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경찰이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의혹을 받고 있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집무실과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경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내렸다는 의혹과 관련해 강제수사에 나섰다. 뉴시스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경찰 특수단)은 18일 오전부터 이 전 장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구체적으로 이 전 장관의 서울 자택, 서울·세종에 각 있는 집무실이 대상이다. 소방청 허석곤 청장, 이영팔 차장의 집무실까지 총 5곳이다.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를 전후해 대통령 집무실에 함께 있었던 이 전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 단전과 단수를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경향신문과 한겨레신문, MBC, JTBC, 여론조사 꽃을 봉쇄하고 소방청을 통해 단전과 단수를 하라는 내용이 적힌 문건을 보여주며 비상계엄 선포 후 조치 사항을 이 전 장관에게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 전 장관이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전화해 상황을 점검하고, 허석곤 소방청장에게 연락해 단전·단수에 관한 지시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전 장관은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단전·단수 지시를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다만 윤 대통령 직접 지시는 없었으나 비상계엄 선포를 막기 위해 들어간 대통령 집무실에서 단전·단수 등 내용이 적혀 있는 쪽지를 보고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해 경찰청장과 소방청장에게 전화했다고 주장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 소관 상임위를 통과했다. 반도체기업의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율을 현행보다 5%포인트(p) 상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K-칩스법이 18일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율 인상 등을 포함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7개 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조특법 개정안의 골자는 반도체 기업의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기존 대기업 15%, 중소기업 25%에서 각각 5%p 올린 20%, 30%가 적용되는 내용이다. 또 국가전략기술, 신성장·원천기술 관련 연구개발(R&D)시설 투자에도 기존 사업화시설 투자에 대한 공제율(통합투자세액공제)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국가전략기술은 대·중견기업 15%, 중소기업 25%이고 신성장·원천기술은 대기업 3%, 중견기업 6%, 중소기업 12%다. 당해 연도 투자액이 직전 3년 평균 투자액보다 크면 10%가 추가 공제된다.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에 대한 연구개발(R&D) 세액공제 적용 기한을 2029년 말까지 2년 추가연장하고, 반도체 R&D 세액공제는 2031년 말까지 4년 연장한다.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도 올해까지 1년 더 추가로 연장된다. 국가전략기술에 인공지능(AI)과 미래형 운송수단 및 이동수단을 추가하는 조특법도 기재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노후차 교체 시 개별소비세를 6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감면해주고, 통합고용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경력단절자 범위에 남성도 포함된다. 상속·증여세법에서는 증여재산 공제가 적용되는 친족 범위가 기존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에서 4촌 이내 혈족, 3촌 이내 인척으로 조정된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차기 대선 집권세력 선호도 조사에서는 '야권에 의한 정권 교체'가 51.5%, '집권 여당의 정권 연장'이 44.5%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야 차기 대선 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3.3%를 차지했다는 여론조사가 17일 공개했다. 이재명 대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등 여권 대선 주자들과 양자 가상 대결에서 모두 오차범위 밖 우세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 전문회사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3~14일(2월 2주차) 이틀간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야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이재명 대표는 43.3%를 기록했다. 이어 김문수 장관 18.1%, 오세훈 시장 10.3%, 홍준표 시장 7.1%,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5.7%, 유승민 전 의원 2.5%, 이낙연 전 총리 1.4%, 김경수 전 경남지사 1.2%, 김동연 경기지사 1.2%, 김부겸 전 총리 1.0%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 인물은 1.6%, 없음은 4.9%, 잘모름은 1.8%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89.2%로 압도적인 우세를 보였고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김문수 장관 38.4%, 오세훈 시장 21.5%, 홍준표 시장 13.9%, 한동훈 전 대표 10.5% 등순으로 조사됐다 무당층에서는 이재명 대표 16.4%, 김문수 장관 11.2%, 나머지 후보 모두 한자릿수 지지율을 보였다. 이재명 대표와 김문수 장관간 양자 가상 대결에서는 이재명 46.3%, 김문수 장관 31.8%로 14.5%포인트(p) 차이를 보였다. 이재명 대표와 오세훈 시장과 대결에서는 이재명 대표 46.6% 오세훈 시장 29.0%로 17.6%p 격차였다. 이재명 대표와 홍준표 지사간 대결에서는 이재명 대표 46.9%, 홍준표 26.2%로 20.7%p 차이를 보였다. 차기 대선 집권세력 선호도 조사에서는 '야권에 의한 정권 교체'가 51.5%, '집권 여당의 정권 연장'이 44.5%를 기록했다. 의견 유보는 4.0%다. 야권에 의한 정권 교체 의견은 지난주 조사 대비 2.3%p 상승한 반면 집권 여당의 정권 연장 의견은 같은기간 0.7% 하락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100%) 자동응답 방식, 무작위 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식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7.2%,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부산의 한 복합리조트 신축현장에서 불이 나 6명이 사망하고, 25명 부상을 입었다. 또 100여 명이 긴급 대피했다. 14일 오전 발생한 부산 기장군 반얀트리 해운대 부산 호텔 신축 공사장의 화재와 관련해 인테리어 자재가 대피를 방해하면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됐다. 홍문식 기장소방서장은 이날 오후 현장 2차 브리핑에서 "(화재 발생 추정지 인근에 있던) 작업자들이 대피하는 과정에서 인테리어 자재들이 대피에 방해가 됐고 이후 방향 감각을 잃었던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구조대가 현장 안에 들어갔을 때는 이미 요구조자들이 쓰러져 있는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소방이 출동했을 때는 화재가 최성기였다. 현장 곳곳에는 인테리어 자재들이 있어 화재가 빠르게 연소된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인테리어 자재가 정확히 가연 물질인지, 어떤 물질이었는지는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홍 서장은 "발화 추정지에는 용접 장비가 있었고, 용접 장비로 인해 불이 났는지는 조사해봐야 한다"면서 "스프링클러 작동 여부와 관련해서는 조사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오전 10시51분께 부산 기장군 반얀트리 해운대 부산 호텔 신축 공사장에서 불이났다. 6명이 숨지고 9명이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며, 18명은 현장에서 치료를 받았다. 이중에는 소방관 1명도 포함됐다. 작업자 100여 명은 긴급 대피했으며, 14명은 옥상으로 대피해 헬기로 구조됐다. 불은 공사장 내 3개 건물 중 B동 1층 내부 인테리어 작업 중 단열재에서 시작된 것으로 추정됐다. 소방당국은 불이 나자 20여 분 만에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낮 12시2분께는 대응 2단계로 상향했다. 오후 1시34분께 초진을 통해 큰 불을 잡고 현재 배연 작업 중이며 내부를 수색하고 있다. 화재현장에는 헬기 3대와, 장비 127대 및 인원 352명이 투입됐다. 부산경찰청은 형사기동대장을 팀장으로 하는 30명 규모의 전담팀을 구성하고 과학수사대와 화재 원인 등에 대한 수사에 나섰다. 화재 감식은 16일 오전 10시30분께 부산경찰청,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국립재난안전원 등과 합동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반얀트리 해운대 부산은 지난 2022년 4월 부산 기장군 오시리아 관광단지 내 착공해 오는 5월 개관 예정이었다. 시공사는 삼정기업과 삼정이앤씨로 5성급 이상 192개 객실을 갖춘 최고급 리조트로 문을 열 예정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