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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성훈 경호차장 "영부인도 경호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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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은 22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대통령 관저 압수수색 시도에 대해 "관련 법률에 따라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김 차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윈회(국조특위)' 제1차 청문회에 출석했다.

김 차장은 안규백 국조특위 위원장의 '현재 대통령이 부재인 만큼, 진실을 밝히기 위해 (압수수색영장 집행을) 승인해주시기 바란다' 요청에 대해 "대통령뿐만 아니라 영부인도 경호 대상자"라며 "돌아가서 관련 법률을 검토하고 판단하겠다"고 답했다.

그는 '공수처 압수수색에 대해 알고 있는 사항이 있나'라는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 질문에는 "처음 듣는다"고 말했다.

김 차장은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이 '형사소송법 제110조, 대통령경호법, 군사기밀보호법에 따라 책임자의 승낙 없이 영장을 집행하려는 시도를 막는 경호처의 행위는 적법할 수 있다'는 법조계 견해를 제시하자 "동의한다"고 했다. 형사소송법상 책임자는 경호처장 직무대행인 김 차장이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부터 용산 대통령실과 한남동 대통령 관저 2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 중이다. 대통령실 출입구인 국방부 서문에서 경호처 측과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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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내란으로 형이 확정된 사람의 사면을 제한하는 것을 추진한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24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포함한 사법개혁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며 “내란전담재판부 당연히 설치한다. 국민의 명령이다. 여기에 대해 더 이상 설왕설래하지 않기 바란다. 당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필요성이 제기될 때부터 치밀하게 준비해 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님께서 순방을 마치고 귀국하시면 차질 없이 처리하도록 하겠다”며 “이에 더해서 내란 사범이 시간이 조금 지나면 사면돼 거리를 활보하지 못하도록 내란 사범에 대한 사면권을 제한하는 법안도 적극 관철하도록 하겠다. 내란 사범을 사면하려면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연이어 기각되고 지난 7월 19일 구속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기한이 오는 2026년 1월 18일까지라 내년 1월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석방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고 있는 것에 대한 대응으로 보인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92조(구속기간과 갱신)제1항은 “구속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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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수능 난이도 상승…1등급컷 일제히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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