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1.16 (일)

  • 구름조금동두천 0.8℃
  • 구름많음강릉 13.4℃
  • 맑음서울 5.7℃
  • 구름많음대전 4.9℃
  • 구름조금대구 5.0℃
  • 맑음울산 6.8℃
  • 구름조금광주 7.0℃
  • 맑음부산 12.8℃
  • 구름많음고창 5.1℃
  • 구름조금제주 12.0℃
  • 구름조금강화 5.5℃
  • 구름많음보은 1.6℃
  • 흐림금산 3.4℃
  • 구름조금강진군 4.5℃
  • 구름조금경주시 3.9℃
  • 맑음거제 8.3℃
기상청 제공

사회

윤 대통령, 23일 헌재 탄핵심판 4차 변론 출석…공수처 수사 거부

URL복사

윤 대통령, 내일 변론기일 직접 출석키로
공수처 구치소 조사는 거부 중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 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조사 요구를 계속 거부하는 가운데 오는 23일 열리는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4차 변론에 나선다.

22일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전날인 21일에 이어 오는 23일 예정된 탄핵 심판 4차 변론 기일에 직접 출석하기로 했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지난 20일 오후 공수처가 강제구인에 나서자 탄핵 심판 변론 준비를 이유로 거부하며 당일 늦은 밤 "윤 대통령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탄핵 심판에 직접 출석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공수처는 19일 윤 대통령을 구속한 이후 두 차례 공수처로 나와 피의자 조사를 받으라고 요구했으나 윤 대통령이 이를 특별한 사유 없이 계속 거부하자 20일 오후 서울구치소로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강제구인을 시도했다.

윤 대통령 측은 당시 그다음 날(21일) 있을 탄핵 심판 변론 준비를 위해 대통령 면담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 측은 강제구인을 거부했고, 공수처 직원들은 약 6시간 넘게 대기하다 빈손으로 돌아왔다.

다음날 윤 대통령은 예고한 대로 탄핵 심판 3차 변론기일에 출석했고,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돌아오면 강제구인을 하기 위해 구치소로 가서 대기했다. 하지만 변론을 마친 윤 대통령이 구치소로 돌아오지 않고 지병을 이유로 병원에 방문하면서 공수처의 강제구인은 또다시 실패로 돌아갔다.

공수처는 이날도 윤 대통령을 조사하기 위해 구치소로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냈으나 아직 대면조사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윤 대통령 측은 내일 있을 변론 준비가 필요하다며 조사받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할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한국, 48조원 규모 주한미군 지원...2030년까지 미국산 군사장비 구매에 36조원 지출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한국이 약 48조원 규모로 주한미군을 지원하고 오는 2030년까지 미국산 군사장비 구매를 위해 약 36조원을 지출한다. 한국의 대통령실과 미국 백악관은 14일 이런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간 회담 공동 설명자료’(이하 설명자료)를 발표했다. 대통령실과 백악관은 이 설명자료에서 “미국은 핵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능력을 활용해 확장억제를 제공한다는 공약을 재확인했다. 양 정상은 핵협의그룹을 포함한 협의 메커니즘을 통해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며 “이 대통령은 가능한 한 조속히 한국의 법적 요건에 부합하게 국방비 지출을 GDP(Gross Domestic Product, 국내총생산)의 3.5%로 증액한다는 한국의 계획을 공유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환영했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은 또한 2030년까지 미국산 군사 장비 구매에 250억 불(약 36조원)을 지출하기로 했고 한국의 법적 요건에 부합하게 주한미군을 위한 330억 불(약 48조원) 상당의 포괄적 지원을 제공한다는 계획을 공유했다”며 “양 정상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한 동맹 차원의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

경제

더보기


문화

더보기
우리가 남겨야 할 기록은 무엇인가... ‘조선아트북 新악학궤범’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전통음악을 바탕으로 창작과 장르 간 융합 활동을 활발하게 이어온 앙상블시나위가 새로운 작품 창작에 앞서 3년에 걸친 프로젝트 ‘조선아트북 新악학궤범’ 발표회를 개최한다. 연주자들이 남기고 싶은 기록은 무엇일까, 그리고 그들이 전하고자 하는 음악적 철학은 어떤 것일까. 이 프로젝트는 단순한 문헌 연구가 아니라 연주자들이 직접 악서를 탐독하고 그 안에 담긴 정신과 의미를 되새기며 지금 시대에 맞는 예술의 가치와 전통의 방향을 함께 모색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조선 성종 때 편찬된 궁중음악 백과사전인 ‘악학궤범’은 악기·의례·법식·가사 등을 그림과 함께 정리한 예술서로, 앙상블시나위는 이 기록이 담고 있는 ‘좋은 음악이란 마음을 다스리는 도구’라는 철학으로부터 영감을 받아 오늘날의 시각으로 새롭게 해석한 창작곡들을 선보이게 됐다고 설명했다. 공연은 먼저 △‘성음에 관하여’라는 주제로 아쟁 연주자이자 앙상블시나위의 대표인 신현식의 ‘은하수’ △‘고전을 넘어’를 주제로 전자음악 황승연이 들려주는 ‘둥당둥당’ △‘풍류에 남겨진 융합의 과정’을 주제로 양금 연주자 정송희의 ‘비밀의 강’이 소리꾼 조일하의 정가와 함께 연주되고, △‘동서양의 만남’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진짜 부동산 대책은 ‘가만 놔두는 것’이다
정부가 또다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표면적인 이유는 언제나처럼 ‘부동산 시장 안정’과 ‘투기 근절’이다. 하지만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연 이것이 시장 안정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시장 자체를 마비시키려는 것인지 의구심을 금할 수 없다. 이번 대책의 핵심 논리는 ‘풍선 효과’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강남 3구 집값이 오르니, 그 불길이 번진 마포·용산·성동구를 잡고, 나아가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이라는 족쇄로 묶어버렸다. 과천과 분당이 들썩이자, 그와는 무관한 인근 경기도 12개 지역까지 모조리 규제지역으로 편입시켰다. 이는 문제의 본질을 완전히 잘못 짚은 ‘연좌제식 규제’이자 ‘과잉 대응’이다. 첫째, 특정 지역의 가격 상승은 그 지역 나름의 복합적인 수요 공급 논리에 따라 발생한다. 강남의 가격 상승 논리와 서울 외곽 지역의 논리는 엄연히 다르다. 단지 행정구역이 ‘서울’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지역에 동일한 대출 규제(LTV, DTI), 세금 중과, 청약 제한을 가하는 것은, 빈대 몇 마리를 잡겠다며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다. 둘째, 이러한 전방위적 규제는 ‘현금 부자’가 아닌 평범한 실수요자와 선량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