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국무조정실, 과기정통부, 행안부, 여가부, 식약처, 대검찰청, 경찰청 등이 참여하는 민생범죄 점검회의를 주재했다. 회의에서는 주요 민생범죄인 마약·보이스피싱·불법사금융·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강화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정부는 마약류 범죄 근절을 위해 경찰청·대검찰청·해양경찰청·관세청·법무부 등으로 구성된 범정부 합동단속반을 구성, 상·하반기 각 1~2개월씩 연 2회 범정부 합동 특별단속을 추진한다. 지난해 마약류 사범은 2만3022명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던 전년(2만7611명) 대비 약 16% 감소했으나, 10~30대 마약류 사범이 차지하는 비중은 60%를 넘어섰다.
우선 4월부터 유흥업소, 외국인 밀집시설, 공항, 항만 등 마약류 범죄 취약지역을 중점 단속한다. 또 비대면 마약거래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경찰청 내 기존 '다크웹 수사팀'을 '온라인 수사팀'으로 개편하고 텔레그램 등 소셜미디어(SNS), 불법 가상자산 거래소 등 비대면 마약 유통망을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대검찰청은 해외 마약류 유입 차단을 위해 태국, 베트남, 말레이시아에 마약수사관을 파견해 현지 공조수사를 활성화하고, 식약처는 신종 합성마약에 대한 정보 취득 즉시 통제물질로 신속히 지정·관리한다.
'마약류 오남용 정보 공동활용 시스템'을 12월에 구축해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과 주민등록, 출입국정보 등의 공공정보를 연계·분석함으로써 의료용 마약류 불법사용·유통을 사전에 예측·차단한다.
일회성 편취였던 과거와 달리 휴대전화에 악성앱 설치를 유도하고, 검찰·금감원 관계자를 사칭해 피해자를 협박해 장기간에 걸쳐 자금 전수조사 명목으로 전 재산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범죄 대응 강화 방안도 내놓았다. 지난해 보이스피싱 범죄는 총 2만839건, 피해액은 8545억에 달했다.
정부는 보이스피싱 대응 강화 방안으로 우선 경찰이 보이스피싱콜센터와 자금세탁조직 및 대포폰·통장 등 주요 범행 수단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중국·베트남 등과 공조협력망을 강화해 해외 거점 콜센터 합동단속도 적극 추진한다.
또 휴대전화 발신 번호를 인터넷·해외번호(070·001)에서 국내번호(010)로 조작할 수 있는 변작중계기의 제조·수입·판매 등 국내 유통을 전면 차단하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추진과 함께 정부가 보유한 범죄 데이터를 이동통신사에 제공해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피싱 대응 서비스 출시를 지원한다.
정부는 그간 추진해온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강화방안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지난해 11월 딥페이크 성범죄 근절을 위한 4대 분야 10개 과제를 역점 추진키로 한 이후로 위장수사를 성인 대상 범죄까지 확대하고, ②성적 허위영상물을 통한 범죄수익을 필요적으로 몰수·추징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또 해외 플랫폼인 텔레그램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 의무를 부과·이행토록 했다.
디지털성범죄 피해 지원기관 신고전화를 '1366' 으로 일원화해 시범 운영 중이며, 과기부·방통위에 딥페이크 피해예방을 위한 시책 마련을 의무화했다. AI 생성 콘텐츠에 대해서는 워터마크 표시를 의무화하고, 딥페이크 보안기술을 특허 우선심사 대상으로 지정해 민간기업이 신속한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월별 딥페이크 성범죄 신고 건수는 지난해 9월 395건에서 12월 108건으로 72.7% 감소하는 등 범죄 발생이 줄어들었다.
최 권한대행은 "민생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책무는 정부에 있고, 국민께서 안심하고 안전한 일상을 보내실 수 있도록 대책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관계부처에서는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가용한 역량을 총동원해 오늘 논의된 내용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