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 하도급 분쟁 ‘점입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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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건설공사 하도급 관련 분쟁은 어제 오늘일이 아니다. 정부에서는 건설산업기본법 등을 통해 하청업체의 피해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국민의 세금으로 진행되는 관급공사의 경우에는 더 커다란 주의가 요구되고 있으나 현장에서는 아직도 불협화음이 끊이질 않고 있다. 서울 은평구 진관동에 건립 중인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 현장도 마찬가지다. 시공사인 시앤디건설(주)과 하청업체인 승우개발(주) 간 논란은 은평구청 공무원들의 관리감독 부재에 따른 부실공사 의혹까지 파장이 커지고 있다.

발주처, 하도급계약 미성립 ‘논란’ 관리감독 부재

원도급사인 시앤디건설은 지난 2024년 4월 15일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 건립공사 건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 시스템 동바리 설치 및 해체, 형틀 공사를 승우개발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했다.

공사범위는 지하 2층부터 지상층까지 바닥 거푸집 설치/해체 및 데크 설치공사와 지하 2층부터 지상층까지 형틀거푸집 설치 및 데크 설치 공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였고, 지하 4층부터 지하 2층까지 시스템 동바리 시공을 진행했다.

논란은 하도급계약성립의 유무와 이에 따른 관리감독을 제대로 했는지이다.

은평구청 관계자는 “양사 간에 본 계약이 성립되지 않았기에 하수급인이라고 보진 않으며, 시앤디건설의 직영공사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힌다. 이어 “시앤디건설과 승우개발 간에 계약을 했다면 발주처인 구청에 통보하게 돼 있다. 은평구청도 발주청으로서 현장 감독차 최소 일주일에 한 번은 현장을 방문한다. 그래서 현장 상황을 알고 있었는데 시앤디건설하고 승우개발 간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승우개발에 따르면 시앤디건설과 승우개발 간에 건설업종표준하도급계약서가 실제 존재하고 있고, 양사 간 직인이 찍혀 있다. 또한, 시앤디건설이 지난해 5월 29일 승우개발에 발송한 ‘하도급계약 해지 통보’ 내용증명을 보면 2024년 4월15일 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수행에 왔다고 명시되어 있다. 5월 29일 계약이 해지되기 전까지는 하도급 관계임을 원청업체인 시앤디건설도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은평광역자원순환자원센터 시앤디건설과 승우개발 간 표준 하도급계약서(사진=승우개발 제공)

설사 하도급계약관계가 아니라고 해도 논란이 해소되는건 아니다. 승우개발 측은 “하도급 계약을 하여 공사를 할 거면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하도급계획의 제출)에 의거하여 하도급 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원도급사가 직접공사(직영공사)을 할 때에도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2(건설공사의 직접시공)에 의거하여 건설공사를 직접시공(직영공사)한다는 계획서를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처는 이를 관리, 감독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며, “은평구청 주무관들은 지난 2023년12월5일부터 2024년5월20일까지 6개월 동안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으며, 원도급사 시앤디건설 또한 어떤 형태의 계획서를 제출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승우개발 관계자는 “양사 간의 계약 후 특약사항 7번 항을 근거로 14일 이내 각 사 대리인을 세워 물량산출 후 서로 확인하여 계약을 완결하기로 하였으나, 14일이 지난 후에도 시앤디건설이 물량산출이 이루어지지 않아, 하도급통보서 및 나라장터 하도급지킴이 등록을 할 수 없도록 하였다”고 밝혔다.

이와 같은 내용을 볼 때 은평구청이 계약체결이 되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은 발주처로서 관리 감독 소홀로 비쳐질 수도 있는 부분이다.

부실시공 vs 오시공...발주처의 안전 불감증?

하도급 논란은 공사에 대한 안전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다. ▲벽체 철근 구부려 시공 ▲기둥 및 벽체 철근 절단 후 케미컬 앙카로 시공 ▲데크단부 절단시공으로 수직봉이 없어진 것 등의 시공 관련 이슈다.

승우개발에 따르면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 건립공사 현장에서 공사를 시공하던 중 철근콘크리트 구조 건물을 지탱하여야 하는 철근을 절단하는 중대한 부실시공을 확인하고, 해당 현장의 원설계자에게 자문한 결과 보강이 불가능하며, 최악의 경우 건물의 붕괴까지 염두해야 한다는 답변을 받아 은평구청에 보고했다”고 밝힌다.

이에 은평구청 관계자는 “부실 공사라는 표현이 무리가 있다. 시공할 때 실수한 것과 잘못된 거를 감추고 덮어버리는 게 부실이지 정상적인 방법으로 처리를 한 거는 부실이라고 하면 안 된다. 오시공에 대한 재시공을 한 것이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철근 공사를 하다 보면 철근을 잘못 시공할 수 있고,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다. 시공사인 시앤디건설이 은폐하여 감리도 모르게 처리했다면 문제가 된다. 물론 발주청이기 때문에 감독을 해야겠지만 우린 전문가가 아니기에 감리라는 제도를 두고 있다”며, “은평광역자원센터의 구조감리는 구조기술사이고 감독 하에 문제 부분을 재시공을 했다. 더이상 어떤 조치를 해야 하나? 시공을 잘못한 거는 물론 맞지만, 그거에 대해서 조치 방법이 부적합하다고 보지는 않으며, 우린 당당하다”고 강조했다.

시앤디건설 측은 “부실이 말이 안 되는 게 만약에 부실이었으면 발주처에서 감리를 통해 구조 전문가가 진단을 하여 어떤 조치가 나왔을 것이지만 재시공한 것은 없었으며, 그 조사는 끝났고 문제는 없다”는 주장이다. 시앤디건설과 발주처 간에 재시공 여부가 주장이 엇갈린다.

반면, 승우개발 측은 “구청으로부터 송부받은 구조검토서를 면밀히 검토하면서 구조검토서는 원설계자의 자문을 구하지 않은 구조검토서이며, 후시공 앵커 외 구간은 일반사항 및 원설계 조건에 따라 시공되어 있는 것으로 가정한 구조검토서로서 가정의 전제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구조검토서였다”며, “D13mm 캐미컬앵커 인장시험 보고서는 구조검토서의 구조검토 위치와 일치하지 않는 부위의 인장시험 보고서이고, D25mm 캐미컬앵커 인장시험 보고서에는 시험위치도가 누락되어 있다. 이로 미루어 볼 때 원도급사는 의도적으로 D19mm, 철근에 대한 캐미컬 앵커 인장시험을 고의적으로 누락하였다는 의구심과 시험위치도의 누락으로 인하여 캐미컬앵커 인발시험이 아닌 철근 절단과 관계없이 시공된 철근에 대한 시험을 한 뒤 거짓으로 시험성적서를 제출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가지게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5월 21일 B2층 RW 1합벽 케미칼 앙카시공 모습(사진=승우개발 제공)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 건립사업 건축공사는 지난 2022년 7월1일에 착공하여 2024년 12월 31일 완공 예정이었지만 올해 3월로 연기됐다. 국민 세금으로 진행되고 있는 관급공사는 발주처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절대 필요하다. 특히, 고질적인 건설업계 하도급 공사대금 미지급이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법적 분쟁까지 비화되는 현실에서 공사 발주처인 은평구청의 총괄 관리 감독 부재 논란은 불가피해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 “기회와 과실 고루 나누는 '모두의 성장'으로 전환하겠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기회와 과실을 고루 나누는 '모두의 성장'으로 'K자형 성장'을 극복할 것임을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청와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해 “기회와 과실을 고루 나누는 '모두의 성장'으로 한쪽만 급격히 성장하고 다른 한쪽은 침체되는 'K자형 성장'을 극복해 나갈 것이다”라며 “이 막중한 과제를 해결할 주역은 끊임없는 혁신으로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어 낼 스타트업·벤처기업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미 대한민국 기업들은 미국 CES(The International Consumer Electronics Show, 국제전자제품박람회)에서 혁신상을 휩쓸 정도로 충분한 저력을 갖고 있다”며 “청년 기업인과 창업가들이 자유롭게 도전하며 마음껏 혁신의 길을 개척할 수 있도록 '스타트업·벤처 열풍 시대'를 만들어 함께 구체적 정책들을 챙겨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김대중 정부가 만든 벤처 열풍이 IT(Information Technology, 정보 기술)강국으로의 도약을 이끌었듯이 국민주권정부가 만들 창업·스타트업 열풍은 대한민국 경제의 체질을 바꿀 구조적 전환점이 될 것이다”라며 “창업·스타트업 열풍은 일자리 대책인 동시에 청년 대책이기도 하다. 지역의 문화와 자원을 활용한 로컬창업이 균형발전 전략으로, 그리고 미래 인재를 양성할 테크창업이 국가성장전략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정부의 역량을 집중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한때 우리를 선도했던 많은 나라들이 과거의 성장을 이끈 '성공의 공식'에 안주하며 저성장의 함정에 다시 빠졌다. 저성장으로 기회가 줄어드니 경쟁은 전쟁이 되고 경쟁 탈락이 죽음인 사회가 또 극단주의를 낳아 민주주의를 잠식한다. 훼손된 민주주의가 다시 성장의 발목을 잡는 악순환이 반복된다”며 “이는 결코 다른 나라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대한민국 역시 '성공의 과거 공식'에 매몰된다면 유사한 악순환의 굴레에 다시 빠져들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신년사를 통해 '성장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꿔야 한다'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지방 주도 성장, 기회와 과실을 고루 나누는 모두의 성장, 안전에 기반한 지속 가능한 성장, 문화가 이끄는 매력적인 성장, 평화가 뒷받침하는 안정적 성장. 제가 말씀드렸던 다섯 가지 대전환의 길은 대한민국을 대도약의 새로운 미래로 이끌 지름길이자 전 세계에 보여줄 성장과 도약의 새로운 모범이 될 것이다”라며 “그렇기에 성장 전략의 대전환이란 단지 지방을 위해 '떡 하나 더 주겠다'거나 중소·벤처기업을 조금 더 많이 지원하겠다는 정도 뜻이 아니다. 국정운영의 순위를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 재조정하고 정부가 지닌 자원과 역량을 완전히 재배치해 대한민국의 성장 지도를 다시 그려내겠다는 야심찬 시도다”라고 말했다.

법원, 한덕수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징역 23년 선고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21일 오후 2시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허위공문서 작성,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공용서류 은닉·손상, 위증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다만 허위작성공문서 행사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지난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윤석열은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헌법에 따라 보장되는 의회, 정당제도를 부정하는 포고령을 발령했다"며 "군경을 동원해 국회, 선거관리위원회를 점거하고 압수수색한 것은 헌법에서 정한 내란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 세계적으로 보면 계엄 선포는 내전과 같은 전쟁이나 정치투쟁으로, 12·3 내란은 위로부터의 내란에 해당해 위헌성 정도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다"며 "국민선출 권력자가 내란 행위를 해서 민주주의, 법치주의 신념 자체를 흔들었다"고 질타했다. 또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책임을 부여받은 사람으로 헌법에 따른 모든 노력을 해야 한다"며 "그러나 피고인은 12·3 내란이 성공할 줄 모른다는 생각에 책임을 다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12·3 내란의 진실을 밝히기는커녕 비상계엄을 은닉하고 적법절차로 보이기 위해 허위공문서를 작성하고 폐기하며 헌법재판소에서 위증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재판장이 중형을 선고하자 한 전 총리는 "재판장님 결정에 겸허하게 따르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한 전 총리를 법정구속했다. 한 전 총리는 비상계엄 당시 국무총리로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를 막아야 할 헌법상 책무를 다하지 않고 이를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나와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있다. 이후 재판부 요청에 따라 특검팀이 공소장 변경 신청하면서 한 전 총리에겐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도 추가됐다.

이재명 대통령,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수사권 부여에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 있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부여하는 것에 대해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도 있음을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청와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해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부여할지에 대해 “저는 보완수사를 안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있다”며 “예를 들면 공소시효가 이틀밖에 안 남았는데 송치됐다. 간단하게 물어보면 된다. 이 경우 보완수사가 전면 금지되면 경찰로 (사건을) 다시 보내고 가는 데 이틀, 오는 데 이틀 걸리면 (공소시효가) 끝난다”고 말했다. 이어 “(보완수사권) 남용의 가능성을 없애고 남용의 여지가 없게 안전장치를 만든 다음에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 그런 것 정도는 해 주는 것이 국가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기회이기도 하다”며 예외와 안전장치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 앞으로 더 연구해야 함을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수사·기소 분리에 대해 “수사와 기소는 분리해야 한다”며 “기소하기 위해 수사하거나 수사를 합리화하기 위해 기소해 안 되는 것을 알면서 가짜 증인 압박해 유죄 만들면 안 된다. 이것은 대원칙이다”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검찰개혁의 진짜 최종 목표는 검찰의 권력을 뺏는 것이 아니고 국민들의 권리 구제와 인권 보호다”라며 “억울한 범죄 피해자가 구제받을 수 있게 가해자를 제대로 처벌해야 한다. 억울한 피의자가 없는 죄 뒤집어쓰거나 지은 죄 이상으로 가혹하게 대가를 치르지 않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것이 (검찰개혁의) 목표다”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의 삶을 저해하는 반칙과 특권, 불공정은 아무리 사소해 보이는 것들이라도 반드시 바로잡겠다. 검찰개혁 역시 확실하게 추진하겠다”며 “국민의 권한을 위임받은 권력기관이 국민을 위해 작동하지 않는 한 불공정과 특권, 반칙을 바로잡는 일은 요원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고 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법과 제도를 계속 보완해 나가겠다. 그러나 이 과정이 개혁의 본질을 흐리는 방향이 되진 않을 것이다. 저항과 부담을 이유로 멈추거나 흔들리는 일도 결코 없을 것이다”라며 “개혁의 취지는 끝까지 지키고 개혁이 국민의 더 나은 삶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민의 뜻에 따라 가장 책임 있는 해법을 끝까지 만들어 내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당대표는 20일 국회에서 개최된 ‘공소청법, 중대범죄수사청법 공청회’에서 “‘검사는 다 나빠. 경찰은 다 좋아’ 예를 들면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사고하는 방식을 해결하고자 오늘 이 자리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유럽 정상, 다보스서 트럼프 강한 비판…"미국-EU관계 끝장낼 수도"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유럽 각국 정상들이 20일(현지시간)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WEF·다보스포럼)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덴마크 자치령 그린란드 병합 시도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덴마크와 그린란드와 연대 의지도 거듭 천명했다. AP통신과 유로뉴스, 브뤼셀타임스, 더힐 등 외신에 따르면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이날 다보스포럼 연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그린란드 병합 시도는 새로운 식민지적 접근이라고 비판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규칙 없는 세계로 전환되고 있다. 이는 국제법이 짓밟히고 가장 강한 자만의 법만이 중요하게 여겨지는 세상"이라며 "제국주의적 야망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트럼프 행정부를 겨냥해 "우리의 수출 이익을 훼손하는 무역 협정을 통해 최대한 양보를 요구하고 노골적으로 유럽을 약화·종속시키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용납할 수 없는 새로운 관세들이 끝없이 쌓여가고 있다. 특히 영토 주권에 대한 압박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고도 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유럽은 매우 강력한 수단을 보유하고 있고, 존중받지 못하거나 (무역) 규칙이 지켜지지 않을 때는 이를 사용해야 한다"며 '무역 바주카포'라고 불리는 유럽연합(EU)의 '반강압수단(ACI)' 발동 가능성도 시사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 병합을 압박하기 위해 유럽 8개국에 관세 부과를 예고한 것에 대해 "추가 관세는 실수"라며 "EU와 미국은 지난해 7월 무역협정에 합의했다. 정치든 비지니스든 합의는 합의다. 친구끼리 악수를 했다면 의미를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를 위험한 악순환(downward spiral)으로 밀어 넣는 것은 우리들이 배제하고자 하는 적대 세력들을 돕는 것"이라며 "우리의 대응은 단호하고 단결돼 있으며 비례적일 것"이라고 했다. 그는 "그린란드와 덴마크 왕국의 영토 주권은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고도 했다.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유럽은 새로운 안보 구조와 현실에 적응해야 한다. 우리는 올해 안에 자체적인 안보 전략을 발표할 예정이고 그 일환으로 북극 전략도 개정할 것"이라며 "그 핵심 원칙은 분명하다. 주권을 가진 국민이 자신의 미래를 결정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바르트 더베버르 벨기에 총리는 패널 토론에서 유럽이 관세 문제에 대해 유연한 태도를 보였음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너무나 많은 레드라인을 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노선을 변경하지 않는다면 80년간 지속된 대서양주의(Atlanticism)와 미국과 EU 관계를 끝장낼 수 있다고도 경고했다. 더베버르 총리는 "우리는 함께 서거나 분열될 것"이라며 "만약 우리가 분열된다면 한 시대의 종말, 또한 세계화의 종말을 의미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탈리아 사상가 안토니오 그람시를 인용해 "괴물이 될지 말지 결정하는 것은 그(트럼프)에게 달려있다"고 했다. 더베베르 총리는 21일 트럼프 대통령과 회동이 예정대로 진행되면 그린란드 문제를 지적할 것이라고 했다. 이번 회동은 그린란드를 둘러싼 긴장이 고조되기 전에 일정이 정해졌지만 대화의 주제는 그린란드 사태에 집중될 것이라고 브뤼셀타임스는 전망했다.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도 패널 토론에서 "그린란드 안보에 기여하는 국가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것은 실수"라며 "나토는 적대적 개입에 맞서 억지력을 함께 구축하도록 노력해야 하는 장소"라고 말했다. 나토 사무총장을 역임한 아네르스 포그 라스무센 전 덴마크 총리는 이날 다보스에서 AFP통신과 만나 "'아첨(flattery)'의 시대는 끝났다. 이제 그만해야 한다"며 "우리는 전략을 바꿔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권력과 힘, 단결만을 존중한다. 바로 지금 유럽이 보여줘야 할 것은 그것이다"고 말했다. 그는 "나토만의 위기가 아니라, 대서양 공동체 전체의 위기이자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우리가 알고 있던 세계 질서에 대한 도전"이라며 "나토의 미래 뿐만 아니라 세계 질서의 미래가 걸려 있다"고도 했다. 다만 "현재 위기는 여전히 수습될 수 있고 동맹이 더 강한 모습으로 재정비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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