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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최상목 권한대행 '경제6단체와 일자리 창출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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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오전 서울 마포구 한국경영자총협회 회관에서 민생경제점검회의를 열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부·경제6단체간 협약을 체결하고 일자리 상황을 점검했다.

 정부는 건설업, 제조업 등 일부 산업군과 청년층에서 장기화되고 있는 고용 부진을 해결하기 위해 경제 6단체와 손을 잡았다. 경제계는 올해 신규 채용규모를 확대하고 정부도 직접일자리사업 등을 통해 1분기까지 12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오늘 발표된 1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취업자수는 13만5000명 증가하면서 증가세로 전환했다. 그러나 건설·제조 등 주요 업종의 고용감소세가 지속되고 있고, 청년 등 고용 취약계층의 어려움도 가중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 “생산연령인구 감소가 취업자수 증가를 제약하는 등 향후 고용여건도 녹록지 않은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최 대행은 "일자리는 가계소득의 원천이자 기업 성장의 동력"이라며 "정부는 민생경제의 반전 모멘텀 확보를 위해 민간과 힘을 합쳐 좋은 일자리를 하나라도 더 만드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손경식 경총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 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 상근부회장, 이인호 한국무역협회 상근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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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시 ‘규제 만능주의’의 유령이 나타나려 하고 있다. 지난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규제 지역에서 제외되었던 경기도 구리, 화성(동탄), 김포와 세종 등지에서 주택 가격이 급등하자, 정부는 이제 이들 지역을 다시 규제 지역으로 묶을 태세이다. 이는 과거 역대 정부 때 수 차례의 부동산 대책이 낳았던 ‘풍선효과’의 명백한 재현이며, 정부가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땜질식 처방을 반복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규제의 굴레, 풍선효과의 무한 반복 부동산 시장의 불패 신화는 오히려 정부의 규제가 만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 곳을 묶으면, 규제를 피해 간 옆 동네가 달아오르는 ‘풍선효과’는 이제 부동산 정책의 부작용을 설명하는 고전적인 공식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10.15 부동산대책에서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 일부를 규제 지역으로 묶자, 바로 그 옆의 경기도 구리, 화성, 김포가 급등했다. 이들 지역은 서울 접근성이 뛰어나거나, 비교적 규제가 덜한 틈을 타 투기적 수요는 물론 실수요까지 몰리면서 시장 과열을 주도했다. 이들 지역의 아파트 값이 급등세를 보이자 정부는 불이 옮겨붙은 이 지역들마저 다시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만약 이들 지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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