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선고가 빠르면 3월 초쯤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이 탄핵심판 2~3일전 자진하야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같은 햐야설이 언급된 것은 무엇보다 윤 대통령 변호인측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8차 변론에서 심리가 불공정하게 진행되고 있다며 '중대한 결심'을 할 수 있다고 언급한 후부터다. '중대결심' 언급이 나온 후 일부 진보성향의 유튜브 채널 밎 언론에서 "국힘 관계자에게서 들었다"며 윤 대통령 하야 및 김건희 여사 망명설 등의 시나리오를 그럴 듯하게 퍼트리고 있다.
여기에다 보수성향 평론가인 조갑제씨를 비롯한 일부 보수 유투버까지 윤 대통령 하야설에 힘을 싣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조갑제TV' 대표는 지난 13일 YTN라디오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하야 성명을 발표할 가능성도 있다"며, 그 근거로 △헌재가 8대 0으로 파면 결정할 것이라는 게 법률전문가들의 지배적 의견 △12월7일 대통령이 '모든 책임을 지겠다'라는 성명을 발표한 점 △지금은 12월 7일보다 하야 발표하기 굉장히 유리한 상황이라는 점을 들었다.
조 대표는 "지금 윤 대통령 지지율이 꽤 높기에 하야를 결단하면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반이재명 쪽 사람들에게 매우 유리한 여론을 만들 수가 있는 등 선거판을 흔들어 놓을 수 있다"며 "어차피 탄핵인용될 것이 확실하다면 인기가 있을 때, 아쉬움이 있을 때 선언해야 극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하야설에 대해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절대 검토하거나 생각한 적이 없다"며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국민의힘도 윤석열 대통령 하야설에 선을 긋고 있다. 윤 대통령이 고려하지 않을 뿐 아니라 '터무니 없는 공작'이라는 말도 나온다. 그만큼 강하게 하야설을 일축하고 있는 것이다. 대통령비서실도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윤 대통령 하야설에 대해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한 보수우파의 셈범과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과 진보좌파의 셈법은 상당히 다를 것이다.
보수우파는 하야는 곧 잘못을 인정하는 꼴이어서 절대 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일테고 진보좌파는 탄핵인용이 확실한데 형사책임까지 물어야 할 상황에서 하야라는 물타기를 왜 허용하느냐며 절대 하야는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결국 셈법은 달라도 여야 보수 진보 양측 모두 하야는 절대 안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향후 조기대선이 되든, 총선이 되든, 대선이 되든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중도보수와 중도진보층의 생각은 많이 다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만약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인용이 된다면 국제적 신인도에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이고 만약 탄핵심판기각이 된다면 국내정세는 걷잡을 수 없이 소용돌이 칠 것이 뻔하다.
그렇다면 윤 대통령이 탄핵 심판 선고전에 김건희 여사 정치적 망명 허용을 요청하다든지 등의 조건을 걸지말고 하야를 선언하면 어떨까.
심지어 탄핵심판과 무관하게 진행되는 형사적 책임은 물론 이미 밝혔듯이 정치적 책임까지 지겠다는 死卽生과 結者解之의 각오로 순수히 하야하겠다고 선언하면 분위기는 달라질 수 있다.
그러면 윤 대통령이 그렇게 강조했던 계엄의 명분과 논리도 찾을수 있고, 자기 한 몸 희생하여 나라를 구하려했다는 진정성이 인정되기에 정치적 형사적 사면요구가 잇따를 수도 있다.
그러면서 하물며 대통령이 정치적 형사적 책임을 지겠다는데 야당 대표는 요리조리 사법리스크를 피해다니는 것에 대한 비난과비판이 자유로울 수 있게 된다.
결론적으로 중도층들은 일단 탄핵심판 전 윤대통령의 조건없는 하야로 국제적 신인도도 지키고 국내정세도 인정시킨 다음에 이재명 대표도 법의 의해 사법처리되고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는 것이다.
조건없는 하야가 전혀 터무니없는 해법은 아니라는 것을 곰곰히 생각해볼 때다.
글쓴이=시사뉴스 박성태 대기자
연세대학교 졸업 행정학 박사
전 파이낸셜뉴스 편집국 국장
전 한국대학신문 대표이사 발행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