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태 칼럼】 불행 중 천만다행…애초에 불행한 일 없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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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우려되었던 공수처와 경호처 간의 무력 충돌 없이 영장집행이 순조로이 진행되자 이를 지켜보던 국민들은 “불행 중 천만다행”이라며 가슴을 쓸어내렸다.

이날 새벽4시30분 공수처는 지난 3일 집행하려다 실패한 윤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재차 시도해 대치 6시간여만인 오전 10시 33분 비교적 순조로이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가 발생한 지 43일 만이다.

지난 3일 체포영장 집행에 실패하자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에서는 “물리력을 동원해서라도 반드시 윤 대통령을 체포해야 한다”며 공수처를 압박했고 공수처도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고 호응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등 여권에서는 “헌법에 어긋난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은 법적근거가 없다”며 체포영장 집행에 반대했고 심지어 윤 대통령이 경호처 직원들과 오찬자리에서 “총이 안되면 칼이라도 휴대해 체포영장을 막으라고 지시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며 양 기관 간의 무력 충돌은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을 연출했다.

정말이지 만약 양 기관 간의 무력 충돌이 발생, 단 한 명의 사망자라도 발생하면 국내외적으로 국가신인도 하락은 물론, 거의 나라가 멸망지경에 이를 것이라는 게 대다수의 시각이었다.

이날 새벽 체포영장 집행에 앞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기자들에게 배포한 메시지에서 “국가기관 간의 물리적 충돌은 국민의 신뢰와 국제사회 평가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가져올 것이기에 그 어떤 이유로도 허용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날 새벽4시30분부터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과정을 TV 생중계로 지켜보던 국민들은 대치 3시간여를 지나면서 윤 대통령이 무력 충돌 방지 등을 위해 공수처에 자진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자 일단 한숨을 돌렸고 오전10시33분 체포영장 집행에 순순히 응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곳곳에서 “불행 중 천만다행”이라며 “정말 잘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외쳤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탄핵 심판을 앞두고 있고, 체포영장을 받은 윤대통령에게 잘했다고, 감사하다고 해야 하는 이 불행한 사태는 애초에 일어나지 말았어야 할 일이다.

아무리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여소야대의 막강한 힘으로 탄핵정국을 이끌고, 예산안 심의 등에서 정부와 여당을 사사건건 물고 늘어져 대통령직 수행이 어려울 정도였다고 하더라도 뜬금없이 계엄령선포를 하다니. 그건 정말 있을 수가 없는, 통치행위의 범위를 넘어선 본헤드 플레이였다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설사 12.3 계엄 선포 당시 계엄을 선포할 수 밖에 없는 절박한 상황이었더라도 국회에서 계엄해제 결정이 났고 윤 대통령 스스로 “모든 정치적 법적 책임을 지겠다”라고 대국민담화까지 하고 나서는 지난달 18일, 25일, 29일 세 차례에 걸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는 공수처 요구에 계속 응하지 않았다.

이에 공수처는 지난달 30일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으며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체포영장을 발부하고 지난 3일 윤 대통령 관저를 찾아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지만, 5시간 30분만에 무산됐었다.

윤 대통령의 공정과 상식에 어긋난 이러한 행동에 대한 비난 여론은 당연하다고 치자.

그러면 계엄선포, 해제 과정에서 마치 정권을 잡은 것처럼 모든 국가기관을 마치 자기 수하처럼 부리려고 하고 심지어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도 모자라 비교적 권한대행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는 최상목 권한대행까지 여차하면 탄핵하겠다고 흔들어대며 ‘카톡 검열’까지 하겠다는 오만방자함을 보이는 더불어민주당은 무어 그리 잘했냐는 비난에 자유롭지 않다.

최근 은퇴 공연을 마무리한 가수 나훈아가 공연 중 “(왼쪽) ‘니는 잘했나’라는 말을 했다고 야권의 비난이 쏟아지 "어머니는 형과 내가 싸우면 똑같이 팼다"며 “니가 잘했니 못했니 할 거 없이 전부 패야한다”고 일갈했다.

가왕 나훈아의 말대로 여야가 뭐 그리 잘했다고 떠들고 난리인가.

국민들은 허리띠 졸라매고 최악의 경제상황에서 살아내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 권력놀음이나 하는 정치권은 정말 경쟁력 제로 아닌가.

최근 대한체육회장에 3선을 노리던 이기흥 현 회장을 물리치고 43세의 유승민 전 IOC위원이 당선된 것은 신선한 충격이다. 진흙탕 정치권에서도 이런 신선한 뉴스가 전해지면 좋겠다.

글쓴이=시사뉴스 박성태 대기자

연세대학교 졸업 행정학 박사

전 파이낸셜뉴스 편집국 국장

전 한국대학신문 대표이사 발행인

최상목 "반도체 산업 지원 33조원 대폭 확대, 재정도 2026년까지 4조원 이상 투입"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반도체 분야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의 재정 투자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최상목 부총리는 15일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지원을 33조원으로 대폭 확대하고, 재정도 2026년까지 4조원 이상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최상목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은 내용의 '글로벌 반도체 경쟁력 선점을 위한 재정투자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최 부총리는 미국 정부가 품목별 관세 부과를 예고한 반도체 분야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의 재정 투자를 확대하겠다는 구상이다. 그는 "전력·용수 등 인프라 구축을 파격적으로 지원하겠다"며 "용인·평택 반도체 클러스터 송전선로 지중화 비용(총 1조8000억원 수준) 중 기업 부담분에 대해 국가에서 70%를 분담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의 인프라 국비지원 비율을기존 15~30%에서 30~50%로 대폭 상향하고, 투자규모 100조원 이상 대규모 클러스터의 경우 국비지원 한도를 500억원에서 1000억원까지 확대하겠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반도체 기업들의 투자를 과감하게 지원하겠다"며 "첨단 소재·부품·장비를 생산하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한투자보조금을 신설하고, 이번 추경에 700억원을 반영했다"고 알렸다. 그러면서 "반도체 저리대출(17조원)도 3조원 이상 추가 공급해 3년간 총 20조원 규모로 확대한다"고 덧붙였다. 반도체와 함께 미국의 관세 부과가 예고된 바이오·헬스 분야에 대한 지원 방안도 소개했다. 정부는 국가신약개발사업(2021~2030년 총사업비 2조2000억원), 바이오·백신펀드(2027년까지 1조원 조성)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최 부총리는 "바이오헬스 수출피해지원센터(보건산업진흥원)를 운영하면서 수출 바우처 활용 확대 등을 지원하고, 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 확대를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국가 인공지능(AI) 역량 강화 방안 후속조치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최 부총리는 "AI 분야에 추경을 통해 1조8000억원을 추가 투입하고 AI 3강 진입을 위한 지원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며 "AI 컴퓨팅 인프라 확충을 위해 첨단 GPU 3000장 이상을 즉시 공급하고, 연내에 1만장을 추가로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글로벌 톱 수준의 한국형 AI 모델 개발을 위해최정예 AI팀에 GPU, 데이터, 인재 등을 최대 3년간 집중 지원하는 '월드베스트 LLM 프로젝트'도 가동하겠다"며 "AI 최고 인재가 겨루는 '글로벌 AI 챌린지' 우승팀에게는 후속 연구비를 파격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했다. 아울러 "AI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AI 혁신펀드'의 조성 규모도기존 900억원에서 2000억원으로 대폭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前 대통령, 첫 재판서도 "평화적 계엄"…검찰 "국헌문란 목적"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수괴' 1차 공판기일이 14일 오전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은 첫 재판에서도 "평화적인 대국민 메시지(용도의) 계엄이지 단기간이든 장기간이든 군정 실시를 위한 계엄이 아니라는 것은 진행 경과를 볼 때 자명하다"고 주장했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기소된 '민간인' 윤 전 대통령이 자신의 형사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몇 시간 만에 계엄이 해제됐고 계엄 선포는 평화적인 대국민 메시지 용도였다는 주장을 반복했다. 검찰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사전에 모의했으며 헌법과 법률의 기능 소멸을 목적으로 이를 선포했다고 지적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은 이날 오전 윤 전 대통령 '내란 수괴'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검은 양복과 붉은 넥타이를 입은 채 평소와 같이 머리를 2대 8 가르마로 정돈한 채 출석한 윤 전 대통령은 검찰의 발표 자료(PPT)를 활용해 42분간 직접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몇 시간 만에 비폭력적으로 국회의 해제 요구를 즉각 수용해서 (계엄을) 해제한 몇 시간의 사건을, 조서를 공소장에 박아 넣은 듯한 이런 구성을 내란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참 법리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헌재에서 했던 '계몽령' 취지 주장도 반복했다. 그는 "이번 12.3 비상계엄 조치에 대해서는 군인들이 어디를 가든 총을 들고 다니지만 절대 실탄을 지급하지 말라(고 했다)"며 "평화적인 대국민 메시지(용도의) 계엄이지 단기간이든 장기간이든 군정 실시를 위한 계엄이 아니라는 것은 진행 경과를 볼 때 자명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계엄을 갖고 쿠데타 및 내란을 동급으로 얘기하는 거 자체가 법적인 판단을 멀리 떠난 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과거 군사정부 시절 "쿠데타나 군정을 하기 전에 계엄령부터 선포한 적은 없다"는 주장을 내놓기도 했다. 윤 전 대통령은 "'내란 몰이' 과정에서 수사기관의 유도에 따라서 진술한 부분들이 검증 없이 반영이 많이 됐다"고 주장했다.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은 왜곡됐다는 주장이다. 지난해 3~4월께 대통령 안전가옥(안가)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가진 모임을 두고는 '내란 모의' 의도가 아니었고 방첩사령부 인력 보강에 대한 논의였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은 경호실장 출신 김 전 장관을 국방부 장관에 임명한 데 대해 '계엄 준비 과정'이라고 지적한 대목을 두고는 "계엄이라고 하는 것은 늘상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라면서 실무 부서가 정기 훈련을 하고 있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 발언에 앞서 이찬규 부장검사(사법연수원 34기)를 비롯한 11명의 검사들도 1시간7분 동안 윤 전 대통령이 받는 내란 수괴 혐의 공소사실을 설명했다. 이 부장검사는 "피고인은 국회·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헌법기관을 강압해 권능행사를 불가하게 하고 영장주의·의회정당제도 등 헌법과 법률의 기능 소멸을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대한민국 전역에 선포했다"며 "검사는 '내란 우두머리'(혐의)에 형법 87조를 적용해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부정선거와 여론조작 관련 증거 확보를 위해 선관위의 전산자료를 영장 없이 압수했다"며 "국회의원들의 비상계엄 해제안 (의결을) 저지하고, 별도 비상입법기구를 창설하고자 하는 등 헌법이 보장하는 정당 제도, 헌법기관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했고 이는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려 한 것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윤 전 대통령이 국회가 여소야대 상황임에 따라 주요 정책을 제대로 추진하지 못했고, 검사들과 감사원장의 탄핵소추, 예산안 감액 등에 따라 야당을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반국가세력으로 인식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은 김 전 장관과 한남동 공관에서 내란을 모의한 혐의를 받는다.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등도 함께 참석했다. 윤 전 대통령은 당시 자리에서 '노동, 언론 등 반국가세력 때문에 나라가 어려움에 있다'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12월 3일 당시 김 전 장관을 통해 각 군에게 비상계엄 선포에 대비한 사전 출동준비를 지시했으며 이에 따라 각 군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회 봉쇄 및 의결 방해 ▲주요 정치인 체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점거 및 서버 반출 계획, 주요인물 체포 시도 등을 펼쳤다고 조사됐다. 이 외에도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비상계엄 해제 후 추가 군 투입 검토 등의 사실도 공소장에 담겼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4일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으로 자연인 신분이 된 후 처음 재판에 출석했다. 파면 이후 꼭 10일 만이다. 윤 전 대통령은 앞서 지난 2월 20일 이 재판의 첫 공판준비기일에도 구속 상태로 출석한 바 있다. 공판기일은 공판준비기일과 달리 피고인 출석이 의무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진술거부권을 고지한 후 신원을 확인하는 '인정신문'을 진행했는데, 윤 전 대통령 측은 국민참여재판을 받길 원치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직업을 '전직 대통령'이라 호칭했고, 윤 전 대통령은 주소를 묻는 말에 사저인 "서초4동 아크로비스타"라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48분께 청사 지하주차장을 통해 차량으로 입정했다. 재판부가 경호상 이유로 비공개 출석을 요청한 대통령경호처 신청을 수용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이닐 공판 시작 직후 "최근 언론사의 법정 촬영 신청이 2건 제출됐는데 너무 늦게 제출돼 피고인 의견을 묻는 등의 절차를 밟을 수 없어 기각했다"며 "나중에 제출되면 피고인의 의견을 물어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날 재판은 윤 전 대통령 발언이 길어지면서 오전 11시59분께 휴정했고, 오후 2시15분부터 다시 이어진다. 이날 모두절차가 끝나면 검찰 측이 신청한 조성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대령)과 김형기 특수전사령부 1특전대대장(중령)의 증인신문도 이어질 예정이다.

권성동, ‘한덕수 차출론’에 “경쟁력 있는 후보 경선 참여 환영”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1일 당내에서 제기되고 있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대선 '차출론'에 대해 “경쟁력 있는 후보가 경선에 많이 참여하는 것은 컨벤션 효과도 높이고, 국민들로 하여금 많은 관심을 갖게 해 좋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대선 출마 질문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한 대행을 지지하는 의원이 50명을 넘어섰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인원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한 바는 없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한 대행이 지난 8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통화한 것을 언급하며 “한 대행이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한 직후 대한민국은 90일 간의 상호관세 유예 기간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이재명52.0% vs 김문수36.8% · 이재명52.2% vs 홍준표 34.0% · 이재명53.5% vs 오세훈 31.9% [에이스리서치]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본격적인 대선 국면에 돌입한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국민의힘 대선주자들과 양자 대결에서 모두 앞선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1일 나왔다. 다만 지지정당이 없다고 응답한 무당층에서는 이 전 대표가 김문수 전 장관에게 뒤지는 결과도 나왔다. <뉴시스> 의뢰로 여론조사회사 에이스리서치가 지난 8~9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21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 이 전 대표와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과의 가상 양자 대결에서 이 전 대표를 지지한다는 응답은 52.0%, 김 전 장관을 지지한다는 응답은 36.8%였다. 무당층의 경우에는 이재명(34.5%)-김문수(38.6%)으로 응답해 김문수 전 지사가 이재명 전 대표에 오차범위 내에서 4.1%p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전 대표는 홍준표 대구시장과 양자 대결에서도 우위를 보였다. 이 전 대표가 52.2%, 홍 시장이 34.0%로 나타났다. 무당층을 놓고 보았을 때도 이재명(37.5%)-홍준표(35.8%)로 1.7%p 앞섰다. 이 전 대표와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양자 대결에서는 이 전 대표 53.5%, 오 시장 31.9%였다. 무당층에서는 이재명(35.4%)-오세훈(31.5%)로 3.9%p 차이다. 이 전 대표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간 양자 대결에서도 이 전 대표 53.4%, 한 전 대표 27.5%로 나타났다. 이 전 대표와 한 전 대표의 격차는 25.9%p였다. 무당층에서도 이재명(39.2%)-한동훈(29.5%)로 이 전 대표가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해 무선 RDD 표집틀에 ARS(무선 100%) 방식으로 실시됐다. 응답률은 3.5%로,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8%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박성태 직론직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