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0.15 (수)

  • 흐림동두천 15.1℃
  • 흐림강릉 15.7℃
  • 흐림서울 16.5℃
  • 흐림대전 19.4℃
  • 흐림대구 19.1℃
  • 흐림울산 19.5℃
  • 흐림광주 22.1℃
  • 흐림부산 21.7℃
  • 구름많음고창 23.2℃
  • 맑음제주 26.3℃
  • 흐림강화 15.4℃
  • 흐림보은 18.0℃
  • 구름많음금산 19.7℃
  • 흐림강진군 23.0℃
  • 흐림경주시 18.6℃
  • 흐림거제 21.8℃
기상청 제공

정치

민주당, "반도체특별법 패스트트랙 법안 지정 추진키로"

URL복사

진성준 "여당 몽니로 반도체법 진척 없어…패트로 추진"
쟁점사항 '주 52시간 예외' 조항 배제한 채 법 처리할 듯
"전략산업 국내생산 촉진세제·세액 공제액 환급 등 검토"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야당이 "반도체특별법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법안으로 지정하여 추진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27일 반도체특별법을 패스트트랙 법안으로 지정키로 했다. 여야 이견이 있는 주 52시간 근로 예외 적용 조항은 배제한 채 패스트트랙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반도체특별법이 국민의힘 몽니에 아무런 진척이 없다"며 "민주당은 반도체특별법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해서 추진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진 정책위의장은 "국민의힘은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특정 기업 사장의 시대착오적인 경영 방침을 관철해 주겠다는 것인지 도무지 막무가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제아무리 억지를 부려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법정 심사기간 180일이 지나면 지체없이 처리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회의를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반도체특별법의 패스트트랙 지정 배경을 두고서는 "압박 차원에서라도 패스트트랙을 지정해 가는 게 맞다"며 "국정협의회 논의와 병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원내대변인은 "반도체특별법은 초기부터 여야가 논의하는 과정에서 52시간 쟁점이 되지 않았다. (여당이) 뒤늦게 쟁점을 만든 것"이라며 "지금 같은 정치적 격변기에 모든 걸 처리하지 않으려는 의도가 아닌가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현행 국회법은 패스트트랙 지정 안건에 대해 상임위가 18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고, 법사위 회부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체계·자구심사를 마쳐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한다. 본회의 부의 뒤에도 최대 60일의 숙려 기간을 거쳐야 자동 상정돼 본회에 오를 때까지 최장 330일이 소요된다.

 

민주당은 여야 의견이 갈리는 주 52시간 근로제 예외규정을 뺀 세제, 재정 지원 등 합의된 내용의 반도체특별법만을 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지난 20일 진행된 국정협의회에서도 반도체특별법이 논의됐지만 여야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았다.

 

한편 민주당은 추가적인 세제 정책도 추진키로 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은 기존에 통합투자세액공제와 별도로 새로운 첨단 제품에 대해 전략산업 국내생산 촉진세제를 도입하려 한다"며 "국가 전략산업으로서 국내에서 최종 제조한 제품을 국내의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국내생산, 판매량에 비례해서 법인세 공제 혜택을 최대 10년 동안 부여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가간 경쟁이 격화되고 있는 전략 산업을 보호하고 육성하는 차원에서 엄격한 요건 하에서 세액 공제액의 일부를 현금으로 환급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李 대통령 "정치, 사회 양극화와 격차 문제 최소한으로 완화"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민생·경제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국민 패널 100여명과 함께하는 디지털 토크 라이브를 열고 "정치가 사회 양극화와 격차 문제를 최소한으로 완화해야 한다"며 "실현 가능한 현실적 정책들을 함께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콘텐츠문화광장에서 열린 '디지털 토크 라이브 국민의 목소리, 정책이 되다' 에서 "우리나라 경제상황이 평균적으로 나쁘지 않은데, 압도적 다수의 사람들은 불평등 때문에 매우 힘들어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치의 본질은 국민이 지금보다 더 나은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이라며 "국민의 삶에서 제일 중요한 게 경제 문제다. 먹고사는 게 힘들면 정말 피곤하다"고 했다. 지역균형 발전 방안을 두고는 "수도권 집값 때문에 시끄러운데, 사실 제일 근본적인 문제는 수도권 집중에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우리가 취업이 쉽지 않다 보니 전세계적으로 자영업 비율이 엄청 높은데, 최저임금도 못 버는 경우가 태반"이라고 했다. 또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요새 빚 때문에 더 난리인데, 금융 문제에 있어서는 지금보다 좀 개혁적으로 접근했으면 좋겠다"며 "선진국은 못 갚은 빚을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디지털 약자들의 정보격차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은행 업무부터 병원 예약, 대중교통 이용, 행정 서비스까지 해결되는 시대다. 그러나 이 편리함은 상대적으로 디지털 정보활용 취약계층에게는 새로운 장벽이 되곤 한다. 각종 기관의 창구 업무는 줄어들고 키오스크 등 디지털 기기만 늘어나고 있다. 디지털 전환은 이제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다. 전자정부, 모바일뱅킹, 온라인쇼핑, 스마트농업 등 대부분의 사회·경제 활동이 디지털을 기반으로 이뤄지는 시대다. 하지만 모두가 그 혜택을 고루 누리고 있는 것은 아니다. 노인뿐 아니라, 전업주부, 저학력자, 농촌 거주자, 장애인 등 이른바 ‘디지털 정보취약계층’은 여전히 정보 불평등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이러한 정보격차는 단순한 ‘기술 접근’의 문제가 아니다. 기기 사용 능력의 부족, 낮은 디지털 문해력, 인프라 격차, 생활환경의 한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과 활용 능력이 결여되면 일상적인 서비스 이용은 물론, 경제 활동, 교육 기회, 복지 접근까지 제한받는다. 디지털 기술이 사회를 더 평등하게 만들기는커녕, 오히려 기존의 격차를 심화시키는 역설적 결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지방의 중장년층 여성이나 농민, 저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