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여야정이 머리 맞댄 국정협의회 가동 임박하면서 경제4법 논의가 통과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여야정이 함께 참여하는 국정협의회에서 반도체 산업 특별법과 국가기간전력망확충법, 고준위방폐장법, 해상풍력법 등 에너지 3법의 국회 통과를 위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을 지 관심이다.
경제 4법으로 불리는 해당 법안 중 일부는 여야의 공감대가 형성돼 있어 지난해 연말 국회 본회의 통과가 유력했지만 계엄·탄핵 정국에 휘말리며 뒷전으로 밀려 논의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정부와 산업계 측에선 경제 4법 통과가 시급하다는 주장을 펼친다. 통상 불확실성과 이 커진 상황에서 우리나라 주력 수출 산업을 보호하고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에서 에너지 안보를 지켜내기 위해 관련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는 입장이다.
13일 국회·관가에 따르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8일 경제와 민생 문제 논의를 위해 여야정이 국정협의회를 가동하자고 제안했고 여야는 지난 9일 첫 실무회의를 진행했다.
실무협의에서는 논의된 의제를 공개하지 않았지만 공식 출범 이후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우원식 국회의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4명이 주요 정책 현안을 논의할 것임을 밝혔다.
산업계의 관심은 트럼프 신정부 출범을 앞두고 급변하는 통상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국정협의회에서 반도체 특별법과 에너지 3법 등 미래 경제 4법의 국회 통과를 위한 입장차를 얼마나 좁힐 수 있을 지 여부로 옮겨가는 모습이다.
여야는 그동안 해당 법안들의 필요성에는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 정국이 본격화된 이후 정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여야의 대립이 격화되며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공회전을 거듭하고 있는 중이다.
반도체 특별법은 미국과 일본 등 주요국과 마찬가지로 반도체 시설 투자에 대해 정부가 보조금을 직접 기업에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그간 기업에 세액공제 혜택을 지원했다면 앞으론 보조금 지급으로 투자와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여야는 트럼프 신정부 출범 이후 우리나라 주력 수출 품목인 반도체 경쟁력이 하락할 수 있는 만큼 반도체 특별법 제정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선 모두 인정하고 있지만 주 52시간 적용 제외 조항을 두고 이견이 큰 상황이다.
중론은 야당이 반도체 부문에만 특혜를 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만큼 국정협의회에서 반도체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담고 주 52시간 적용 제외를 미뤄두는 방식으로 타협점을 찾을 수 있다고 본다.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은 국가첨단산업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전력망 구축 사업 인허가 절차를 대폭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여야의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국정협의회 운영에 따라 통과가 유력하다는 진단이다.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특별법 통과도 시급하다. 오는 2030년 원자력 발전소 내부에 임시로 보관 중인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저장공간이 포화 상태에 빠질 수 있는 만큼 새로운 사용후핵연료 처분시설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해서다.
21대 국회에선 '부지내 저장시설 규모'를 두고 여야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지만 최근엔 부지내 저장시설 규모를 '설계수명 중 발생량'으로 한정시켜 이견을 좁힌 만큼 국정협의회에서 정부, 여야의 합의가 이뤄지면 통과 가능성이 높다.
그동안 민간 사업자가 주도하던 해상풍력 사업을 계획 입지를 통한 해상풍력 시설 설치를 체계화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해상풍력특별법의 국회 통과도 시급한 현안이다.
정부는 해상풍력특별법을 통해 해상풍력의 난개발을 막고 해외 자본으로 넘어가고 있는 사업 주도권을 되찾아 오는 2030년 100조원 수준으로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해상풍력 시장에서 우리 기술과 산업의 입지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주력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먼저 반도체 특별법 제정을 최우선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반도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해 글로벌 통상 환경에 대응하고 우리나라 수출 우상향 모멘텀을 지켜나간다는 방침이다.
또 에너지 3법도 올해 중점 추진 과제로 선정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에너지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만큼 러·우 사태와 중동 분쟁 등 대외적 불확실성에 흔들리지 않는 에너지 자원 확보를 통한 안보를 확립한다는 것이 목표다.
정부 관계자는 "반도체 특별법은 불확실한 통상 환경속 주력 산업의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초석이고 에너지 3법도 변전망 확충, 방폐장 마련, 해상풍력 활성화 등 경제 안보 차원에서 필요한 법안"이라며 "국정협의회가 본격적으로 가동되면 추경 논의와 함께 경제 안보 차원에서 서둘러야 할 법안에 대한 국회 통과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