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행, 2차 내란 특검법도 거부권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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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뉴시스 제공)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차 내란 특검법도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를 했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현 시점에서는 새로운 수사 기관을 만들기보다는 현재 진행 중인 재판 절차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공정하게 규명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최 권한대행은 31일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2차 '내란특검법'에 또 다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역대 대통령 권한대행 가운데 가장 많은 7번째 재의요구권 행사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통해 "헌법 질서와 국익의 수호, 또한 당면한 위기 대응의 절박함과 국민들의 바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번 특검 법안에 대해 재의 요청을 드리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최 대행은 이번 내란특검법에 대해 "이전에 정부로 이송되어 왔던 특검 법안에 비해 일부 위헌적인 요소가 보완됐다"면서도 "그럼에도 이전 특검 법안과 동일하게 여야 합의 없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치열한 고민에도 불구하고 현 시점에서 특별검사 제도를 반드시 도입해야 하는지에 대해 명쾌한 답을 낼 수 없었다"며 "특별검사 제도는 삼권분립 원칙의 예외적인 제도인 만큼 수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의심되는 경우에 한정해 '보충적'이고 '예외적'으로 도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는 비상계엄 관련 수사가 진전돼 현직 대통령을 포함한 군·경 핵심 인물들이 대부분 구속 기소되고 재판 절차가 시작됐다"며 "앞으로의 사법 절차 진행을 지켜봐야 하는 현 시점에서는 별도의 특별검사 도입 필요성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추가적 조치로 얻을 수 있는 실익 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부정적 영향도 함께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며 "자칫 정상적인 군사작전까지 수사 대상이 될 경우 북한 도발에 대비한 군사 대비 태세가 위축될 수 있고 군의 사기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최 대행은 "국민들께서는 하루빨리 우리 사회가 정상화돼 안정된 일상으로 돌아가기를 바라고 있다. 국제사회도 우리의 정상화 과정과 회복 속도를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며 "현 시점에서는 새로운 수사 기관을 만들기보다는 현재 진행 중인 재판 절차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공정하게 규명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오직 국가와 국민을 위한 정부의 간곡한 요청을 이해해 주시고 국회에서 대승적 논의를 해 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앞서 최 대행은 지난해 12월 31일에도 야당 주도로 처리된 1차 내란 특검법에 대해서도 재의를 요구했다. 대통령 권한대행 직을 맡은지 한 달 여 동안 최 대행이 국회로 돌려보낸 법안은 내란특검법 2건을 비롯해 김건희 여사 특별법, 방송법, 초중등교육법 등 모두 7건이다. 전임자인 한덕수 권한대행(6건)을 넘어서는 숫자다.

최 대행은 민생과 경제 현안 해결이 시급하다며 국정협의체의 조속한 가동의 필요성도 역설했다.

최 대행은 "국민들의 하루하루가 어렵다. 민생이 지금보다 더 어려워질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많은 국민들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다"며 "'국회·정부 국정협의회'를 하루라도 빨리 가동해 민생·경제 법안을 처리해 주시길 요청드린다"고 당부했다.

이어 "소상공인 지원과 중소기업 투자 부담 경감, 증시 활성화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수많은 민생법안이 국회 처리만을 기다리고 있다"며 "정치권 등에서 제기하고 있는 추가 재정 투입에 대해서도 국정협의회를 열어 함께 머리를 맞대고 논의할 수 있기를 요청드린다"고 했다.

그는 "정부도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다"며 "매주 '민생경제점검회의'를 열어 민생 현장의 목소리를 가감 없이 듣고,국민들께서 절실히 필요로 하는 시급한 정책과제를 발굴해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늦어도 3월까지 이와 관련된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등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조치는 '패스트트랙(Fast-Track)'으로 신속하게 마무리해 실행하고,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도 국회와 조속히 협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긍정 59.7%·부정 33.6% [리얼미터]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59.7%, 부정 평가는 33.6%라는 조사 결과가 30일 발표됐다. 여론조사회사 리얼미터가 지난 23~27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11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 '잘 모름'이라는 응답은 6.8%였다. 긍정 평가는 전주 대비 0.4%포인트(p) 올랐고, 부정 평가도 0.1%p 올랐다. 긍정 평가는 대전·세종·충청(61.9%), 여성(62.6%), 40대(76.0%), 50대(71.9%), 60대(58.0%), 진보층(87.9%) 중심으로 올랐고, 부산·울산·경남(53.8%), 서울(53.5%), 30대(50.9%), 20대(45.6%) 중심으로 내렸다. 첫 추경(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과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 광주 현장 방문 등이 긍정 평가 요인으로 작용했고,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자격 논란과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 불참, 외교 현안과 여야 갈등이 부정 평가에 영향을 미쳤다고 리얼미터는 분석했다. 이번 조사의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 ±2.0%p다. 조사방법으로 무선(100%) 자동응답을 활용했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오늘 전국 체감온도 33도 이상 '찜통더위'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오늘(30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최고체감온도가 33도 내외로 올라 매우 무덥겠고, 일부 지역에서는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있겠다. 기상청은 이날 "폭염특보가 발효된 경기남부내륙과 강원도, 충청권, 남부지방, 제주도에는 최고체감온도가 33도 내외(남부지방과 제주도동부 35도 내외)로 올라 매우 무덥겠고, 그 밖의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최고체감온도가 31도 이상 올라 무더운 곳이 많겠다"고 예보했다. 당분간 일부 지역에는 열대야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겠다. 오후에 수도권과 강원내륙·산지에, 오후부터 저녁 사이에는 경북권남서내륙과 경남서부내륙에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예상 강수량은 ▲서울, 인천, 경기 5~20㎜ ▲강원내륙·산지 5~10㎜다. 비나 소나기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일시적으로 기온이 내려가겠으나 그친 뒤에는 습도가 높은 상태에서 낮 동안 다시 기온이 올라 무덥겠다. 이 지역에서는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으니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해야겠다. 오전까지 서해안(인천, 경기서해안 제외)과 남해안, 강원내륙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짙은 안개로 인해 이슬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으며 그 밖의 지역에는 가시거리 1㎞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낮 최고기온은 27~35도를 오르내리겠다. 주요 지역 낮 최고기온은 서울 30도, 인천 27도, 수원 30도, 춘천 30도, 강릉 34도, 청주 32도, 대전 33도, 전주 34도, 광주 34도, 대구 35도, 부산 30도, 제주 31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이 '좋음' 수준을 보이겠다.

[리얼미터] 김민석 총리 후보자 임명 찬성 53.4%·반대 40.4%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 찬성 의견은 53.4%, 반대 의견은 40.4%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나왔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25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504명에게 김 후보자 임명 의견을 묻자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 의견을 유보한 '잘 모름'은 6.3%였다. 광주·전라(76.8%), 대전·세종·충청(62.8%), 경기·인천(53.9%), 40대(66.2%), 50대(67.9%), 진보층(88.2%)에서 찬성 의견이 높았다. 서울(44.7%)과 대구·경북(36.5%)과 30대(37.1%), 20대(39.4%), 70세 이상(47.4%), 보수층(70.5%) 에선 찬성이 과반을 넘지 못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100%) 무작위 생성 표집 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RDD) 자동응답조사 방식으로 실시됐다. 전체 응답률은 6.5%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포인트(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李 대통령, 시정연설 '경제는 타이밍…경기회복 골든타임 놓치지 말아야'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국회 시정연설에 참석해 추가경정예산안의 신속한 처리를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경제는 타이밍"이라며 "경기회복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해달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시정연설에서 "지금은 경제가 다시 뛸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서야 한다"며 "경제위기에 정부가 손을 놓고 긴축만을 고집하는 건 무책임한 방관이자, 정부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기침체 극복과 민생회복을 위해 30조 5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며 "'신속한 추경 편성'과 '속도감 있는 집행'으로 우리 경제, 특히 내수시장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13조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등 추경안의 세부 내용을 설명하며 "이번 추경안은 경제위기 가뭄 해소를 위한 마중물이자 경제 회복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며 "경제와 민생을 살리는 데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추경안에 세입경정을 반영한 점도 특기했다. 이 대통령은 "2023년과 2024년, 도합 80조원 이상의 세수 결손이 발생했고, 올해도 상당 수준의 세수 결손이 우려된다"며 "만약 세수 결손을 방치할 경우 정부는 연말에 예산을 대규모 불용 처리할 수밖에 없다. 재정 안정성과 국회의 예산 심의·확정권을 존중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새 정부는 변칙과 편법이 아닌 투명하고 책임 있는 재정 정책을 펼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시정연설에서 경제와 외교·안보 등 국정 운영 방향과 국정 과제를 공유하며 초당적인 협력을 재차 당부했다. 특히 공정 성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무너진 경제를 회복하고 민생경제를 살리는 일은 지금 우리가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라며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고, 성장의 기회와 결과를 함께 나누는 '공정 성장' 문을 열어야 양극화와 불평등을 완화하고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했다. 이어 "기득권과 특권, 새치기와 편법으로 움직이는 나라가 아니라 공정의 토대 위에 모두가 질서를 지키는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자본시장의 정상화도 언급하며 "자본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회복하면 경제도 살고, 기업도 제대로 성장 발전하는 선순환으로 코스피 5000 시대를 열 수 있을 것"이라고도 했다. 외교정책 기조를 두고는 "진보냐, 보수냐가 아니라 국익이냐, 아니냐가 유일한 선택 기준이 되어야 한다"며 "국익중심 실용외교로 통상과 공급망 문제를 비롯한 국제 질서 변화에 슬기롭게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나아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확보하는 일도 더없이 중요하다. 평화가 밥이고, 경제"라며 "평화가 경제 성장을 이끌고, 경제가 다시 평화를 강화하는 선순환으로 국민의 일상이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야당과 격의 없는 소통을 강조하며 정치 복원에 대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취임 첫날인 지난 4일 국회에서 각 정당 대표와 오찬을 함께했고, 지난 22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 여야 지도부와 오찬을 겸한 회동을 했다. 이날 시정연설에서도 "정부가 추경안에 담지 못한 내용이 있다면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주저하지 말고 의견을 주시기 바란다"며 "오직 실용 정신에 입각해 국민의 삶을 살피고, 경기 회복과 경제 성장의 길을 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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