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5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중장·구속)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중장·구속)이 본인들의 내란 혐의 형사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탄핵심판 핵심 이슈인 ‘체포조 지시’관련 질문에 사실상 진술을 거부했다.
반면 증인으로 참석한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정치인 체포와 관련해 직접 지시받았다고 증언했다.
이에 대해 직접 변론에 나선 윤대통령은 “계엄 당일 실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지시를 했니 받았니 하는 얘기들이 마치 호수 위에 떠 있는 달그림자 같은 걸 쫓는 느낌”이라고 했다. 또 윤 대통령 측 김계리 변호사는 “(대통령은) 간첩들을 싹 다 잡아들이라고 말한 것”이라며 홍 전 차장의 진술에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았는데 증인 혼자 그렇게 이해한 것 아니냐”며 변론했다.
5차례에 걸친 헌재 변론기일에 나온 증인들과 자신에 대한 탄핵심판 변론에 나선 윤 대통령의“계엄은 경고용”이라는 발언, 특히 지난 4차 변론기일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이 증인으로 출석해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한 게 아니라 요원들을 빼라고 한 것”이라는 증언은 윤석열 정부의 탄생 배경이었던 ‘공정과 상식’과는 거리가 멀어도 너무나 먼 것이어서 안타까움을 더한다.
12.3 계엄 이후 두 달여 기간이 지난 요즘, 대한민국 국민들은 철학 부재(不在)로 인한 참극, ‘공정과 상식’이 무너져 버린 처참한 상황을 목도(目睹)하고 있다. 국민들은 ‘공정과 상식’을 기반으로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를 만들어 나가자는 윤 정부의 국정철학이 제대로 실천되어 지기를 원하고 있다.
사전적 의미의 철학(philosophy, 哲學)이란 인간과 세계에 대한 근본 원리와 삶의 본질을 연구하는 학문으로 모든 학문의 출발이 철학에서 비롯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래서 동서양의 유명한 철학자들은 철학자인 동시에 사회학자, 경제학자, 정치학자, 과학자, 수학자 들이었다. 그리스 시대의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피타고라스가 그랬고, 중국의 공자, 맹자, 순자가 그랬다. 지금부터 3000여년 전인 BC 551년과 BC469년에 각각 태어난 소크라테스나 공자가, 플라톤(BC 427년 출생)이나 맹자(BC 372년 출생)가 주는 메시지가 사람들이 살아가는 가치와 기본을 생각해야 하는 철학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듯 철학이 갖는 의미가 있기에 국가에는 국정철학이 있고 기업에는 경영철학이 있다. 회사에는 사훈(社訓)이, 학교에는 교훈(校訓), 가정에도 가훈(家訓)이라는 명목으로 각 구성원들이 지켜야할 덕목인 철학이 있다.
故안병욱 교수는 ‘사람답게 사는 길’이란 저서에서 소크라테스는 “사는 것이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바로 사는 것이 중요하다. 정치도, 경제도, 교육도, 모든 것을 바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며 소크라테스 철학정신을 설파했다.
12.3 계엄 후 급락했던 정부와 여당 지지율이 최근 들어 반등세를 보이며 오히려 야당을 추월하는 모양새를 보이자 옥중의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계엄령이 아니라 계몽령”이라는 논리를 펴며 혹세무민(惑世誣民)하고 있다.
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충분한 이유와 명분은 있었다 하더라도 실제 계엄을 선포한 것은 공정과 상식에 벗어난 일이었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탄핵 인용 기각여부는 헌재가 결정할 것이다. 헌재의 결정이 공정과 상식에 준해서 내려지기를 바라며, 마찬가지로 현재 진행 중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에 대한 결론도 공정과 상식을 기반으로 내려지기를 바란다.
만약 윤 대통령의 탄핵과 이재명 대표에 대한 헌재와 사법부의 결정이 공정과 상식에 준해 내려진다면 조기 대선이 치루어질 가능성이 많다.
현재 여야의 대권후보로 점쳐지는 잠룡들은 “내가 어떻게 하든, 무슨 수를 쓰든 당선이 되어야 한다”는 철학부재의 정치꾼이 아니라 “내가 대통령이 되면 어떻게 하든 난파 일보 직전에 있는 대한민국호를 국민들과 함께 구해내야 한다”는 절박한 애국심을 가진, 공정과 상식의 아이콘이 되는 정치인이어야 한다.
글쓴이=시사뉴스 박성태 대기자
연세대학교 졸업 행정학 박사
전 파이낸셜뉴스 편집국 국장
전 한국대학신문 대표이사 발행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