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행, 2차 내란 특검법도 거부권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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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뉴시스 제공)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차 내란 특검법도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를 했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현 시점에서는 새로운 수사 기관을 만들기보다는 현재 진행 중인 재판 절차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공정하게 규명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최 권한대행은 31일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2차 '내란특검법'에 또 다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역대 대통령 권한대행 가운데 가장 많은 7번째 재의요구권 행사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통해 "헌법 질서와 국익의 수호, 또한 당면한 위기 대응의 절박함과 국민들의 바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번 특검 법안에 대해 재의 요청을 드리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최 대행은 이번 내란특검법에 대해 "이전에 정부로 이송되어 왔던 특검 법안에 비해 일부 위헌적인 요소가 보완됐다"면서도 "그럼에도 이전 특검 법안과 동일하게 여야 합의 없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치열한 고민에도 불구하고 현 시점에서 특별검사 제도를 반드시 도입해야 하는지에 대해 명쾌한 답을 낼 수 없었다"며 "특별검사 제도는 삼권분립 원칙의 예외적인 제도인 만큼 수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의심되는 경우에 한정해 '보충적'이고 '예외적'으로 도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는 비상계엄 관련 수사가 진전돼 현직 대통령을 포함한 군·경 핵심 인물들이 대부분 구속 기소되고 재판 절차가 시작됐다"며 "앞으로의 사법 절차 진행을 지켜봐야 하는 현 시점에서는 별도의 특별검사 도입 필요성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추가적 조치로 얻을 수 있는 실익 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부정적 영향도 함께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며 "자칫 정상적인 군사작전까지 수사 대상이 될 경우 북한 도발에 대비한 군사 대비 태세가 위축될 수 있고 군의 사기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최 대행은 "국민들께서는 하루빨리 우리 사회가 정상화돼 안정된 일상으로 돌아가기를 바라고 있다. 국제사회도 우리의 정상화 과정과 회복 속도를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며 "현 시점에서는 새로운 수사 기관을 만들기보다는 현재 진행 중인 재판 절차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공정하게 규명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오직 국가와 국민을 위한 정부의 간곡한 요청을 이해해 주시고 국회에서 대승적 논의를 해 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앞서 최 대행은 지난해 12월 31일에도 야당 주도로 처리된 1차 내란 특검법에 대해서도 재의를 요구했다. 대통령 권한대행 직을 맡은지 한 달 여 동안 최 대행이 국회로 돌려보낸 법안은 내란특검법 2건을 비롯해 김건희 여사 특별법, 방송법, 초중등교육법 등 모두 7건이다. 전임자인 한덕수 권한대행(6건)을 넘어서는 숫자다.

최 대행은 민생과 경제 현안 해결이 시급하다며 국정협의체의 조속한 가동의 필요성도 역설했다.

최 대행은 "국민들의 하루하루가 어렵다. 민생이 지금보다 더 어려워질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많은 국민들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다"며 "'국회·정부 국정협의회'를 하루라도 빨리 가동해 민생·경제 법안을 처리해 주시길 요청드린다"고 당부했다.

이어 "소상공인 지원과 중소기업 투자 부담 경감, 증시 활성화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수많은 민생법안이 국회 처리만을 기다리고 있다"며 "정치권 등에서 제기하고 있는 추가 재정 투입에 대해서도 국정협의회를 열어 함께 머리를 맞대고 논의할 수 있기를 요청드린다"고 했다.

그는 "정부도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다"며 "매주 '민생경제점검회의'를 열어 민생 현장의 목소리를 가감 없이 듣고,국민들께서 절실히 필요로 하는 시급한 정책과제를 발굴해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늦어도 3월까지 이와 관련된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등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조치는 '패스트트랙(Fast-Track)'으로 신속하게 마무리해 실행하고,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도 국회와 조속히 협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 연임…생산적 금융·AX 가속화"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우리금융지주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29일 임종룡 현 회장을 차기 회장 최종후보로 추천했다. 임추위가 지난 10월 28일 경영승계절차를 개시한 이후 약 2개월 만이다. 이강행 임추위 위원장은 임 회장을 추천한 배경으로 "재임 중 증권업 진출과 보험사 인수에 성공하며 종합금융그룹 포트폴리오를 완성했고, 타 그룹 대비 열위였던 보통주자본비율 격차를 좁혀 재무안정성을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또 "적극적인 주주환원 정책으로 시가총액을 2배 이상 확대하고, 기업문화 혁신을 통해 그룹 신뢰도를 개선한 점 등 재임 3년간의 성과가 임추위원들로부터 높이 평가받았다"고 부연했다. 임추위는 현재 우리금융의 당면과제를 ▲비은행 자회사 집중 육성과 종합금융그룹으로의 안정적 도약 ▲인공지능(AI)·스테이블 코인 시대에 맞춘 체계적 대비 ▲계열사의 시너지 창출을 통한 기업가치 제고 등으로 판단했다. 이 위원장은 "임 회장이 제시한 비전과 방향이 명확하고 구체적이었다"며 "경영승계계획에서 정한 우리금융그룹 리더상에 부합하고, 내외부로부터 신망이 두터운 점도 높이 평가를 받았다"고 강조했다. 임추위는 지난 10월 28일 경영승계절차를 개시한 바 있다. 약 3주간 상시 후보군에 대한 심사를 거쳐 11월 17일 롱리스트 후보자를 추천했다. 이후 평판조회와 면접 등의 평가 과정을 거쳐 12월 1일 임 회장과 정진완 우리은행장 등 내부 2명, 외부 2명의 숏리스트 후보자를 추천했다. 4명의 후보자를 대상으로 경영계획 발표와 임추위원 심층면접, 복수의 외부전문가 면접 등 평가·검증 과정을 약 한 달간 진행했다. 최종 후보로 추천된 임 회장은 내년 3월 예정된 정기주주총회에서 승인이 이뤄지면 임기 3년의 차기 회장으로 취임하게 된다. 이 위원장은 이번 경영승계절차를 마무리하면서 "향후 출범 예정인 금융감독원 지배구조개선TF(태스크포스)에서 제시하는 기준 등을 충실히 반영해 경영승계계획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임 회장은 이날 후보 추천 후 입장문을 내고 "임추위에서 밝혔던 전략과 계획을 보다 정교하게 다듬고 실행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현재 추진 중인 생산적·포용금융을 위한 우리금융 미래동반성장 프로젝트를 차질 없이, 한층 더 속도감 있게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와 올해 증권·보험업 진출을 통해 보완된 포트폴리오를 바탕으로 시너지 창출 능력을 갖춘 종합금융그룹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면서 "AI 중심의 경영시스템을 확고히 뿌리내리기 위해 인공지능전환(AX) 거버넌스 확립, AI와 현장의 접목 등 노력을 가속화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여야,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 김범석 첫 사과 맹비난...“변명문이자 셀프면죄부 자기 복제”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쿠팡 주식회사 창업주인 김범석 Coupang, Inc. 이사회 의장이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처음으로 사과한 것에 대해 정치권은 일제히 강하게 비판했다. 김범석 의장은 28일 사과문을 발표해 “쿠팡에서 일어난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고객과 국민들께 매우 큰 걱정과 불편을 끼쳐드렸다”며 “쿠팡의 창업자이자 이사회 의장으로서 쿠팡의 전체 임직원을 대표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많은 국민들이 실망한 지금 상황에 참담함을 금할 수가 없다”며 이번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해 사과했다. 김범석 의장은 “저희의 책임으로 발생한 이번 데이터 유출로 인해 많은 분들께서 자신의 개인정보가 안전하지 않다는 두려움과 불안을 느끼셨다”며 “또한 사고 초기부터 명확하고 직접적으로 소통하지 못한 점으로 인해 큰 좌절감과 실망을 안겨 드렸다. 사고 직후 미흡했던 초기 대응과 소통 부족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무엇보다도 제 사과가 늦었다. 저는 모든 자원과 인력을 투입해 상황을 해결하고 고객 여러분께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데 전적으로 지원했다”며 “말로만 사과하기보다는 쿠팡이 행동으로 옮겨 실질적인 결과를 내고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최선의 이익에 부합하는 모든 가능한 조치를 취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또한 많은 오정보가 난무하는 가운데 상황이 매우 빠르게 변화하고 있었기에 모든 사실이 확인된 이후에 공개적으로 소통하고 사과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했다”며 “돌이켜보면 이는 잘못된 판단이었다. 쿠팡이 밤낮없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동시에 저도 처음부터 깊은 유감과 진심 어린 사과의 뜻을 전했어야 했다”고 밝혔다. 김범석 의장은 “한국 쿠팡과 쿠팡의 임직원은 사태 직후 고객의 신뢰 회복을 위해 ‘2차 피해 가능성’부터 즉각 차단해야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으로 문제 수습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며 “지난 한달간 매일 지속적인 노력 끝에 쿠팡은 최근 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유출된 고객 정보 100% 모두 회수 완료했다. 유출자의 진술을 확보했고 모든 저장 장치를 회수했다. 이 과정에서 유출자의 컴퓨터에 저장돼 있던 고객 정보가 3000건으로 제한돼 있었음이 확인됐고 이 또한 외부로 유포되거나 판매되지 않았다는 점도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쿠팡은 조사 초기부터 정부와 전면적으로 협력해 왔다. 사고 직후 유출자를 특정해 정부에 통보했고 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사용된 장비와 유출된 정보를 신속히 회수했으며 모든 관련 자료를 정부에 제출했다. 정부의 ‘기밀 유지’ 요청을 엄격히 준수했다”며 “유출자가 탈취한 고객의 개인 정보를 100% 회수하는 것만이 ‘고객 신뢰 회복’의 모든 것이라 생각했다. 그렇게 달려오다 보니 국민 여러분과의 소통에 소홀했다”고 설명했다. 김범석 의장은 “유출된 개인정보를 성공적으로 회수해 확보한 이후에도 저희는 애초의 데이터 유출을 예방하지 못한 실패를 엄중히 인식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 끼쳐 드린 모든 우려와 불편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며 “처음부터 다시 신뢰를 쌓겠다. 이사회를 중심으로 한국 쿠팡이 불편을 겪으신 한국 고객들에게 보상안을 마련해 조속히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 다시는 이번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쿠팡의 정보보안 조치와 투자를 전면적으로 쇄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28일 국회에서 브리핑을 해 “사과문이 아니라 변명문이자 셀프면죄부의 자기 복제에 불과하다”며 “오늘 김 의장의 자칭 사과문은 오는 30~31일 예정된 국회 연석 청문회에 불출석 통보를 한 이후에 발표됐다. 고국인 미국 땅에서 입장문 하나 내놓고 퉁치자는 뻔히 보이는 수작은 국민 분노에 불만 더 지를 뿐이다”라고 비판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김범석 의장이 진정 사과할 의향이 있다면 국회 연석 청문회에 출석하겠다고 즉각 밝히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조용술 대변인도 28일 논평을 해 “이번 사건은 종이 한 장짜리 사과문으로 덮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다”라며 “국민과 소비자가 요구하는 것은 형식적인 문구가 아니라 쿠팡 최고 경영자가 직접 책임지는 모습이다”라고 강조했다. 조용술 대변인은 “김범석 의장은 이제 사과문 뒤에 숨지 말고 국민 앞에 나와 진정성 있게 설명하고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진보당 신미연 대변인은 28일 서면브리핑을 해 “이제 와 검증되지 않은 ‘유출 정보 100% 회수 완료’를 언급하며 ‘모든 가능한 조취를 취하고자 했다’니, 뒤늦은 사과에 번지수까지 잘못짚었다. 사과문 한 장으로 덮을 문제가 아니다”라며 “연석 청문회에 참석해 쿠팡의 살인시스템, 불공정거래, 기업의 도덕적 해이를 뜯어고치겠다는 쇄신의지를 밝혔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 김건희 여사 매관매직 의혹 관련 알선수재 혐의 추가 기소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매관매직(賣官賣職) 의혹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 등을 기소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26일 “김건희 여사, 주식회사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 이 전 위원장의 비서 박 모 씨, 로봇개 사업가 서성빈 씨, 최재영 목사 등 7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민중기 특별검사팀 수사 결과에 따르면 김건희 여사는 ▲지난 2022년 3월 15일∼5월 20일 이 회장으로부터 사업상 도움과 맏사위인 박성근 변호사의 공직 임명 청탁 명목으로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와 귀걸이 등 총 1억38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받은 혐의 ▲2022년 4월 26일과 6월 초 이 전 위원장으로부터 국가교육위원장 임명 청탁을 명목으로 265만원 상당의 금거북이 등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22년 9월 8일 서씨로부터 로봇개 사업 지원 청탁과 함께 3990만원 상당의 바쉐론 콘스탄틴 손목시계를 받은 혐의 ▲2022년 6월 20일∼9월 13일 최 목사로부터 공무원 직무에 대한 청탁을 받고 합계 540만원 상당의 디올백 가방 등을 받은 혐의 ▲2023년 2월 김상민 전 부장검사로부터 총선 공천 청탁과 함께 1억4천만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민중기 특검팀은 김 여사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했다. 현행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알선수재)는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검팀은 “김 여사가 특가법상 알선수재 위반 범죄로 취득한 범죄 수익에 대해선 철저히 몰수·추징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공여자인 이 회장, 서씨, 최 목사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됐고 김 전 부장검사는 이 혐의로 올 10월 기속됐다. 현행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제1항은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고, 제5항은 “누구든지 공직자등에게 또는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고, 제22조(벌칙)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8조제5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수수 금지 금품등을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 또는 그 배우자에게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한 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회장에게는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가 아닌 귀걸이를 전달한 혐의만 적용됐다. 귀걸이는 2022년 5월 윤석열 전 대통령 취임 이후 전달했지만 목걸이는 그 이전에 건넸다는 것. 이 전 위원장도 금거북이를 전달한 시점이 윤석열 전 대통령 취임 전이라는 이유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적용되지 않았다. 이 전 위원장은 올 9월 박씨 등에게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휴대전화 메시지 내역 삭제를 지시한 혐의(증거인멸 교사)를, 박씨는 이 지시를 이행한 혐의(증거인멸)를 받고 있다. 현행 형법 제31조(교사범)제1항은 “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는 죄를 실행한 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고, 제155조(증거인멸 등과 친족간의 특례)제1항은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증거를 사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쿠팡 “정부 지시 따라 유출자 자백 받고 유출에 사용된 모든 기기 회수했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쿠팡이 개인 정보 유출 사태에 대해 정부 지시에 따라 유출자의 자백을 받았고 유출에 사용된 모든 기기를 회수했음을 밝혔다. 25일 쿠팡이 유출자가 자백한 것 등을 발표한 것에 대해 정부가 “쿠팡이 주장하는 사항은 민관합동조사단에 의해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히자 쿠팡이 이에 반박한 것. 쿠팡은 26일 보도자료를 발표해 “쿠팡의 조사는 ‘자체 조사’가 아니었다. 정부의 지시에 따라 몇 주간에 걸쳐 매일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며 진행한 조사였다”며 “12월 1일 쿠팡은 정부와 만나 전폭적으로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2일 쿠팡은 정부로부터 유출 사고에 대한 공식적인 공문을 받았다. 이후 몇 주간 쿠팡은 거의 매일 정부와 협력해 유출자를 추적, 접촉하며 소통해 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의 지시에 따라 유출자의 완전한 자백을 받아내고 유출에 사용된 모든 기기를 회수했으며 유출 고객 정보에 대한 중요한 사실도 확보했다”며 “정보 유출자로부터 알게 된 새로운 사실, 진술서, 장비 등을 받은 즉시 정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쿠팡은 “9일 정부는 쿠팡이 유출자와 접촉할 것을 제안했다. 쿠팡은 정부와 협력해 유출자와의 소통 방향과 단어 선택에 신중을 기했다. 이후 쿠팡은 14일 정보 유출자를 처음 만났고 이 사실을 정부에 보고했다”며 “16일에는 정부의 지시에 따라 정보 유출자의 데스크톱과 하드 드라이브를 1차 회수해 정부에 보고, 제공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쿠팡은 하드 드라이브를 정부에 제출한 즉시 정부가 이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당시 정부는 쿠팡에 정보 유출자로부터 추가 기기를 회수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쿠팡은 “18일 쿠팡은 인근 하천에서 유출자의 맥북 에어 노트북을 회수했다. 쿠팡은 정부 지시에 따라 포렌식 팀을 투입, 물증을 확보하고 증거를 문서에 기록한 즉시 노트북을 정부에 인계했다”며 “21일 정부는 쿠팡이 하드 드라이브, 노트북, 그리고 세 건의 진술서(지문 날인 포함)를 경찰에 제출하도록 허가했다. 쿠팡은 수사 과정의 기밀을 유지하고 세부 조사사항에 대해 공개하지 말라는 정부의 지시를 철저히 준수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23일 정부의 요청에 따라 쿠팡은 정부와의 협력 사항을 포함, 조사 세부 내용에 대해 추가 브리핑을 실시했다. 이후 25일 쿠팡 고객들에게 조사 진행 상황을 안내했다”며 “쿠팡은 현재 진행 중인 정부 수사에 전적으로 협조하는 한편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 경찰 관계자는 26일 주식회사 연합뉴스에 “노트북 등 증거를 임의 제출한 21일 이전에 피의자 접촉이나 증거 제출과 관련해 쿠팡과 사전에 연락하거나 협의한 적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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