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2.05 (금)

  • 맑음동두천 -6.0℃
  • 맑음강릉 1.6℃
  • 맑음서울 -3.8℃
  • 맑음대전 -1.1℃
  • 맑음대구 0.3℃
  • 맑음울산 1.4℃
  • 맑음광주 2.5℃
  • 맑음부산 2.0℃
  • 맑음고창 1.9℃
  • 구름많음제주 7.3℃
  • 맑음강화 -2.7℃
  • 맑음보은 -2.9℃
  • 맑음금산 -0.9℃
  • 맑음강진군 3.7℃
  • 맑음경주시 0.8℃
  • 맑음거제 3.2℃
기상청 제공

사회

김기덕 서울시의원 "오세훈 시장은 법원 결정 승복하고 항소 포기해야"

URL복사

서울시의 마포 신규 쓰레기 소각장 불공정한 입지선정에 법원의 제동은 당연한 결과
오세훈 서울시장은 마포구민께 사과하고 혈세 낭비 항소 즉각 포기해야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지난 10일, 마포구 신규 쓰레기 소각장 입지결정고시 처분 취소청구 행정소송에서 ‘23년 8월 31일 고시한 서울특별시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 결정 처분 취소에 대한 법원 선고와 관련해, 오늘 21일 서울특별시의회 김기덕 의원(마포4. 더불어민주당)은 더불어민주당 마포구 시·구의원 등과 함께 오세훈 시장(국민의 힘)을 상대로 법원 결정 승복 및 항소 포기 촉구에 대한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마포자원회수시설 추가건립 행정소송 주민 승소에 따른 오세훈 서울시장의 법원 결정 승복은 물론, 세금 낭비로 이어질 항소 포기와 전면 백지화 선언을 촉구하며, 취지설명, 구호 제창, 기자회견문 낭독, 질의응답, 그리고 결의문 낭독 순으로 약 40여분 간 진행되었다.

 

이번 주민 승소 결과는, 지난 2022년 8월 31일, 서울시가 마포구 상암동에 신규 광역자원회수시설을 입지 후보지로 선정한 이후 2년 4개월 만의 일이다. 주최자인 김 의원과 마포구 시·구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마포구 상암동에 ’소각장 옆에 또 소각장‘ 추가건설은 서울시 전체 발생량 3,200톤 중 1,750톤인 절반 이상을 마포에서 태우라는 것으로, 이는 공정성 및 형평성 등에 어긋날뿐더러, 서울시의 균형발전에도 크게 저해된 입지 선정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선정 과정의 절차적 하자를 끊임없이 주장하는 등 서울시의 독단, 독선 행정에 대해 지역주민과 함께 2년 4개월 동안 밤 낯없이 싸워 이뤄낸 결과”라며, “위법한 사업 강행을 시민의 환경권, 건강권, 재산권을 침해한 용인될 수 없는 사실에 대해 ▲애초 위법하게 구성된 입지선정위원회의 의결은 위법하다는 판결과 ▲입지선정위원회가 타당성 조사를 위한 연구용역 기관을 선정할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에 있어 법원이 정의로운 판결을 해준 것에 대해 환영할 뿐만 아니라, 혼신을 다해 노력해주신 37만 마포구민께도 머리 숙여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나 서울시가 법원의 결정을 사필귀정(事必歸正)으로 겸허히 받아들이기는커녕, 서울시가 입지 결정 취소소송 1심 승소 결과가 나온 직후, 보도자료를 통해 항소장을 제출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해,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마포구 시·구의원은 깊은 유감을 금치 못하며, 오세훈 서울시장이 2년 반 동안 피해를 끼치고 고통을 안겨준 마포구민께 머리 숙여 진정 어린 사과는 물론, 다른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뜻을 전해도 부족할 터인데, 즉시 항소하겠다고 한 것은 결과에 관계 없이 마포 주민을 두 번 죽이는 처사이고, 시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며, 독선, 독단행정의 표상임을 재확인했다.”고 성토했다.

 

따라서 민주당 마포구 시·구의원은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과 서울시에 ▲ 오세훈 시장은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하라!, ▲ 더 이상의 세금 낭비는 시민들이 용납할 수 없다. ▲ 서울시와 오세훈 시장은 37만 마포구민께 사죄하라! ▲ 서울시는 구 시대적 폐기물 정책을 탈피하라! 고 주장하며 강력한 항의를 이어갔다.

 

특히, 김기덕 시의원이 지난해 8월 28일 서울시장을 상대로 밝힌 마포 쓰레기 소각장의 폐기물 정책 대책 방안으로서 ”기존 마포, 강남, 양천, 노원 4개의 소각장이 100% 가동 시, 2,850톤 소각이 가능하고, 매일 575톤 추가 소각 및 직매립 금지 시 문제 되는 쓰레기는 불과 169톤에 불과하다“고 역설한 바 있다.

 

이날 기자회견 역시, 구 시대적 폐기물 정책 탈피에 대한 시설 개선책으로 ▲ 철저한 재활용 분리배출, ▲ 커피박 재활용, ▲ 종량제 봉투 음식물쓰레기 혼입 금지, ▲ 사업장 생활계 폐기물 자가 처리 등의 과감한 감량 정책 시행으로 지속 가능한 자원순환 정책을 시행하라고 피력하기도 했다.

 

끝으로 김기덕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마무리하며 마포구 지역주민과 더불어민주당 마포구 시·구의원 일동을 대표해 ”서울시장은 마포 신규 쓰레기 소각장 입지 결정고시 처분 취소소송 주민승소 결정을 존중해야 하며, 마포구민께 사과하고, 더 이상의 세금 낭비 없이, 항소를 포기하고, 전면 백지화를 선언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주장하며, 서울시장과 서울시의 정의로운 결정과 결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이노비즈협회, ‘2025 이노비즈데이’ 성료...2026년 새 도약 다짐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노비즈협회((사)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는 4일 서울 강남구 그랜드 머큐어 임피리얼 팰리스에서 ‘2025 이노비즈데이’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올해 행사는 ‘소통과 참여, 연결과 협력, 성장과 발전’을 주제로 한 해 동안 기술혁신을 통해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한 이노비즈기업의 성과를 격려하고, 회원사 간 교류와 결속을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이철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및 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장, 김동아 국회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최승재 중소기업 옴부즈만을 비롯 이노비즈기업 CEO와 정부·유관기관 관계자 등 약 300여 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4개 분야 81점 포상, 혁신 선도 기업인 격려 이번 행사에서는 기술혁신, 일자리 창출, 지식재산 등 4개 분야에서 공로를 세운 기업인에게 총 81점의 포상이 수여됐다. ‘기술혁신’ 분야에서는 ㈜지니테크 배민성 대표, 주식회사 케이벨로 이미란 대표 등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표창 32점을 비롯 지식재산처장 10점, 기술보증기금이사장상 10점, 이노비즈협회장상 16점이 수여됐다. ‘일자리창출’ 분야에서는 명전바이오 주식회사

정치

더보기
김남국, 인사청탁 논란 사직서 제출 수리..대통령실 “김현지 인사권 없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김남국(사진) 대통령실 대통령비서실 디지털소통비서관이 인사청탁 논란으로 사직서를 제출했다. 대통령실은 이를 수리했다. 대통령실은 4일 “김남국 디지털소통비서관은 오늘(12월 4일) 대통령비서실에 사직서를 제출했으며 사직서는 수리됐다”고 밝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통령비서실 대변인은 이날 서울특별시 용산구에 있는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해 인사수석비서관이 아닌 제1부속실장 등에게도 인사청탁을 하는 경우가 있는지에 대해 “제가 아는 한 그런 일은 없다”며 “부속실장은 인사와 관련된 자리가 아니다”라며 김현지 제1부속실장의 인사 개입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대통령실이 민간 단체 인사에 개입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주식회사 뉴스핌은 3일 “국회 본회의 도중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대통령실 비서관에게 인사 청탁을 하는 텔레그램 메시지를 주고받는 모습이 지난 2일 밤 뉴스핌 카메라에 포착됐다”고 보도하며 관련 사진들을 공개했다. 뉴스핌이 공개한 사진들을 보면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 운영수석부대표는 김남국 비서관에게 “남국아, 우리 중(앙)대(학교) 후배고 대통령 도지사 출마 때 대변인도 했고 자동차산업협회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넷마블문화재단, 오는 9일 ‘2025 넷마블&코웨이 나눔 DAY’ 개최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넷마블문화재단은 오는 9일 넷마블 사옥에서 ‘2025 넷마블&코웨이 나눔 DAY’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난 2016년부터 시작된 ‘나눔 DAY’는 사내 나눔 문화 활성화 및 참여 독려를 위해 전사 임직원들이 참여하는 사회공헌 행사다. 올해 행사는 임직원들이 직접 참여하는 다양한 체험 클래스 운영하고 지역 내 비영리기관 연계 부스 운영을 통해 지역사회 참여를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 이번 행사는 ‘체험 존’, ‘전시 존’, ‘상생 존’, ‘공연 존’ 등 총 4개의 구역으로 분류돼 진행된다. 먼저 ‘체험 존’에서는 ▲임직원 재능나눔 체험부스: 캐리커쳐 그리기, 하바리움 만들기 ▲넷마블조정선수단 체험부스: 로잉머신 체험하기 ▲코웨이 블루휠스 체험부스: 휠체어 농구 체험하기 ▲코웨이 체험부스: 크리스마스 리스 만들기 ▲기타 체험부스: 미니 플라워박스 만들기, 재생펠트 키링 만들기 등의 프로그램이 열린다. ‘전시 존’에서는 넷마블문화재단의 사회공헌 활동 소개를 비롯한 ‘어깨동무문고 소개 및 발간 도서 판매’, ‘코웨이 공익활동 사진전’ 등을 만나볼 수 있다. ‘상생 존’에는 ▲굿윌스토어 ▲금천장애인종합복지관 ▲터치포굿 ▲오티스타 ▲천왕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또 만지작…전국을 부동산 투기장으로 만들 건가
또 다시 ‘규제 만능주의’의 유령이 나타나려 하고 있다. 지난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규제 지역에서 제외되었던 경기도 구리, 화성(동탄), 김포와 세종 등지에서 주택 가격이 급등하자, 정부는 이제 이들 지역을 다시 규제 지역으로 묶을 태세이다. 이는 과거 역대 정부 때 수 차례의 부동산 대책이 낳았던 ‘풍선효과’의 명백한 재현이며, 정부가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땜질식 처방을 반복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규제의 굴레, 풍선효과의 무한 반복 부동산 시장의 불패 신화는 오히려 정부의 규제가 만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 곳을 묶으면, 규제를 피해 간 옆 동네가 달아오르는 ‘풍선효과’는 이제 부동산 정책의 부작용을 설명하는 고전적인 공식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10.15 부동산대책에서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 일부를 규제 지역으로 묶자, 바로 그 옆의 경기도 구리, 화성, 김포가 급등했다. 이들 지역은 서울 접근성이 뛰어나거나, 비교적 규제가 덜한 틈을 타 투기적 수요는 물론 실수요까지 몰리면서 시장 과열을 주도했다. 이들 지역의 아파트 값이 급등세를 보이자 정부는 불이 옮겨붙은 이 지역들마저 다시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만약 이들 지역도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