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덕 서울시의원 "오세훈 시장은 법원 결정 승복하고 항소 포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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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 신규 쓰레기 소각장 행정소송 주민 승소 기자회견 모습(사진=서울시의회 제공)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지난 10일, 마포구 신규 쓰레기 소각장 입지결정고시 처분 취소청구 행정소송에서 ‘23년 8월 31일 고시한 서울특별시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 결정 처분 취소에 대한 법원 선고와 관련해, 오늘 21일 서울특별시의회 김기덕 의원(마포4. 더불어민주당)은 더불어민주당 마포구 시·구의원 등과 함께 오세훈 시장(국민의 힘)을 상대로 법원 결정 승복 및 항소 포기 촉구에 대한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마포자원회수시설 추가건립 행정소송 주민 승소에 따른 오세훈 서울시장의 법원 결정 승복은 물론, 세금 낭비로 이어질 항소 포기와 전면 백지화 선언을 촉구하며, 취지설명, 구호 제창, 기자회견문 낭독, 질의응답, 그리고 결의문 낭독 순으로 약 40여분 간 진행되었다.

이번 주민 승소 결과는, 지난 2022년 8월 31일, 서울시가 마포구 상암동에 신규 광역자원회수시설을 입지 후보지로 선정한 이후 2년 4개월 만의 일이다. 주최자인 김 의원과 마포구 시·구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마포구 상암동에 ’소각장 옆에 또 소각장‘ 추가건설은 서울시 전체 발생량 3,200톤 중 1,750톤인 절반 이상을 마포에서 태우라는 것으로, 이는 공정성 및 형평성 등에 어긋날뿐더러, 서울시의 균형발전에도 크게 저해된 입지 선정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선정 과정의 절차적 하자를 끊임없이 주장하는 등 서울시의 독단, 독선 행정에 대해 지역주민과 함께 2년 4개월 동안 밤 낯없이 싸워 이뤄낸 결과”라며, “위법한 사업 강행을 시민의 환경권, 건강권, 재산권을 침해한 용인될 수 없는 사실에 대해 ▲애초 위법하게 구성된 입지선정위원회의 의결은 위법하다는 판결과 ▲입지선정위원회가 타당성 조사를 위한 연구용역 기관을 선정할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에 있어 법원이 정의로운 판결을 해준 것에 대해 환영할 뿐만 아니라, 혼신을 다해 노력해주신 37만 마포구민께도 머리 숙여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나 서울시가 법원의 결정을 사필귀정(事必歸正)으로 겸허히 받아들이기는커녕, 서울시가 입지 결정 취소소송 1심 승소 결과가 나온 직후, 보도자료를 통해 항소장을 제출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해,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마포구 시·구의원은 깊은 유감을 금치 못하며, 오세훈 서울시장이 2년 반 동안 피해를 끼치고 고통을 안겨준 마포구민께 머리 숙여 진정 어린 사과는 물론, 다른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뜻을 전해도 부족할 터인데, 즉시 항소하겠다고 한 것은 결과에 관계 없이 마포 주민을 두 번 죽이는 처사이고, 시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며, 독선, 독단행정의 표상임을 재확인했다.”고 성토했다.

따라서 민주당 마포구 시·구의원은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과 서울시에 ▲ 오세훈 시장은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하라!, ▲ 더 이상의 세금 낭비는 시민들이 용납할 수 없다. ▲ 서울시와 오세훈 시장은 37만 마포구민께 사죄하라! ▲ 서울시는 구 시대적 폐기물 정책을 탈피하라! 고 주장하며 강력한 항의를 이어갔다.

특히, 김기덕 시의원이 지난해 8월 28일 서울시장을 상대로 밝힌 마포 쓰레기 소각장의 폐기물 정책 대책 방안으로서 ”기존 마포, 강남, 양천, 노원 4개의 소각장이 100% 가동 시, 2,850톤 소각이 가능하고, 매일 575톤 추가 소각 및 직매립 금지 시 문제 되는 쓰레기는 불과 169톤에 불과하다“고 역설한 바 있다.

이날 기자회견 역시, 구 시대적 폐기물 정책 탈피에 대한 시설 개선책으로 ▲ 철저한 재활용 분리배출, ▲ 커피박 재활용, ▲ 종량제 봉투 음식물쓰레기 혼입 금지, ▲ 사업장 생활계 폐기물 자가 처리 등의 과감한 감량 정책 시행으로 지속 가능한 자원순환 정책을 시행하라고 피력하기도 했다.

끝으로 김기덕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마무리하며 마포구 지역주민과 더불어민주당 마포구 시·구의원 일동을 대표해 ”서울시장은 마포 신규 쓰레기 소각장 입지 결정고시 처분 취소소송 주민승소 결정을 존중해야 하며, 마포구민께 사과하고, 더 이상의 세금 낭비 없이, 항소를 포기하고, 전면 백지화를 선언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주장하며, 서울시장과 서울시의 정의로운 결정과 결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오늘 전국 황사 영향…낮 최고기온 17~23도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오늘(21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황사의 영향을 받겠다. 아침 기온은 어제보다 큰 폭으로 떨어지겠고,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겠다. 기상청은 "전국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20도 안팎으로 크겠다"며 "충남과 전북 일부지역, 강원남부산지에 한파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아침 기온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어제보다 5~10도가량 떨어지겠다"고 예보했다. 경기북부내륙과 강원내륙·산지, 충청권내륙, 전북동부를 중심으로 아침 기온이 0도 이하가 되겠다. 아침까지 경기내륙과 충청권내륙, 전북내륙을 중심으로 서리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일부 경기북부내륙과 강원내륙·산지, 충청권내륙, 전북동부에는 얼음이 어는 곳이 있겠다. 하늘은 중국 산둥반도 부근에서 서해상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밤부터 구름많아지겠고, 제주도는 구름많겠다. 이날 낮 최고기온은 17~23도를 오르내리며 평년(아침 최저 5~11도, 낮 최고 17~22도)과 비슷하겠다. 주요 지역 낮 기온은 서울 19도, 인천 17도, 수원 19도, 춘천 20도, 강릉 21도, 청주 21도, 대전 21도, 전주 20도, 광주 22도, 대구 23도, 부산 20도, 제주 19도다. 지난 18일부터 고비사막과 내몽골고원 등 황사 발원지에서 발원한 황사가 우리나라 상공을 지나면서 이날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황사의 영향을 받겠다. 미세먼지 농도는 서울·경기남부·충청권·광주·전북·대구·경북은 '매우나쁨', 인천·경기북부·강원권·전남·부산·울산·경남·제주권은 '나쁨' 수준이 예상된다.

이재명 대통령 “북한 구성 핵시설 이미 널리 알려져...정동영 장관 기밀 누설 주장은 잘못”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이재명(사진) 대통령이 북한 평안북도 구성시에 있는 핵시설은 이미 널리 알려졌음을 밝히며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기밀을 누설하지 않았음을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정 정관 '구성 핵시설' 발언 이전에 구성 핵시설 존재 사실은 각종 논문과 언론보도로 이미 전 세계에 널리 알려져 있었던 점은 명백한 팩트다”라며 “정 장관이 '미국이 알려준 기밀을 누설'했음을 전제한 모든 주장과 행동은 잘못이다”라고 밝혔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과거 미국의 싱크탱크 과학국제안보연구소(ISIS, Institute for Science and International Security) 보고서와 국내 언론보도 등에서 구성이 핵시설 소재지로 지목됐다. 이는 공개된 정보다”라며 “북핵 문제의 심각성을 설명하기 위해 정책을 설명한 것인데 이를 정보 유출로 모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다”며 미국의 대북 위성 정보 공유 일부 제한을 비판했다. 정동영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저는 작년 7월 25일 통일부 장관 취임 후 국내외 관계 정보기관으로부터 핵시설 관련 정보보고를 일체 받은 적이 없다”며 “정보 누출이라는 주장은 얼토당토않은 말이다. 정보 보고를 받지 않았는데 무슨 정보 누출을 한다는 말이냐?”라고 강조했다. 통일부 장윤정 부대변인은 17일 청사에서 브리핑을 해 “통일부 장관은 국제연구기관 보고서 등 공개정보에 기초해 구성을 언급했다”며 “장관의 발언 배경에 대해서는 미국 측에 충분히 설명했으며 미국 측도 이해한 것으로 알고 있다. 구성 관련 어떠한 정보도 타 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바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지난달 6일 국회에서 개최된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북한의 우라늄 농축시설이 가동되는 지역으로 평안북도 영변군, 구성, 강선 단지 3곳을 지목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20일 국회에서 논평을 해 “정동영 장관이 북한 우라늄 농축시설 소재지로 기존에 알려진 평북 영변과 강선 외에 평안북도 구성까지 언급한 것은 한미 간 신뢰를 훼손한 중대한 사안이다”라며 “그 여파로 대북 핵심 정보 공유까지 제한되는 상황이 벌어졌다면 이는 결코 묵과할 수 없는 심각한 안보 리스크다”라고 비판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대외적으로 엄격히 관리돼야 할 민감 정보와 일반 정책 메시지를 구분하지 못하는 인식은 기본적인 안보 의식과 책임감의 부재를 드러낸다”며 “이러한 인물이 통일부 장관직을 계속 수행하는 것은 국민의 안전만 위태롭게 할 뿐이다”라며 정동영 장관 해임을 촉구했다.

李대통령 국정수행 '긍정' 65.5%...취임 후 최고치 [리얼미터]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해 '잘한다'는 긍정 평가가 65.5%로 취임 후 최고치를 경신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0일 발표됐다. 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3일부터 17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19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 긍정 평가는 지난해 7월 2주차(64.6%)를 넘어 취임 후 최고치를 경신했으며, 직전 조사(4월 2주차) 대비 3.6%포인트 상승했다. '잘 못한다'는 부정평가는 30.0%였고, 전주와 비교해 2.8%p 내렸다. '잘 모름' 응답은 4.5%였다. 긍정 평가는 인천·경기(5.2%p↑), 서울(3.0%p↑), 부산·울산·경남(2.4%p↑), 대구·경북(2.4%p↑), 대전·세종·충청(2.2%p↑), 광주·전라(2.0%p↑), 남성(3.8%p↑), 여성(3.5%p↑), 20대(8.3%p↑), 30대(5.0%p↑), 70대 이상(3.9%p↑), 40대(3.4%p↑), 60대(2.8%p↑), 중도층(7.4%p↑), 진보층(3.8%p↑) 등에서 올랐다. 반면 보수층(3.4%p↓)에선 내렸다. 이번 조사의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 ±2.0%p, 응답률은 5.2%다. 무선(100%) 자동응답 전화조사 방식으로 진행됐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이재명 대통령 “독재의 군홧발은 불평등과 빈곤의 틈새 파고들어 민주주의 파괴 정당화한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불평등과 빈곤이 독재를 정당화하는 데 이용되기도 함을 지적하며 민주주의가 가장 유용하고 합리적인 체제임을 입증해야 함을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국립4ㆍ19민주묘지에서 개최된 제66주년 4ㆍ19혁명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해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 이념의 토양 위에서 우리 대한민국은 세계 10대 경제 강국이자 세계를 선도하는 문화강국으로 눈부신 도약과 번영을 이룰 수 있었다”며 “국민이 피땀으로 일궈낸 자유민주주의적 기본 질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창의성과 가능성을 이끈 원동력이었고 국난을 딛고 위기를 기회로 만든 역동성의 근간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부마민주항쟁과 5ㆍ18민주화운동, 6월 항쟁을 거쳐 촛불혁명과 빛의 혁명까지 이어진 4·19정신은 참된 주권자의 나라를 갈망하는 강고한 연대의 힘으로 피어났다”며 “서슬 퍼런 독재의 사슬을 끊어내고 대한민국 헌법의 뿌리로 태어난 4·19 정신이 있었기에 2024년 12월 겨울밤, 우리 대한국민들은 마침내 내란의 밤을 물리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4ㆍ19혁명 불과 1년 뒤 군부 세력의 쿠데타가 벌어졌고 세계 10위 경제 강국이자 민주주의 모범국가에서 경천동지할 친위 군사 쿠데타가 현실이 되기도 했다”며 “독재의 군홧발은 불평등과 빈곤의 틈새를 파고들어 민주주의 파괴를 정당화한다. 때로 고집스러울 만큼 정치의 책임은 오직 민생이라고,국민의 삶이 국가의 존재 이유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다”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주의야말로 5200만 국민 한 명 한 명의 잠재력과 역량을 발견하고 저마다의 꿈으로 행복을 키우며 각자의 삶을 존엄하게 만들 수 있는 가장 유용하고 합리적인 체제임을 끊임없이 우리가 입증해 나가야 한다”며 “그래야 반민주 세력이 다시는 우리의 자유와 일상을 빼앗고 국민의 소중한 삶을 유린하지 못하도록 막아낼 수 있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박해철 대변인은 19일 서면브리핑을 해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66년 전 불의에 맞섰던 선열들의 숭고한 희생과 12·3 불법 계엄을 막아낸 위대한 시민들의 용기를 절대로 잊지 않겠다”며 “헌정을 유린한 내란 세력과 정치검찰의 무소불위 권력의 잔재를 철저히 청산하겠다. 두 번 다시 권력이 국민 위에 군림하지 못하도록 흔들림 없는 민주주의를 굳건히 완성해 내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논평을 해 “4ㆍ19혁명은 권력이 개인의 전유물이 될 수 없음을 보여준 위대한 역사다”라며 “국민의힘은 자유·민주·정의의 가치를 위협하는 모든 시도에 당당히 맞서며 번영하는 대한민국을 위해 멈추지 않고 정진하겠다”고 말했다. 조국혁신당 김진현 부대변인은 19일 논평을 해 “조국혁신당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개헌 동시투표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또한 4ㆍ19혁명 정신을 이어받아 ‘국힘제로’로 내란 종식에 매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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