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이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 대행의 정치 성향을 문제 삼은 오세훈 서울시장을 비난했다.
시의회 민주당은 21일 논평에서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를 바라보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시각이 매우 우려스럽다"며 "오 시장은 앞서(19일) 제328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향해 '굉장히 특정 정치성향'이라고 비판하며 헌재의 중립성을 의심하는 듯한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가 임명한 특정 재판관의 정치 성향이 문제라면 대통령이 임명한 재판관의 성향도 문제 삼아야 한다"며 "특정 재판관의 개인적 성향을 문제 삼는 것은 혹여 탄핵이 인용된다면 이를 핑계로 헌재의 판결에 불복하겠다는 사전 고백과 다름없다. 탄핵이 인용될 것이라는 불안함의 발로"라고 말했다.
시의회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은 군대를 동원해 국회를 장악하고 주요 인사를 체포하려고 시도했다. 포고령을 내려 언론과 시민사회를 탄압하려고 했으며 국민의 자유를 제한하겠다고 엄포를 놨다"며 "헌재의 재판에 정치적 프레임을 씌우는 것은 자칫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 계엄 행위에 대한 동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더욱 심각한 것은 오 시장의 '좌파정권에서 임명하면 좌파적으로 판단해도 되냐'는 발언"이라며 "선출직 단체장이라 해도 어려운 시기일수록 정치적 중립을 지키면서 사회질서와 주민복리를 증진해야 한다. 정치를 좌·우로 나누고 국민을 갈라치기하는 극단적인 진영 정치를 통해 정치적 목적만 달성하면 된다는 구태적 인식은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