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 민중(民衆)의 변화와 발전을 연구한 『Korea Journal』 특집호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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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학중앙연구원 출판부는 ‘한국 민중사의 계보와 그 새로운 경로’를 주제로 『Korea Journal』 겨울 특집호를 발간했다. (사진=한국학중앙연구원 제공)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한국학중앙연구원 출판부는 ‘한국 민중사의 계보와 그 새로운 경로’를 주제로 『Korea Journal』 겨울 특집호를 발간했다. 민중사의 개념과 연구 방법론이 시대에 따라 어떻게 발전했는지를 조명한 이번 『Korea Journal』은 급변하는 현실 속에서 ‘민중’이란 주제를 깊이 탐구했다.

‘민중(民衆)’은 한국과 중국 등 동아시아에서 오랜 역사를 가진 용어지만, 1970년대 이후 학술용어로 자리 잡으며 본격적으로 주목받기 시작했다. 특히 당시 한국 학계는 ‘다수’와 ‘피지배’를 의미하던 민중 개념에 ‘역사 주체’와 ‘저항’이라는 새로운 의미를 더해 이를 재정의하고 발전시켰다. 이러한 변화를 통해 한국의 민중 개념은 번역어로 ‘people’이 아닌 독자적인 고유명사‘minjung’으로 국제 학계에 소개됐다. 1990년대까지 민중은 한국 인문학 및 사회과학 전반에 걸쳐 확산됐으며, 특히 1970~80년대에는 학계에 강렬한 영향을 미치며 유행어처럼 사용됐다.

과거의 유물로 여겨지던 ‘민중’이 최근에는 ‘역사문제연구소 민중사반*’을 중심으로 ‘아래로부터의 역사’, ‘소수자의 역사’라는 관점에서 주목되며 관련 연구가 확장되고 있다. 이번 『Korea Journal』 겨울 특집호는 ‘역사문제연구소 민중사반’과 함께 주제를 기획했으며, 미시사와 거시사를 넘나드는 다원적 접근 방식을 통해 과거와 현재의 민중 개념과 연구 방법론의 변화를 심도 있게 탐구했다.

※ 민중사반은 1986년 창립된 역사문제연구소의 연구반으로, 민중 내부의 관계를 상대화하는 혁신적인 연구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마이너리티와 지역 등 새로운 주체와 테마를 중심으로 한 연구를 통해 민중사 연구의 지평을 넓혀가고 있다.

한국 민중사의 재구성: 저항의 주체에서 다원적 역사학으로
허영란 교수(울산대)는 해당 연구에서 민중사 및 민중사학의 개념과 형성 과정을 살피며, 그 변화와 지향점을 소개했다. 이 글에서는 민중이 통합된 저항적 실체에서 다양한 사회적 행위자와 경험을 포괄하는 다층적 개념으로 변화한 과정을 추적하면서 민중사가 새로운 역사 연구와 서술에 기여할 수 있음을 조명했다.

동학농민전쟁: 민중운동의 역사에서 민중사로, 그리고 새로운 역사인식의 필요성
배항섭 교수(성균관대)는 1980년대 변혁주체론에 따른 동학농민전쟁 연구에서 민중이 민족·계급모순을 담당하는 역사적 주체로 규정됐음을 논한다. 그는 글로벌화로 인한 기후 위기와 환경문제, 불평등과 차별 등 새롭게 대두되는 시대적 과제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역사 인식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노동사와 새로운 민중사의 교차적 분석
장미현 박사(한국여성인권진흥원)는 1980~1990년대 전반까지 이어진 변혁적 노동운동사 연구 및 1990년대 후반 민중사 쇠퇴기에 노동운동사 연구가 확장된 배경을 살피면서, 2000년대 노동운동사가 노동사로 전환된 맥락과 특징 또한 다뤘다. 특히 노동사 연구의 실천적 계승을 위해, 새로운 민중사와 마이너리티사 연구에서 제기된 문제의식을 지속적으로 탐구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장애사와 정동으로서의 민중
소현숙 박사(한국여성인권진흥원)는 최근 부상하고 있는 장애사 연구의 흐름을 살펴보며, 장애사와 민중사, 그리고 새로운 민중사 사이의 관계를 탐구했다. 필자는 장애사가 새로운 민중사와 어떻게 공존하는지를 살펴보고 새로운 민중사가 소수자의 역사와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민중을 실체가 아닌 움직이는 정동(情動, Affect)으로서 접근할 것을 제안했다.

이번 민중사 특집은 민중 개념을 시대적 변화 속에서 재구성하고, 새로운 역사적 인식을 제시하는 중요한 작업을 담고 있다. 연구진은 “민중사 연구가 과거의 저항적 집단을 대표하는 것을 넘어, 기후 위기, 환경문제, 이주 노동자 문제 등 현대적 쟁점들을 이해하는 데에도 필수적인 시각을 제공한다.”며 “민중사와 노동사, 장애사 등 다양한 분야의 교차 분석을 통해 사회적 소수자의 역사를 더 깊이 이해하는 속에 실천적인 역사학이 제시될 것”이라고 전했다.

『Korea Journal』은 1961년 9월 창간된 한국학 분야 국내 최초의 영문 학술지로, 인문학 분야 최고 권위의 A&HCI(Arts and Humanities Citation Index)에 등재되어 있다. 이번 호의 전문은 한국학중앙연구원 누리집에서 무료로 읽을 수 있다.

김민석 “론스타 승소...4천억원 정부 배상 책임 다 소멸...소송비용 73억 환수 결정”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우리 정부가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외환은행 매각 관련 국제 분쟁에서 최종 승소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해 “지금부터 13년간 대한민국을 상대로 6조9000억원의 배상금을 요구하며 국제투자 중재를 진행한 론스타의 ISDS(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국제투자분쟁) 사건 취소 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다”며 “정부는 오늘 오후 3시 22분경 미국 동부 시간으로는 새벽 1시 22분경에 미국 워싱턴 D.C.(컬럼비아구, District of Columbia)에 있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International Centre for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s)의 론스타 ISDS 취소위원회로부터 대한민국 승소 결정을 선고받았다”고 말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취소위원회는 2022년 8월 30일 자 중재 판정에서 인정했던 정부의 론스타에 대한 배상금 원금 2억1650만 달러 및 이에 대한 이자 지급 의무를 모두 취소했다”며 “이로써 원판정에서 인정된 현재 환율 기준 약 4000억원 규모의 정부의 배상 책임은 모두 소급해 소멸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에 더해 정부는 취소위원회로부터 론스타는 한국 정부가 그간 취소 절차에서 지출한 소송비용 합계 약 73억원을 30일 내에 지급하라는 환수 결정도 받아냈다”고 말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는 국가 재정과 국민 세금을 지켜낸 중대한 성과이며 대한민국의 금융감독 주권을 인정받은 것이다. 그동안 법무부를 중심으로 정부 관련 부처가 적극적으로 소송에 대응한 결과다”라며 “특히 새 정부 출범 이후 APEC(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의 성공적 개최, 한·미·중·일 정상외교, 관세협상 타결에 이어 대외 부문에서 거둔 쾌거이며 국민 여러분께서 뜻을 모아주신 덕분에 국운이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론스타는 지난 2003년 외환은행을 1조3834억원에 사들인 후 여러 회사와 매각 협상을 진행했고 2012년 주식회사 하나금융지주에 3조9157억원에 매각했다. 론스타는 2012년 “한국 정부가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46억7950만 달러(약 6조1천억원)의 손해를 봤다”며 ISDS를 제기했다. 이에 ICSID는 2022년 8월 31일 한국 정부에 “론스타가 청구한 손해배상금의 4.6%에 해당하는 2억1650만 달러를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이후 중재판정부가 “배상금이 잘못 계산됐다”는 우리 정부의 정정 신청을 받아들여 배상금은 2억1천601만8682 달러로 정정됐다. 하지만 론스타 측은 2023년 7월 “배상 금액이 충분치 않다”며 판정 취소 신청을 제기했다. 정부도 판정부의 월권, 절차 규칙의 심각한 위반을 이유로 같은 해 9월 판정 취소와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북한, 미국의 한국 핵추진잠수함 건조 승인에“核도미노·통제 불능 초래...군비경쟁 가열”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한국의 대통령실과 미국 백악관이 14일 발표한 ‘한미 양국의 관세·안보 분야 협상’ 결과를 설명하는 ‘공동 설명자료’(Joint Fact Sheet)에서 미국이 한국이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하는 것을 승인했음을 밝힌 것 등에 대해 북한이 강력 반발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사는 18일 논평을 해 미국의 한국 핵추진 잠수함 건조 승인에 대해 “조선반도 지역을 초월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군사안전 형세를 불안정하게 만들고 전 지구적 범위에서 핵 통제 불능의 상황을 초래하는 엄중한 사태 발전이다”라며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보유는) '자체 핵무장'으로 나아갈 포석이다. 지역에서의 '핵 도미노 현상'을 초래하고 보다 치열한 군비경쟁을 유발하게 돼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미한동맹의 지역화, 현대화로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미국 주도의 나토(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 북대서양 조약 기구)식 안보 구도를 형성해 경쟁적수들을 포위 억제하려는 미국의 패권적 기도가 보다 실천적인 단계에서 구체화되고 있는 현실은 더욱 불안정해질 지역 및 국제안보형세에 대한 각성된 시각과 이에 대처한 책임적인 노력의 배가를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이 한국의 ‘민간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에 동의한 것에 대해선 “준핵보유국으로 키돋움할 수 있도록 발판을 깔아준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번 한미정상회담은 도널드 존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 기조가) 가장 선명하게 드러난 계기다”라며 “(한미 정상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확약한 것은) 우리의 헌법을 끝까지 부정하려는 대결 의지의 집중적 표현이다. 이로써 현 미 행정부가 추구하는 대조선 정책의 진속과 향방을 놓고 언론들과 전문가들 속에서 분분하던 논의에는 마침내 종지부가 찍혔다”고 밝혔다. 한미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대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표현을 쓴 것에 대해선 “우리 국가의 실체와 실존을 부정한 것이다”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스스로 파기하고 백지화한 과거의 조미합의 이행을 운운하는 것이야말로 파렴치의 극치다”라고 비판했다. 조선중앙통신은 “한미 공동 합의 문서들은 우리 국가에 끝까지 적대적이려는 미한의 대결 의지와 더욱 위험하게 진화될 미한동맹의 미래를 진상하고 있다”며 “대결적 기도가 다시 한번 공식화, 정책화됐다. 국가의 주권과 안전이익, 지역의 평화수호를 위한 보다 당위적이며 현실대응적인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정부는 조선중앙통신의 논평과는 달리 북측에 적대나 대결 의사가 없다”며 “남북 간 긴장 완화와 신뢰 회복을 위해 일관되게 노력해 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한미 간 안보 협력은 안보를 튼튼히 하고 국익을 수호하기 위한 것이다”라며 “정부는 앞으로도 한미동맹이 한반도와 역내 평화 안정에 기여할 수 있게 노력해 나갈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재명 정부 첫 남북회담 공식 제안...국방부 “군사분계선 기준선 논의하자”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국방부가 북한에 남북회담을 개최해 군사분계선 기준선에 대해 논의할 것을 공식 제안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남북회담 공식 제안이다. 국방부 김홍철 국방정책실 실장은 17일 국방부에서 ‘비무장지대 군사분계선 관련 회담 제안을 위한 담화’를 발표해 “우리 군은 남북의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고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 남북 군사당국 회담을 개최해 군사분계선의 기준선 설정에 대해 논의할 것을 공식적으로 제안한다”며 “구체적인 회담 일정, 장소 등은 판문점을 통해 협의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한반도 긴장 완화와 군사적 신뢰 회복을 위한 제안에 대해 북측의 긍정적이고 빠른 호응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담 제안에 대해 김홍철 국방정책실장은 “최근 북한군이 비무장지대 내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전술도로와 철책선을 설치하고 지뢰를 매설하는 과정에서 일부 인원들이 군사분계선을 넘어 우리 지역을 침범하는 상황이 지속 발생하고 있다”며 “이에 대해 우리 군은 작전 수행 절차에 따라 경고 방송, 경고 사격을 통해 북한군이 군사분계선 이북으로 퇴거토록 조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홍철 실장은 “북한군의 군사분계선 침범과 절차에 따른 우리 군의 대응이 지속되면서 비무장지대 내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며 “자칫 남북 간 군사적 충돌로 이어질 가능성도 우려되는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상황은 1953년 정전협정 체결 당시 설치했던 군사분계선 표식물이 상당수 유실돼 일부 지역의 경계선에 대해 남측과 북측이 서로 인식의 차이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李대통령 긍정 평가 54.5% 부정평가는 41.2% [리얼미터]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해 '잘한다'는 긍정 평가는 54.5%, '잘못한다'는 부정평가는 41.2%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17일 발표됐다. 여론조사회사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0일부터 14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10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 '잘 모름'이란 응답은 4.3%였다. 긍정 평가는 직전 조사(11월1주차) 대비 2.2%포인트(p) 내렸고, 부정 평가는 2.5%p 올랐다. 긍정 평가는 서울(3.9%p↓), 부산·울산·경남(3.0%p↓), 인천·경기(2.8%p↓), 광주·전라(1.8%p↓), 70대 이상(7.0%p↓), 30대(3.0%p↓), 중도층(2.3%p↓), 등에서 하락했다. 대전·세종·충청(3.2%p↑), 남성(1.4%p↑)에서 올랐다. 이번 조사의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 ±2.0%p다. 조사방법으로 무선(100%) 자동응답을 활용했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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