물가가 덩달아 올랐다"며 "경기 침체 속에서 물가가 오르면 서민들이 가장 큰 고통을 받는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들도 어수선한 시국 속에 과도한 가격 인상이나 제품 용량 줄이기 같은 편법을 자제해 주시기를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오늘(9일)은 낮 최고기온이 영하 11도까지 떨어지는 등 강추위가 계속되겠다. 10일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21도까지 떨어지며 최강 한파가 이어지겠다. 충남, 전라, 제주도산지를 중심으로 폭설도 계속 내리겠다. 기상청은 이날 "충남권과 전라권, 제주도산지를 중심으로 강하고 매우 많은 눈이 내리겠고,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이 많겠다"고 예보했다. 이날은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겠고,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아 매우 춥겠다. 전라권과 제주도에 눈·비가 내리겠고, 오전까지 경기남부서해안과 경북남서내륙, 충북중·남부에, 오후까지 경남서부내륙에, 저녁까지 충남권에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다. 9~10일 예상 적설은 ▲서해 5도 1~5㎝ ▲경기 남부 서해안 1㎝ 내외 ▲충남 5~10㎝(많은 곳 충남 남부 서해안 15㎝ 이상) ▲대전·세종, 충북 중·남부 1~5㎝ ▲전북 5~15㎝(많은 곳 전북 서해안, 전북 남부 내륙 20㎝ 이상) ▲광주·전남 5~10㎝ (많은 곳 광주·전남 북부 15㎝ 이상) ▲울릉도·독도 5~20㎝ ▲경남 서부 내륙 1~5㎝ ▲경북 남서 내륙 1㎝ 내외 ▲제주도 산지 5~20㎝(많은 곳 30㎝ 이상) ▲제주도 중산간 5~10㎝ ▲제주도 해안 1~5㎝다. 같은 기간 예상 강수량은 ▲서해 5도 5㎜ 미만 ▲경기 남부 서해안 1㎜ 내외 ▲충남 5~10㎜ ▲대전·세종, 충북 중·남부 5㎜ 미만 ▲전북 5~15㎜ ▲광주·전남 5~10㎜ ▲울릉도·독도 5~20㎜ ▲경남 서부 내륙 5㎜ 미만 ▲경북 남서 내륙 1㎜ 내외 ▲제주도 5~30㎜ 등이다. 충남과 전라권, 제주도 산지·중산간에 대설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이날 충남권·전북·전남권을 중심으로 시간당 3~5㎝의 강하고 많은 눈이 내리겠다. 이날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충청권과 전라권,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겠고, 경기 남서부와 경상권은 가끔 구름이 많겠다. 10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충남권과 전라권,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겠다.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모레(11일)까지 기온이 평년(최저 -12~0도, 최고 0~8도)보다 낮겠다. 이날 낮 최고기온은 -11~3도가 되겠으며, 10일 아침 최저기온은 -21~-5도로 떨어지겠다. 11일 아침 최저기온도 -18~-2도로 추운 날씨가 계속되겠다. 중부지방(강원 중·남부 동해안, 충남 서해안 제외)과 전북 북부 내륙, 경북 북부 내륙에 한파특보가 발표됐다. 당분간 아침 기온은 중부 지방과 전북 동부, 경북 북부 내륙을 중심으로 영하 15도 내외(일부 강원 산지 영하 20도 내외), 그 밖의 남부 지방도 영하 10도 내외로 큰 폭으로 떨어지겠다. 주요 지역 낮 최고기온은 서울 -7도, 인천 -7도, 수원 -7도, 춘천 -7도, 강릉 -5도, 청주 -6도, 대전 -5도, 전주 -5도, 광주 -2도, 대구 -3도, 부산 1도, 제주 5도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으로 예상된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재의요구(거부권)한 '쌍특검(내란·김건희특검법)'이 8일 국회 재표결에서 부결돼 자동 폐기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내란특검법(윤석열 정부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과 '김건희특검법(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2건을 각각 무기명 재표결에 부쳤다. 재표결에서 내란특검법은 찬성 198표, 반대 101표, 기권 1표로, 김건희특검법은 찬성 196표, 반대 103표, 무효 1표로 집계됐다. 국회 재의요구를 받은 법안은 재적의원 과반이 출석해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동의해야 가결된다. 이날 표결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등 재적의원 300명 전원이 참여했다. 이에 따른 재의결정족수는 200명이나 내란특검법은 2표, 김건희특검법은 4표가 부족해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야권 의원 192명 전원이 쌍특검에 찬성표를 던졌다고 가정할 경우 '여권 이탈표'는 내란특검법 6명, 김건희특검법 4명이다. 지난 12일 본회의 표결 당시 '부결 당론'을 이탈해 찬성표를 던진 여당 의원은 내란특검법 5명, 김건희특검법 4명이었다. 야당이 발의한 내란특검법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일체 의혹을 수사하도록 했다. 대통령 비서실이나 경호처 등이 특검의 압수수색을 방해할 수 없도록 하고, 검찰과 경찰, 공수처가 특검의 수사 요청에 응할 의무도 규정했다. 특검 후보는 여당을 배제하고 교섭단체(민주당)와 비교섭단체(조국혁신당)가 각각 1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이중 1명을 임명하도록 했다. 김건희특검법은 김 여사와 관련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 15개 의혹을 수사대상으로 정하고, 민주당과 비교섭단체가 특검 후보를 각각 1명씩 추천하도록 했다. 김건희특검법이 재표결을 거쳐 폐기된 것은 지난해 2월과 10월, 12월에 이어 이번이 네 번째다. 민주당은 즉각 내란특검부터 재발의에 나설 계획이다. 여당과 수정안 협상에 나설 가능성도 거론된다. 다만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이) 수정안을 가져오면 검토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제3자 추천'이란 게 언론발일 뿐 국민의힘이 공식적으로 제기한 바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소문만 무성한 상황에서 수정안 이야기는 무의미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