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우려되었던 공수처와 경호처 간의 무력 충돌 없이 영장집행이 순조로이 진행되자 이를 지켜보던 국민들은 “불행 중 천만다행”이라며 가슴을 쓸어내렸다.
이날 새벽4시30분 공수처는 지난 3일 집행하려다 실패한 윤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재차 시도해 대치 6시간여만인 오전 10시 33분 비교적 순조로이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가 발생한 지 43일 만이다.
지난 3일 체포영장 집행에 실패하자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에서는 “물리력을 동원해서라도 반드시 윤 대통령을 체포해야 한다”며 공수처를 압박했고 공수처도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고 호응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등 여권에서는 “헌법에 어긋난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은 법적근거가 없다”며 체포영장 집행에 반대했고 심지어 윤 대통령이 경호처 직원들과 오찬자리에서 “총이 안되면 칼이라도 휴대해 체포영장을 막으라고 지시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며 양 기관 간의 무력 충돌은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을 연출했다.
정말이지 만약 양 기관 간의 무력 충돌이 발생, 단 한 명의 사망자라도 발생하면 국내외적으로 국가신인도 하락은 물론, 거의 나라가 멸망지경에 이를 것이라는 게 대다수의 시각이었다.
이날 새벽 체포영장 집행에 앞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기자들에게 배포한 메시지에서 “국가기관 간의 물리적 충돌은 국민의 신뢰와 국제사회 평가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가져올 것이기에 그 어떤 이유로도 허용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날 새벽4시30분부터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과정을 TV 생중계로 지켜보던 국민들은 대치 3시간여를 지나면서 윤 대통령이 무력 충돌 방지 등을 위해 공수처에 자진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자 일단 한숨을 돌렸고 오전10시33분 체포영장 집행에 순순히 응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곳곳에서 “불행 중 천만다행”이라며 “정말 잘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외쳤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탄핵 심판을 앞두고 있고, 체포영장을 받은 윤대통령에게 잘했다고, 감사하다고 해야 하는 이 불행한 사태는 애초에 일어나지 말았어야 할 일이다.
아무리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여소야대의 막강한 힘으로 탄핵정국을 이끌고, 예산안 심의 등에서 정부와 여당을 사사건건 물고 늘어져 대통령직 수행이 어려울 정도였다고 하더라도 뜬금없이 계엄령선포를 하다니. 그건 정말 있을 수가 없는, 통치행위의 범위를 넘어선 본헤드 플레이였다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설사 12.3 계엄 선포 당시 계엄을 선포할 수 밖에 없는 절박한 상황이었더라도 국회에서 계엄해제 결정이 났고 윤 대통령 스스로 “모든 정치적 법적 책임을 지겠다”라고 대국민담화까지 하고 나서는 지난달 18일, 25일, 29일 세 차례에 걸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는 공수처 요구에 계속 응하지 않았다.
이에 공수처는 지난달 30일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으며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체포영장을 발부하고 지난 3일 윤 대통령 관저를 찾아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지만, 5시간 30분만에 무산됐었다.
윤 대통령의 공정과 상식에 어긋난 이러한 행동에 대한 비난 여론은 당연하다고 치자.
그러면 계엄선포, 해제 과정에서 마치 정권을 잡은 것처럼 모든 국가기관을 마치 자기 수하처럼 부리려고 하고 심지어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도 모자라 비교적 권한대행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는 최상목 권한대행까지 여차하면 탄핵하겠다고 흔들어대며 ‘카톡 검열’까지 하겠다는 오만방자함을 보이는 더불어민주당은 무어 그리 잘했냐는 비난에 자유롭지 않다.
최근 은퇴 공연을 마무리한 가수 나훈아가 공연 중 “(왼쪽) ‘니는 잘했나’라는 말을 했다고 야권의 비난이 쏟아지 "어머니는 형과 내가 싸우면 똑같이 팼다"며 “니가 잘했니 못했니 할 거 없이 전부 패야한다”고 일갈했다.
가왕 나훈아의 말대로 여야가 뭐 그리 잘했다고 떠들고 난리인가.
국민들은 허리띠 졸라매고 최악의 경제상황에서 살아내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 권력놀음이나 하는 정치권은 정말 경쟁력 제로 아닌가.
최근 대한체육회장에 3선을 노리던 이기흥 현 회장을 물리치고 43세의 유승민 전 IOC위원이 당선된 것은 신선한 충격이다. 진흙탕 정치권에서도 이런 신선한 뉴스가 전해지면 좋겠다.
글쓴이=시사뉴스 박성태 대기자
연세대학교 졸업 행정학 박사
전 파이낸셜뉴스 편집국 국장
전 한국대학신문 대표이사 발행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