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간] K민주주의 내란의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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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K민주주의 내란의 끝>은 평생 역사학을 전공한 역사·인문학자 전우용과 언론에 종사하는 커뮤니케이션 사회과학을 공부한 진행자 최지은과의 대담집이다. 2024년 12·3내란 사태로 인해 위기를 맞은 한국 민주주의를 진단한다. 이들은 한국 민주주의의 역사를 복기하고 공화국의 적들이 누구인지, 그들은 왜 민주주의를 거부하는지 알려준다.

전우용 선생은 우리나라에 민주주의가 들어오고 정착하기까지 과정이 왜 지난하고 어려웠는지를 핵심을 짚어 알려준다. 일본에 의해 정치체제가 아닌 하나의 사상처럼 번역된 ‘데모크라시’(Democracy)는 그런 이유로 ‘독재’ 체제가 아닌 공산 ‘주의’의 반대말처럼 여겨졌다. 여기에 민주주의에 천하다는 의미를 담은 ‘민’(民)을 넣은 일본의 번역으로 인해 기득권을 가진 엘리트들은 더욱 민주주의를 더욱 배척했다. 기득권을 지키려던 이들은 독재를 옹호하는 왕당파가 되었고, 친일이라서 독립을 반대한 게 아니라 독립으로 인해 기득권을 빼앗길까 두려워 독립을 반대했다. 이들의 정신이 지금도 이어져 민주주의를 반대하는 왕당파가 되었고 결국 내란까지 일으켰다는 분석이다.

전우용 선생은 계엄과 쿠데타가 왜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는지에 대해서도 알려준다. 전시 상황을 전제로 발령하는 계엄은 곧 인간성을 말살하고 반대자들의 인권을 말살하는 ‘더러운 전쟁’(Guerra sucia: 20세기 중후반 중남미 지역에서 있었던 우익 독재정권의 좌익 탄압 정책)으로 사회를 퇴보시키기 때문이다. 우리 역사와 해외 사례를 토대로 설명하는 더러운 전쟁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반드시 막아내야 할 당위임을 입증한다.

우리가 민주국가가 되고 12·3내란을 민주적인 절차로 막아낸 것은 그동안 쌓아온 민주주의의 역사 덕분이다. 그러나 아직 우리의 민주주의는 K민주주의로 다른 민주주의 국가와 어깨를 나란히 하기는 아직 부족한 점이 있다. 여전히 내란을 옹호하고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려는 세력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런 반민주 세력들의 정신세계를 이해하고 우리를 더욱 굳건한 민주국가로 만들기 위해서는 결국 우리가 겪어온 역사로부터 도움을 받아야 하고, 헌법을 통해 민주시민과 공동체 의식을 높여야 한다.

전우용 선생은 당연하지만 우리가 잊고 있었던 역사와 교훈을 간결하면서도 설득력 있는 말로 상기한다. 이런 의미에서 《K민주주의 내란의 끝》은 전우용의 작은 민주주의 강의이자 시민들이 민주주의를 굳건히 지키기 위한 교양서가 될 것이다.

역사학자 전우용

서울대학교 국사학과에서 학사·석사·박사과정을 마치고 『19세기 말~20세기 초 한인 회사(會社)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서울시립대 서울학연구소 상임연구위원, 서울대병원 병원역사문화센터 교수, 한양대학교 동아시아문화연구소 연구교수, 한국학중앙연구원 객원교수, 문화재청 문화재전문위원, 서울시 문화재위원 등을 지냈다. 한국 근현대의 사회경제사·도시사·보건의료사·일상사·개념사 등에 관해 두루 연구하면서, 『서울은 깊다』『한국 회사의 탄생』『현대인의 탄생』『오늘 역사가 말하다』『140자로 시대를 쓰다』『우리 역사는 깊다』『내 안의 역사』『망월폐견』『민족의 영웅 안중근』『잡동산이 현대사』(전 3권) 등의 저서를 냈다.

언론인 최지은

오마이TV 앵커. 전 TBS 아나운서. 서울여대 언론영상학부 겸임교수. 영국 솔포드 대학교 대학원에서 미디어 심리학(석사)을 공부했으며, 현재 이화여대 일반대학원 전략커뮤니케이션 박사과정 중이다. 디지털 사회의 공론장 변화, 위험 사회와 위험 커뮤니케이션에 관심이 많다. <네시상륙작전 최장군입니다> 프로그램으로 아나운서 최초로 2023 한국PD연합회 <이달의 PD상-작가상>을 ‘받았고, 2014년에는 대한민국 아나운서 대상 라디오 진행상을 받았다. 현재 오마이TV에서 <뉴스 호로록>을 진행 중이며, 뉴스 현장에서 다양한 시민들을 만나고 있다. 『불안이라는 강을 만났다』(가제)를 집필 중이다. ‘쓰는 사람, 쓰이는 사람’이 되고 싶다.

이재명 대통령 “북한 구성 핵시설 이미 널리 알려져...정동영 장관 기밀 누설 주장은 잘못”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이재명(사진) 대통령이 북한 평안북도 구성시에 있는 핵시설은 이미 널리 알려졌음을 밝히며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기밀을 누설하지 않았음을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정 정관 '구성 핵시설' 발언 이전에 구성 핵시설 존재 사실은 각종 논문과 언론보도로 이미 전 세계에 널리 알려져 있었던 점은 명백한 팩트다”라며 “정 장관이 '미국이 알려준 기밀을 누설'했음을 전제한 모든 주장과 행동은 잘못이다”라고 밝혔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과거 미국의 싱크탱크 과학국제안보연구소(ISIS, Institute for Science and International Security) 보고서와 국내 언론보도 등에서 구성이 핵시설 소재지로 지목됐다. 이는 공개된 정보다”라며 “북핵 문제의 심각성을 설명하기 위해 정책을 설명한 것인데 이를 정보 유출로 모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다”며 미국의 대북 위성 정보 공유 일부 제한을 비판했다. 정동영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저는 작년 7월 25일 통일부 장관 취임 후 국내외 관계 정보기관으로부터 핵시설 관련 정보보고를 일체 받은 적이 없다”며 “정보 누출이라는 주장은 얼토당토않은 말이다. 정보 보고를 받지 않았는데 무슨 정보 누출을 한다는 말이냐?”라고 강조했다. 통일부 장윤정 부대변인은 17일 청사에서 브리핑을 해 “통일부 장관은 국제연구기관 보고서 등 공개정보에 기초해 구성을 언급했다”며 “장관의 발언 배경에 대해서는 미국 측에 충분히 설명했으며 미국 측도 이해한 것으로 알고 있다. 구성 관련 어떠한 정보도 타 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바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지난달 6일 국회에서 개최된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북한의 우라늄 농축시설이 가동되는 지역으로 평안북도 영변군, 구성, 강선 단지 3곳을 지목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20일 국회에서 논평을 해 “정동영 장관이 북한 우라늄 농축시설 소재지로 기존에 알려진 평북 영변과 강선 외에 평안북도 구성까지 언급한 것은 한미 간 신뢰를 훼손한 중대한 사안이다”라며 “그 여파로 대북 핵심 정보 공유까지 제한되는 상황이 벌어졌다면 이는 결코 묵과할 수 없는 심각한 안보 리스크다”라고 비판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대외적으로 엄격히 관리돼야 할 민감 정보와 일반 정책 메시지를 구분하지 못하는 인식은 기본적인 안보 의식과 책임감의 부재를 드러낸다”며 “이러한 인물이 통일부 장관직을 계속 수행하는 것은 국민의 안전만 위태롭게 할 뿐이다”라며 정동영 장관 해임을 촉구했다.

오늘 전국 대부분 지역 봄비 내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월요일인 20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다. 오늘은 봄비가 내려 백곡을 기름지게 한다는 절기상 곡우(穀雨)이다. 기상청은 이날 "아침부터 충청권과 전라권, 오전부터 수도권과 강원내륙·산지, 경상권에 가끔 비가 내리다가 늦은 오후에 대부분 그치겠다"고 예보했다. 예상 강수량은 서울·인천·경기·서해5도 5㎜ 미만 ▲강원내륙·산지 5㎜ 미만 ▲대전·세종·충남·충북 5㎜ 미만 ▲광주·전남·전북 5㎜ 미만 ▲부산·울산·경남·대구·경북 5㎜ 미만 ▲제주도 5㎜ 안팎이다. 비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가시거리가 짧아지고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있겠으니 교통안전에 유의해야겠다. 건조특보가 발효된 일부 수도권과 강원내륙·남부산지, 충북은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고 그 밖의 중부내륙에도 대기가 건조한 곳이 있겠다. 바람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순간풍속 시속 55㎞ 안팎(시속 산지 70㎞ 안팎)으로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으니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해야겠다. 하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늦은 오후부터 차차 맑아지겠다. 기온은 평년(아침 최저기온 5~11도, 낮 최고기온 17~22도)과 비슷하겠다. 이날 낮 최고기온은 15~23도를 오르내리겠다. 주요 지역 낮 기온은 서울 19도, 인천 16도, 수원 18도, 춘천 18도, 강릉 23도, 청주 20도, 대전 20도, 전주 18도, 광주 20도, 대구 23도, 부산 21도, 제주 19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수도권·충청권·광주·전북·제주권에서 '나쁨', 그 밖의 지역은 '보통' 수준이 예상된다.

李대통령 국정수행 '긍정' 65.5%...취임 후 최고치 [리얼미터]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해 '잘한다'는 긍정 평가가 65.5%로 취임 후 최고치를 경신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0일 발표됐다. 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3일부터 17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19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 긍정 평가는 지난해 7월 2주차(64.6%)를 넘어 취임 후 최고치를 경신했으며, 직전 조사(4월 2주차) 대비 3.6%포인트 상승했다. '잘 못한다'는 부정평가는 30.0%였고, 전주와 비교해 2.8%p 내렸다. '잘 모름' 응답은 4.5%였다. 긍정 평가는 인천·경기(5.2%p↑), 서울(3.0%p↑), 부산·울산·경남(2.4%p↑), 대구·경북(2.4%p↑), 대전·세종·충청(2.2%p↑), 광주·전라(2.0%p↑), 남성(3.8%p↑), 여성(3.5%p↑), 20대(8.3%p↑), 30대(5.0%p↑), 70대 이상(3.9%p↑), 40대(3.4%p↑), 60대(2.8%p↑), 중도층(7.4%p↑), 진보층(3.8%p↑) 등에서 올랐다. 반면 보수층(3.4%p↓)에선 내렸다. 이번 조사의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 ±2.0%p, 응답률은 5.2%다. 무선(100%) 자동응답 전화조사 방식으로 진행됐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이재명 대통령 “독재의 군홧발은 불평등과 빈곤의 틈새 파고들어 민주주의 파괴 정당화한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불평등과 빈곤이 독재를 정당화하는 데 이용되기도 함을 지적하며 민주주의가 가장 유용하고 합리적인 체제임을 입증해야 함을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국립4ㆍ19민주묘지에서 개최된 제66주년 4ㆍ19혁명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해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 이념의 토양 위에서 우리 대한민국은 세계 10대 경제 강국이자 세계를 선도하는 문화강국으로 눈부신 도약과 번영을 이룰 수 있었다”며 “국민이 피땀으로 일궈낸 자유민주주의적 기본 질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창의성과 가능성을 이끈 원동력이었고 국난을 딛고 위기를 기회로 만든 역동성의 근간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부마민주항쟁과 5ㆍ18민주화운동, 6월 항쟁을 거쳐 촛불혁명과 빛의 혁명까지 이어진 4·19정신은 참된 주권자의 나라를 갈망하는 강고한 연대의 힘으로 피어났다”며 “서슬 퍼런 독재의 사슬을 끊어내고 대한민국 헌법의 뿌리로 태어난 4·19 정신이 있었기에 2024년 12월 겨울밤, 우리 대한국민들은 마침내 내란의 밤을 물리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4ㆍ19혁명 불과 1년 뒤 군부 세력의 쿠데타가 벌어졌고 세계 10위 경제 강국이자 민주주의 모범국가에서 경천동지할 친위 군사 쿠데타가 현실이 되기도 했다”며 “독재의 군홧발은 불평등과 빈곤의 틈새를 파고들어 민주주의 파괴를 정당화한다. 때로 고집스러울 만큼 정치의 책임은 오직 민생이라고,국민의 삶이 국가의 존재 이유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다”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주의야말로 5200만 국민 한 명 한 명의 잠재력과 역량을 발견하고 저마다의 꿈으로 행복을 키우며 각자의 삶을 존엄하게 만들 수 있는 가장 유용하고 합리적인 체제임을 끊임없이 우리가 입증해 나가야 한다”며 “그래야 반민주 세력이 다시는 우리의 자유와 일상을 빼앗고 국민의 소중한 삶을 유린하지 못하도록 막아낼 수 있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박해철 대변인은 19일 서면브리핑을 해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66년 전 불의에 맞섰던 선열들의 숭고한 희생과 12·3 불법 계엄을 막아낸 위대한 시민들의 용기를 절대로 잊지 않겠다”며 “헌정을 유린한 내란 세력과 정치검찰의 무소불위 권력의 잔재를 철저히 청산하겠다. 두 번 다시 권력이 국민 위에 군림하지 못하도록 흔들림 없는 민주주의를 굳건히 완성해 내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논평을 해 “4ㆍ19혁명은 권력이 개인의 전유물이 될 수 없음을 보여준 위대한 역사다”라며 “국민의힘은 자유·민주·정의의 가치를 위협하는 모든 시도에 당당히 맞서며 번영하는 대한민국을 위해 멈추지 않고 정진하겠다”고 말했다. 조국혁신당 김진현 부대변인은 19일 논평을 해 “조국혁신당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개헌 동시투표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또한 4ㆍ19혁명 정신을 이어받아 ‘국힘제로’로 내란 종식에 매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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