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광복 80주년, 2025년 한국 정치는 전대미문의 도전에 직면해 있다. 12.3 계엄사태로 야기된 정국 혼란은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형국이다. 대통령은 탄핵심판과 함께 헌정사상 최초로 내란 혐의 수사를 받게 됐다. 탄핵이 인용되면 60일 이내에 대선이 치러진다.
조기 대선 가능성이 열리면서 진영 간 갈등은 더욱 극단으로 치달을 것이다. 여기에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북러 밀착 등으로 경제, 안보의 불확실성이 확대될 전망이다. 정치가 혼란을 수습하고 새로운 국가혁신의 동력을 만들어낼지 기대와 우려가 교차한다. 현실은 무엇 하나 녹록한 게 없다.
‘탄핵’ 재판소 된 헌재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14일부터 16일, 21일, 23일, 2월4일까지 다섯 차례 변론기일을 열겠다고 밝혔다. 1월 말 설 연휴를 제외하고 주 2회 변론기일을 진행할 경우 2월 말까지 열두 차례 공개 변론을 진행할 수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은 7차,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17차 변론을 마지막으로 헌재가 최종 결정을 내렸다.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처럼 17차 변론까지 진행되더라도 3월 중순이면 변론 절차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헌재가 ‘8인 체제’ 첫 재판관 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등에 관해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하겠다’는 방침을 재차 확인한 만큼 4월18일 전에 선고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이 4월18일 임기 만료로 퇴임하기 때문이다.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 사건 재판 절차도 진행된다. 한 총리의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을 13일 오후 4시로 지정했다. 헌재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사건을 최우선 처리하면서도 한 총리 탄핵 사건 등의 심리도 서두를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한 총리가 ▲‘채 해병·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한 점 ▲12·3 계엄 사태에 적극 가담한 점 ▲계엄 직후 당정 공동 국정운영 구상을 밝힌 점 ▲‘내란 상설특검’ 후보 추천 의뢰를 방기한 점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한 점 등 5가지를 탄핵 사유로 봤다.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심판 사건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변론준비기일도 진행됐다. 최 원장에 대한 탄핵 사유로 ▲직무상 독립 지위 부정 ▲표적감사 ▲감사원장으로서의 의무 위반 ▲국회에 자료 제출 거부 등이고, 이 지검장에 대한 탄핵사유는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 사건을 조사하고 김건희 여사에 대한 불기소 처분이다.
문제는 공정성 확보다. 윤 대통령 측과 국민의힘은 대통령 탄핵 사유에 내란죄 등 형사 범죄를 제외하는 부분에 대해 헌재 재판부의 권유가 있었다는 의혹이다. 김정원 헌재 사무처장은 “최종적인 결론은 재판부에서 할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켜봐 주시길 당부드린다”며 “재판부 권유에 따라 청구인이 저런 것을(내란죄를 빼기로) 했다는 주장은 절대로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선 의심을 거둬달라”고 말했다.
앞서 국회 측은 “헌법 재판이 형법 재판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며 1차 변론준비기일에서 재판부에 헌법 위반을 재판 쟁점으로 삼겠다고 제안한 바 있다. 헌재에 탄핵심판 사건이 접수된 이후 형법상 내란죄를 쟁점으로 다툴 경우 심리 기간이 길어질 것이란 전망이 많았다.
이러한 논란에 대해 헌재는 7일 “헌재는 헌법과 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심판하고 있다”며, “여야를 떠나 국민만 바라보고 가겠다”고 밝혔다.
현재 진행형 이재명 사법리스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도 현재 진행형이다. 서울중앙지법을 비롯해 대다수 법원이 2주간의 동계 휴정기를 마치고 6일부터 모든 재판 일정을 재개했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첫 재판은 오는 23일 열린다.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은 1심은 6개월 이내, 2심과 3심은 각각 3개월 이내에 끝내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증교사 혐의 항소심 재판 절차도 앞두고 있다. 1심에서 이 대표는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미필적 고의 여부가 항소심 핵심 쟁점으로 부상할 예정이다.
위례신도시 개발특혜 의혹에 대한 재판과 대장동·백현동 개발특혜 의혹에 대한 재판도 계속 이어진다. 이외에도 불법 대북송금 의혹과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으로 수원지법에 출석해야 한다.
이 대표는 지난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 심리로 열린 배임·뇌물 혐의 재판에 출석하며, “오는 23일 시작 예정인 공직선거법 항소심엔 어떻게 대응할 계획인지” 등의 물음에 침묵을 유지했다.
주춤한 개헌론
헌재의 탄핵심판이 본격화되면서 ‘제왕적 대통령제’를 바꾸자는 개헌론은 주춤한 상태다. 대한민국 헌정회는 지난해 12월31일 서울 여의도에서 긴급간담회를 열어 개헌을 논의했다. 간담회에는 정대철 회장을 비롯해 김원기·정세균·문희상·박병석·김진표 전 국회의장, 정운찬·이낙연 전 국무총리 등이 참석했고, 전직 당대표로는 서청원(한나라당)·황우여(새누리당)·손학규(민주당) 등이 함께 했다.
국민 여론은 개헌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KBS가 지난 1일 보도한 신년 여론조사에선 ‘개헌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61%였다. 반대 의견은 30%에 그쳤다. 중앙일보·엠브레인퍼블릭 신년 여론조사에서도 응답자 10명 중 6명이 개헌 논의를 빠르게 시작해야 한다고 답했다.
반면 야권은 개헌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모양새다. 자칫 헌재의 탄핵심판에 대한 논점이 흐려질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대통령 탄핵 불발’ 가능성에 대비한 대통령 임기 단축 플랜B 성격의 논의 정도다. 야권 유력 주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경우 개헌 관련 특별한 언급이 없다.
정대철 헌정회장은 조만간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각각 만나 개헌에 대한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보수결집 효과 뚜렷...진영 싸움 격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시도를 계기로 보수층 결집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한국여론평판연구소가 아시아투데이 의뢰로 지난 3~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40%를 나타냈다. 윤 대통령을 매우 지지한다고 답한 응답률이 31%, 지지하는 편이라고 답한 응답률이 9%로 나타났다. 반면 ‘전혀 지지하지 않는다’(56%)거나, ‘지지하지 않는 편’(4%)이라고 밝힌 응답자는 60%로 집계됐다.
데일리안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여론조사공정㈜에 의뢰해 지난 6~7일 이틀간 100% 무선 ARS 방식으로 조사한 결과에서도, 윤 대통령을 ‘지지한다’는 답변은 42.4%로 조사됐다.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55.8%였다. 2주 전 이뤄진 직전 조사와 비교하면 지지한다는 응답은 12.0%p 상승했고, 지지하지 않는다는 답변은 12.4%p 하락했다.
서요한 여론조사공정㈜ 대표는 “탄핵 이후 최대 지지로 대통령 지지율(국정수행평가 아님)이 상승 국면을 보이는 것은, 일종의 ‘국기결집효과(rally round the flag effect)’가 나타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흩어진 병사들이 국기 주변으로 모이듯 위기 때 집권 세력을 중심으로 단결이 이뤄지는 현상으로 풀이된다”고 말했다.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는 윤 대통령을 체포하면 지지율이 50％를 넘길 것이라고 말했다. 8일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에 출연한 조 대표는 “국민이 탄핵 소추 과정에서 공정성과 목적성의 일탈을 의심하고 있다”며, “이런 이유로 국민의 저항은 더 세지고 보수의 결집은 더 강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당 지지율도 역전됐다. 국민의힘이 41.0%, 민주당이 38.9%로 조사됐다. 직전 조사와 비교하면 국민의힘은 10.7%p 올랐고, 민주당은 5.2%p 떨어졌다.
서 대표는 “탄핵 이후 처음으로 (여야 지지율이) 역전됐다”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과 헌법재판소 심리에서의 내란죄 제외 논란, 민주당의 과도한 줄 탄핵 예고, 거대 야당이 입법부·행정부를 동시에 장악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6~7일 전국 남녀 유권자를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 100% RDD 방식 ARS로 진행됐다. 전체 응답률은 4.1%로 최종 1,003명이 응답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정치력 복원 절실
비상계엄이 헌재의 탄핵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강 대 강의 싸움으로 진행되고 있다. 여야 할 것 없이 여론전에 집중, 서로 ‘불법’임을 강조하며 고소·고발로 이어지고 있다. 예전 같으면 여야 대화와 타협으로 끝날 일들이 정치력을 상실한 채 스스로 사법의 영역으로 끌고 가고 있는 것이다.
헌재의 결정 이후도 문제다. 윤 대통령 측이나 여권에서는 헌재의 공정성을 문제 삼고 있는 상황에서 탄핵이 인용될 경우 이를 승복하고 수용할지, 탄핵이 기각된다면 야권에서 이를 수용할지 안갯속이다. 그만큼 정치적 혼란이 장기화 될 가능성도 상존한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북러 밀착 등으로 경제, 안보의 불확실성이 확대될 상황에서 2025년 대한민국 국회의 정치력 복원이 절실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