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여야는 오늘(12일) 대정부질문 첫날 12·3 비상계엄 사태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등을 놓고 격돌할 것으로 전망된다.
여당은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 및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의 절차적 하자 등을 문제 삼고, 야당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내란으로 규정하고 전방위적 공세를 펼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으로 불붙은 글로벌 통상 전쟁 대응 및 북한 비핵화에 관한 질의도 나올 예정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을 진행한다. 정부 측에서 조태열 외교부 장관,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 등이 참석한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배경으로 꼽은 야당발 탄핵·특검 공세를 비판하고 부정선거 의혹 문제도 꺼내들 전망이다.
이에 더해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드러난 일부 헌법재판관들의 이념 편향성을 지적하는 동시에 몇몇 증인 진술의 신빙성을 집중적으로 파고든다는 계획이다. 특히 여당은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친분 및 이념적 편향 문제를 지적하고, 탄핵 심판 절차가 윤 대통령에게 불공정하게 졸속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주장을 펼 것으로 예상된다.
또 헌재가 여야 간 합의되지 않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려 한다는 문제도 제기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이 내란죄 수사에 이어 헌재의 탄핵심판에서도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의 진술 번복 논란 등 역시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여당 의원들은 홍 전 차장의 '대통령으로부터 한동훈 전 대표 등을 체포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진술과 '체포 메모'의 진위 여부를 추궁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의결 과정을 따져 묻고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주요 인사들의 내란 의혹을 집중 공격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일으킨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등에 대해선 여권 책임론을 강조할 예정이다.
전날 야6당이 윤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겨냥해 발의한 명태균 특검법을 고리로 명씨 관련 수사 상황을 따져 물을 것으로도 전해졌다.
민주당은 명씨와 연루된 것으로 의심되는 여권 인사들에 대한 수사가 의도적으로 지연되고 있다고 보고 법무부 등을 대상으로 신속·공정한 수사를 촉구할 계획이다.
한편 여야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의 미·일 정상회담 결과를 평가하고 트럼프발 '관세 폭탄'이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과 대응책 등을 정부에 질의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여야는 상대 당의 외교·안보관에 대한 공방도 주고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국민의힘에선 윤상현·성일종·김건·김용태 의원이, 민주당에선 김성환·윤준병·이병진·이연희·이춘석·홍기원 의원이 대정부질문에 나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