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헌정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이 체포·구금됐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43일 만이다. 공수처는 체포영장 1차 집행 실패로 숱한 논란만 야기했던 ‘공수처 무용론’에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모양새다. 반면 여론은 극명하게 갈라지고 있다. 조기 대선 가능성이 커지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이어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부상하고 있다.
‘5시간30분 尹체포 작전’...유혈충돌 없어
지난 15일 오전 공조수사본부(공수처·경찰)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시작했다.
이날 오전 4시경부터 윤 대통령 체포영장 2차 집행 준비에 나선 공조본은 오전 5시부터 관저 진입을 시도해 2시간30분 뒤인 오전 7시30분께 사다리로 차벽을 넘고 절단기로 철조망을 뚫으며 1차 저지선을 통과했다.
2차 저지선에 설치된 차벽을 우회한 공조본은 3차 저지선에 도착했다. 3차 저지선에는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과 윤 대통령 대리인인 윤갑근 변호사가 초소 밖으로 나와 관저 내 초소로 안내했다.
이후 공조본은 오전 9시40분께부터 정 비서실장, 윤 변호사와 함께 체포영장 집행을 협의한 끝에 최종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윤 대통령은 오전 10시33분께 체포영장이 집행되자 경호처의 경호를 받으며 공수처로 이동했다. 윤 대통령이 탑승한 차량은 오전 10시37분께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출발, 14분가량 지난 오전 10시51분께 정부과천종합청사 정문에 진입했다. 윤 대통령 차량은 공수처 후문에 설치된 불투명한 가림막 안으로 들어가 멈춰 섰고, 이내 청사 내로 들어서는 윤 대통령의 옆모습이 짧은 시간 노출됐다.
2차 집행 과정에서 모든 국민이 우려했던 공조본과 경호처 간 유혈 충돌은 없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한남동 관저에서 공수처로 출발하기 직전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오늘 이들이(공수처·경찰) 경호 보안 구역을 소방 장비를 동원해서 침입해 들어오는 것을 보고 불미스러운 유혈사태를 막기 위해서 일단 불법 수사이지만 출석에 응한다”고 했다.
공조본, 2차 집행 성공...심리전 승리
앞서 공수처는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수색영장 집행에 나섰지만, 대통령실 측 200여 명의 경호 인력에 막혀 불발됐다. 이후 공수처는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관련 업무를 경찰에 일임한다는 공문을 보냈다가 경찰이 거부하자 하루 만에 철회하는 촌극을 벌이기도 했다.
공수처는 경호처 내 강경파와 온건파를 분류하여 강경파에게는 특수공무집행방해로 입건하고, 체포영장 발부로 압박함으로써 경호처 와해를 주도했다. 박종준 전 경호처장, 김성훈 경호처 차장, 이광우 경호본부장, 이진하 경비안전본부장, 김신 가족부장 등 전·현직 지휘부 5명이 입건됐다. 박종준 전 처장은 경찰 출석 전 사직했다. 실제 2차 집행 과정에서 경호처 직원들은 1차 때와는 달리 소극적 자세로 일관했고, 일부는 휴가를 사용하기도 했다.
압도적인 경찰력 투입도 저항 심리를 꺾었다. 2차 체포영장 집행에 경찰 4,300여 명이 투입됐다. 윤 대통령 체포 작전에 투입된 수사관은 약 1,100명으로 공수처 파견팀 형사 570여 명, 경찰청·서울청·인천청·경기북부청·경기남부청 안보수사대 450여 명, 인천청 광역수사단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형사기동대 100여 명 등이다. 관저 밖에는 안전·질서 유지를 위해 기동대 54개 부대 3,200여 명이 배치됐다. 기동대 버스 160대도 투입됐다.
이러한 투입 인력 등을 언론에 반복적으로 노출시킴으로써 경호처 내부 분위기가 외부로 흘러나왔다.
민주당 안규백·전현희 의원,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 등은 경호처 내부 제보라면서 윤 대통령이 한남동 관저를 빠져나와 제3의 장소에 도피해있다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온건파 경호처 내부 직원의 경호 대상에 대한 불신과 의문을 야기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일부러 한남동 관저를 산책하는 모습을 언론 카메라에 잡히기도 했다.
공수처, 현직 대통령 체포가 최대 실적
공수처는 현직 대통령을 체포했다는 것 외에는 가시적인 대통령의 내란 수사 관련 성과가 없다. 유의미한 진술을 끌어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1차 집행 실패 후 공수처 신뢰도 여론조사에서는 63%가 ‘신뢰하지 않는다’는 조사 결과가 나온 바 있다. 13일 한길리서치가 <시사오늘> 의뢰로 1월 11일부터 12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공수처에 대한 신뢰도에서는 63%가 ‘신뢰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신뢰한다’ 33%, ‘잘모름’ 4% 였다.
이미 윤 대통령 변호인단이 예고한 대로 윤 대통령은 1차 조사에서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했고, 2차 소환도 응하지 않고 있다. 공수처의 체포가 불법인 만큼 불법 조사에는 응할 수 없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영장에) 형사소송법 110조·111조 예외 조항이 없다. 모든 행위는 불법이고 내란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공수처는 15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9시40분까지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는 이재승 공수처 차장, 이대환 부장검사, 차정현 부장검사가 번갈아 진행했으나 윤 대통령은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종료 후 진행되는 조서 열람과 날인도 하지 않았다.
공수처는 17일 윤 대통령이 조사에 응하지 않으면 서울서부지방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헌재 탄핵심판 본격화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은 고지한 일정대로 진행되고 있다. 헌재는 16일 오후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2차 변론기일을 열고 탄핵소추 사유에 대한 양측의 진술을 들었다. 이날 변론엔 지난 15일 체포된 윤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 측은 체포영장 집행으로 변론 출석이 어렵다며 기일 연기 신청을 했으나 헌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회 측은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 사유를 ▲비상계엄 선포 ▲국회 봉쇄 및 침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침입 ▲계엄포고령 선포 ▲법관 체포 지시 등으로 정리하고 파면을 촉구했다.
국회 소추위원인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대한민국은 혼란에 빠졌고 전체가 몸살을 앓았다”며 “12.3 내란의 밤부터 국격이 실추됐고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으며 한 달 넘게 국민들은 내란성 불면증에 시달렸다”고 했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국회의 탄핵소추안 의결 절차가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면서 비상계엄은 사법 심사의 대상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헌법재판관 출신 조대현 변호사는 “국회 과반수 세력이 대통령을 내란죄로 몰아서 위법하게 탄핵소추했다”며, “대통령을 체포하겠다고 위협해서 헌재의 첫 변론기일에는 출석하지 못했다. 또 대통령은 구치소에 수감돼 오늘 두 번째 변론에 출석 못했다”고 밝혔다.
헌재는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등 5명에 대한 증인 신청을 채택했다. 이들은 모두 국회 측에서 신청한 증인들로, 비상계엄과 관련한 군·경 고위직들이다. 이들에 대한 증인신문은 오는 23일 진행될 4차 변론부터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오는 1월23일 곽 사령관과 조 청장, 2월4일 이 사령관과 여 사령관, 홍 전 차장에 대한 심문기일을 지정했다. 2월6일 변론에서 김 전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겠다고 계획이다.
헌재는 기존 5차까지 지정되어 있던 변론기일에 더해 2월6일, 11일, 13일 등 세 변론기일을 추가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2월 중순까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변론이 열릴 예정이다. 또 6차 변론부터는 오전 10시부터 하루 종일 심리를 진행하기로 했다.
여론, 보수결집 경향 보여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해야 한다는 의견이 59%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1월2주차 조사때보다 파면해야 한다는 응답은 3%포인트 줄었고,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는 응답은 3%포인트 늘었다.
여론조사 회사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등 여론조사 업체 4사가 지난 13~15일(1월3주) 만 18세 이상 남녀 1,005명을 대상으로 한 ‘전국지표조사(NBS)’에 따르면, ‘윤 대통령 탄핵을 인용해 파면해야 한다’ 59%, ‘탄핵을 기각해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36%였다.
이념 성향별로 보면 진보 93%, 중도 71%, 보수 24%가 탄핵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저쪽(보수층)에서 위기의식으로 인한 결집과 대선에 대한 선결집이 이뤄지고 있다”며, 이 같은 보수층 결집 현상이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도 예상하며 크게 의미를 두지 않는 분위기다.
이번 조사는 국내 통신 3사가 제공하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 면접으로 이뤄졌다. 성·연령·지역으로 층화된 가상번호 내 무작위 추출을 통해 1,005명을 표본으로 조사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응답률은 19.6%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조기 대선 가능성 커져...이재명 1위, 김문수 2위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과 함께 헌재의 탄핵심판 심리 본격화로 조기 대선 가능성이 커진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차기 대선 지지도 1위를 달리고 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홍준표 대구시장이 뒤를 잇고 있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 등 여론조사 업체 4사가 지난 13일부터 15일까지 만 18세 이상 1,005명을 대상으로 한 ‘전국지표조사(NBS)’에 따르면, ‘차기 대통령감으로 누가 가장 적합하느냐’는 물음에 응답자의 28%가 이재명 대표를 꼽았다. 이는 직전 조사인 1월 2주 차보다 3%포인트 내려간 수치다.
이어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13%, 홍준표 대구시장 8%, 오세훈 서울시장 6%,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5% 등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이 대표의 지지율이 67%로 압도적이었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김 장관(31%), 홍 시장(17%), 오 시장(15%) 등이 나눠 가졌다.
‘없다’ 또는 ‘모름·무응답’ 등 태도를 유보한 답변은 26%였다.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 번호를 이용한 전화 면접 방식으로 이뤄졌다. 응답률은 19.6%,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3.1%포인트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한국갤럽 조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다. 지난 7~9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4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1%포인트)를 실시해 앞으로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정치 지도자로 누가 좋다고 생각하는지 물은 결과 이재명 대표 32%,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8%인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갤럽은 “김문수 장관이 여권 지지층에서 가장 주목받기는 처음”이라며 “고용노동부 장관 취임 직후인 작년 9월, 8년여 만에 장래 정치 지도자로 언급됐고 이후 계속 이름이 올랐다”고 덧붙였다.
김동연 경기도지사에 대한 긍정평가도 높아지고 있다. 광역자치단체장 가운데 연령대나 정치적 성향에 상관없이 호평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한국갤럽이 발표한 2024년 하반기 광역자치단체장(민선8기 시도지사) 직무수행 평가 결과를 보면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동연 지사의 직무 긍정 평가는 59%, 부정 평가는 19%다. 김 지사는 모든 연령대에서 순지수 최저 +30, 최고 +48를 나타내며 대체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40대와 50대 긍정 평가가 61%로 가장 높았으며, 민주당 취약 연령대인 60대(59%)와 70대 이상(58%)에서도 높은 긍정 평가를 받았다.
이번 조사는 한국갤럽 자체조사로, 지난해 7~12월 이동통신 3사 제공 무선전화 가상번호 무작위로 표본을 추출해 전화조사원 인터뷰(CATI) 방식으로 진행됐다. 전 국민 18세이상 1만9,025명(17개 시도별 최대 5071명, 최소 152명)을 대상으로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17개 시도별 ±1.4~7.9%포인트다. 평균 응답률은 11.9%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갤럽 누리집을 참조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