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국제 신용평가사 피치(Fitch)가 우리나라의 국가신용등급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경제 성장률은 하향 조정했다. 정치적 불확실성이 수 개월간 이어지겠지만 우리 경제와 국가 시스템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봤다.
기획재정부는 피치가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AA-'로 유지했다고 6일 밝혔다. 우리나라 등급 전망도 '안정적'(stable)이라고 기존 평가를 이어갔다. 한국이 해당 등급과 전망을 유지한 건 2012년 9월부터다.
피치는 "이번 결정은 견고한 대외건전성, 안정적인 거시경제 성과 및 수출 부문의 역동성과 함께, 지정학적 리스크, 고령화에 따른 구조적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결과"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국의 정치적 불확실성이 앞으로 수 개월간 지속될 수 있다고 보면서도, 우리 경제와 국가 시스템에 실질적인 영향은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이런 정치적 교착상태가 장기간 지속되면 정책 결정의 효율성, 경제 성과, 재정건전성 등이 악화될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1.7%로 제시했다. 정치적 불확실성에 따른 심리 위축, 미국 신정부의 보편관세 부과에 따른 수출 둔화 우려 등에서다. 이는 우리 정부가 제시한 올해 성장률 전망 1.8%보다 0.1%포인트(p) 낮은 수준이다.
다만 내년부터는 소비와 설비·건설투자가 개선되면서 성장률이 2.1%로 회복될 거로 내다봤다.
올해 재정수지는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1.7%에 비해 -1.0%로 개선될 거로 봤다. 다만 피치는 정치 상황에 따라 재정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졌고, 고령화에 따른 지출 증가로 정부 부채가 계속 늘어나면 신용등급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나타냈다.
가계부채에 대해선 "한국의 가계부채가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다"며 "고금리 장기화에도 불구하고 금융시장 관련 리스크는 제한적"이라고 분석했다. 더불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리스크 역시 정부의 선제적인 정책대응과 구조조정 노력에 힘입어 관리가능한 수준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내년 한국의 경장수지 흑자도 GDP 대비 4.5%로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면서 "지속적인 경상수지 흑자와 GDP 대비 23%(피치 자체추정)에 달하는 순대외자산이 한국의 견고한 대외건전성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최근 강달러 현상 등으로 원화 약세가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강력한 정책 대응에 힘입어 자본 유출 리스크가 완화됐다"고 분석했다.
대북 리스크에 대해서는 북한과의 긴장이 고조되고 남북 관계가 복잡해지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특히, 최근 북러 관계가 긴밀해지면서 북한의 국제적 고립이 완화돼 북한에 대한 외교적 접근이 어려워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기재부는 이번 피치의 발표에 대해 "한국 경제에 대한 흔들림 없는 신뢰를 재확인했다"며 "작년 12월 이후 정치적 불확실성이 확대된 가운데 한국의 대외신인도에 대한 해외투자자들의 불안도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해 12월 이후 피치, 스탠더드앤푸어스(S&P), 무디스 등 글로벌 신용평가사 고위급 인사와의 면담을 각사마다 두 차례 시행해 한국의 정치적 상황과 정책 대응 방향에 대해 적극적으로 설명했다.
지난 1월에는 김범석 기재부 1차관이 주재하는 범정부 국가신용등급 공동대응 협의회를 출범시켜 대외신인도 관리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