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년 만의 상속세 개편 ‘급물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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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지난 1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유산취득세 도입 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제공)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상속세 방식이 유산세 방식에서 유산‘취득세’로의 개편 논의가 한창이다. 정부는 3월 입법예고 후 4월 공청회를 거쳐 5월에 법률안을 제출한다는 입장이다. 시행 시기는 2028년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배우자 공제의 경우 ‘동일세대 내 수평이동’으로 여야 모두 개편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OECD·IMF 유산취득세가 바람직

유산세가 사망자의 전체 유산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방식이라면 유산취득세는 상속인들이 취득한 각 상속 재산별로 과세하는 방식이다. OECD나 IMF는 유산취득세가 상속인의 특성을 반영하고, 부의 분산을 유도할 수 있어 조세형평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OECD 국가 중 일본, 프랑스, 독일 등 20개국이 유산취득세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반면, 현행 유산세 방식은 4개국에 불과하다.

그간 유산취득세로의 전환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돼 왔다. 현행 제도는 사망자의 전체 유산을 기준으로 상속인이 받는 공제 합계를 일괄 차감하는 방식이라, 특정 상속인의 공제를 다른 상속인이 수혜를 받는 경우도 있었다. 예를 들어 장애인 공제효과를 다른 상속인도 함께 공제받는 경우다.

또한 증여세와의 과세기준 일치도 필요했다. 증여세가 받는 자의 입장에서의 과세였다면, 상속세는 주는 자 입장에서의 과세로 자산 ‘무상’ 이전이라는 동일한 특성을 고려했을 때 증여세와 상속세를 일치시킬 필요성이 있었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12일 발표한 <상속세 과세체계 합리화를 위한 유산취득세 도입 방안>을 보면 상속세 개편에 대한 여론도 호의적이다. 지난 2월6일부터 3월5일까지 일반국민 10,000명, 전문가 34명 대상 상속세 개편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일반국민 71.5%, 전문가 79.4% 모두 유산취득세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나왔다.

인적공제 상향...실질적 상속세 인하 효과

이번 방안에는 인적공제를 상향하는 내용도 담겼다. 우선 자녀 공제의 경우 기초공제를 기존 인당 2억 원에서 5억 원으로 확대했고, 상속인별 추가공제의 실효성이 강화됐다. 미성년 자녀 2인이 상속받는 경우 현행 규정은 일괄공제 5억 원만 적용받는 반면, 개정 규정은 11.5억 원을 적용받게 된다. 6.5억 원의 상속세 부담이 줄어들게 되는 것이다.

배우자 공제한도도 기존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높여 법정상속분을 초과해도 공제해준다. 배우자가 상속받는 만큼 배우자의 상속세를 경감해주는 것이다.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은 “인적공제가 커진 게 세수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가장 크다. 작년에 (세법개정에서) 제 확대에 따른 세수 효과를 (연평균) 1조7,000억 원으로 추산했다.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면 각자가 받은 만큼 계산하니 과표분할효과가 굉장히 의미 있다. 총 합하면 (세수 감소 효과가 연간) 2조 원이 조금 넘지 않을까 싶다” 고 밝혔다.

이어 “세금은 각각의 역할이 있고 그에 따른 순기능도 있지만 시대 흐름에 안 맞는 보완점도 있다. 사회이동성이 활발하고 선진화된 노르웨이 같은 나라가 상속세를 없앤 건 성장·분배·사회이동 측면에서 전체적인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방향에서 고민한 결과일 거다. 우리의 경우, 지속가능한 성장과 분배를 위해서는 상속세도 그동안 터부시돼 왔던 것에서 벗어나 합리화할 필요가 있다”고 개편 취지를 설명했다.

국민의힘 기획재정위원회 박수영 등 의원들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배우자 상속세 폐지를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제출하기 전 법안 문서를 들고 있다. (사진=뉴시스 제공)

배우자 상속세 폐지, 여야 간 공감대 형성

국민의힘은 지난 17일 배우자 상속 공제 한도를 폐지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속세법) 개정안’ 을 당론 발의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대표 발의하고, 소속 의원 전원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국민의힘은 배우자의 재산 형성 기여를 충실히 반영하기 위해서는 OECD 다수 국가와 같이 배우자 상속분은 한도 없이 전액 공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부모-자식 세대 간 이동’이 아닌 ‘동일 세대 내 이동’인 배우자 상속은 상속세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현행 상속세법은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생존해 있다면 배우자 상속공제로 상속 재산이 없거나 5억 원 미만이면 5억 원을 공제하고, 5억 원 이상일 경우 법정 상속분을 한도로 30억 원까지만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공제한다.

기재위 조세소위원장인 박수영 의원은 제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상속세법 개정안을 당론 발의해서 우리 당 108명 의원 모두 서명했다”며, “권영세 위원장이 배우자 간 동일세대 간 상속세는 물리지 말자, 폐지하자고 제안했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동의해서 양당 합의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앞서 지난 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배우자에 대한 상속세는 수평 이동이기 때문에 면제가 나름 타당성이 있다”며, “이 부분에 우리도 동의할테니 이번에 (상속세법을) 처리하면 좋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지난 18일 기자간담회에서 “배우자 상속세 폐지에는 원칙적으로 동의하지만, 대규모 탈세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 이를 막는 장치를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여야 간 어느 정도 공감대를 이룬 만큼 배우자 상속세 폐지에는 속도가 날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한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지난 17일 성명을 통해 “최근 정치권에서 재정 상황과 관련한 충분한 논의 없이 오로지 정치적 판단 아래 상속세 감세에 앞장서고 있는 상황에서 수년 동안 대규모 부자 감세로 재정파탄을 초래한 정부마저 그 마무리 작업이라 할 수 있는 상속세 개편에 참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작년 개인사업자 대출 연체율 1% 육박…사상 최고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작년 개인사업자의 대출 연체율이 1% 육박하면서 역대 최고 수준으로 높아졌다. 특히 고금리와 내수 부진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비은행 대출 비중이 높은 매출 3000만원 미만 영세 사업자와 청년층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23일 국가데이터처의 '2024년 일자리행정통계 개인사업자 부채'에 따르면 지난해 개인사업자 대출 연체율은 0.98%로 전년(0.65%)보다 0.33%포인트(p) 상승했다. 연체율은 전체 대출 금액 중 3개월 이상 상환되지 못한 연체액 비율을 뜻한다. 연체율은 2019년 0.42%, 2020년 0.40%, 2021년 0.31%, 2022년 0.36%로 안정세를 나타내다 2년째 급등세를 나타내며 1%에 근접했다. 관련 통계 집계가 시작된 2017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특히 매출 규모가 작은 영세 사업자 층에서 연체율이 수직상승했다. 매출액 3000만원 미만 개인사업자 연체율은 2023년 1.28%에서 2.03%로 급등했다. 매출액 3000만~5000만원(0.59→0.78%), 5000만~1억원(0.57→0.71%) 사업자들도 상대적으로 연체율과 상승폭이 높았다. 반면 매출액 1억~1억5000만원(0.46→0.61%), 1억5000만~3억원(0.41→0.64%), 3억~5억원(0.35→0.41%), 5억~10억원(0.30→0.40%), 10억원 이상(0.22→0.28%) 구간에서는 상대적으로 연체율과 상승폭이 낮았다. 국가데이터처는 연체율 상승 이유로 2022년 말부터 시작된 금리 인상과 불경기를 꼽았다. 또 소상공인들은 비은행 대출 비중이 높아 연체율 상승 폭이 컸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매출 3000만원 미만 개인사업자의 평균 대출액은 1억1584만원이었는데 이 중 비은행 대출(5872만원)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비은행 대출 비중은 지난해 49.6%에서 올해 50.7%로 높아졌다. 반면 사업 규모가 클수록 비은행 대출의 비중이 훨씬 낮았다. 매출액 3억~5억원은 비은행 대출 비중이 37%, 5억~10억원은 32%, 10억원 이상은 23%에 불과했다. 개인사업자 대출 연체율은 은행권(0.19%)보다는 비은행권(2.10%)에서 훨씬 높았다. 은행 대출은 연체율이 2023년 0.13%에서 0.19%로 소폭 상승했지만 비은행 대출은 1.38%에서 2.10%으로 급등했다. 매출액 3000만원 미만의 경우 비은행 대출 연체율은 2023년 2.29%에서 2024년 3.57%로 수직상승했다. 차주수를 기준으로 한 연체율의 경우 지난해 3.36%에서 4.99%까지 치솟았다. 연령대별로 보면 29세 이하 청년층 개인사업자의 취약성이 가장 컸다. 29세 이사 사업자의 비은행 대출 비중은 45%에 달해 전 연령대에서 가장 높았다. 비은행 대출 연체율은 지난해 1.69%에서 올해 2.38%로 상승했다. 최근 몇년간 은행권의 가계대출 관리가 강화되면서 영세 사업자들과 청년층은 카드론 등 비은행 대출에 대한 의존도를 키웠다. 올해까지 지속되고 있는 경기 부진과 고금리는 이들 계층에 가장 큰 타격을 주고 있는 모습이다. 연체율 상승으로 민생뿐 아니라 금융 안정마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감도 커지고 있다. 한국은행이 지난 9월 발표한 '금융안정 상황' 보고서에 따르면 신용카드사 대출자산 연체율이 올해 1분기 말 2.3%로, 2014년 이후 가장 높았다. 대출자산의 절반을 차지하는 카드론의 경우 2021년 말 1.7%에서 올해 2분기 말 2.4%까지 상승했다. 한은은 지난해 이후 신규 차주에서 저소득자와 자영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기준 1개월 이상 연체된 카드대출(현금서비스·카드론) 금액은 1조4830억원으로 연초 대비 26% 이상 증가했다. 연체율은 2024년 말 2.4%에서 올해 8월 3.3%로 급등했다. 최재혁 국가데이터처 행정통계과장은 "2022년 말부터 금리가 오르면서 대출 규모가 줄어든 것으로 분석된다"며 "코로나19 유행 때는 저금리에 정책자금도 투입되면서 대출이 많이 늘었는데, 금리가 오르고 가계부채 관리가 강화되고 경기 회복도 잘 안되면서 연체율이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최재혁 과장은 "금리가 높으면 은행권보다 비은행권에 영향을 더 큰 영향을 주다보니 비은행권 대출 비중이 높은 사업자들의 연체율이 확 높아진 상황"이라며 "이것이 회복되려면 금리가 낮아지거나 경기가 좋아져야 하는데 둘 다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철도노조 오전 예정 총파업 유보…호남지역 열차 정상운행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전국철도노동조합이 23일 오전 예정이었던 총파업을 유보하면서 호남지역 열차도 정상 운행한다. 철도노조는 이날 오전 "정부는 성과급 지급기준을 내년에는 기본급의 90%, 2027년부터는 100%로 단계적 정상화하는 방안을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에 상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이날 오후 2시에 열리는 공운위 결정을 지켜본 후 4시30분에 노조 중앙쟁의대책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호남지역(광주·전남·전북) 조합원 2700여명도 정상 근무에 들어간다. 당초 필수유지인력을 제외한 약 1400여명이 파업에 참여할 예정이었으나 계획을 철회했다. 서울 광화문에서 예정된 총파업 출정식도 취소됐다. 호남지역을 오가는 열차도 감축 없이 평상시처럼 운행을 이어간다. 노조는 그동안 다른 공공기관과 형평성에 맞게 경영평가 성과급 지급기준을 기본급의 100%로 산정할 것을 요구해왔다. 노조 관계자는 "성과급 정상화 잠정 합의에 따라 총파업을 유보했다"면서 "국민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려 불편을 느끼셨을 것으로 생각한다. 철도 노동자들은 더욱 안전한 공공철도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사)히든기업경영전략연구소, ‘제2회 경영대상’ 성료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사)히든기업경영전략연구소, 시사뉴스, 파이낸셜데일리가 공동주최한 ‘2025 히든기업경영전략연구소 경영대상’ 시상식이 22일 서울 강남구 삼정호텔에서 개최됐다. 7인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2025 경영대상’에는 대상을 비롯해 경영우수부문 5개 기업, R&D부문 3개 기업, 그리고 연구소 차원에서 직접 추천하여 공로상부문 1개 기업 등 모두 10개 기업이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대상의 영예는 이트너스㈜가 선정되었고, 경영부문 최우수상에는 ㈜원터치, ㈜셀트릭스, 지오윈드(주), 크레플(주), ㈜경안써머텍이 모두 경영부문 최우수상 업체로 선정되었다. R&D부문에는 ㈜필굿이노베이션과 ㈜심시스글로벌, ㈜지피 모두 최우수상 업체로 선정되었으며, 공로상 부문 후보는 이제너두(주)가 공로상 수상업체로 선정됐다. 박성태 히든기업경영전략연구소 이사장은 이날 시상식 인사말에서 “올 한해 경영성과가 우수하고 미래 성장가능성, 연구소 발전에 기여도가 있는 회원사를 선발, 시상하여 회원사들이 우수 사례를 공유하고 향후 회사 성장발전 계기를 마련하고자 경영대상 시상제도를 마련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박 이사장은 “첫 경영대상 시상에도 많은 기업들이 수상대상기업으로 신청했다”며 “내년에도 회원사 모두가 발전을 거듭하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한다”고 수상기업과 회원사에게 축하와 격려를 보냈다. 심사위원장인 최경수 전 국무총리실 차관은 수상 기업 선정 기준과 관련해 “경영성과, 시장경쟁력, 미래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평가했다”고 밝혔다. 최 전 차관은 “공정한 심사를 위해 위원장은 배점부예에 참여하지 않고 심사주관만 수행했다”며 “두 차례의 온라인 평가와 한 차례의 오프라인 평가회 결과 총 21개 회사에서 출원을 한 가운데 10개 기업 모두 평균 90점을 상회했다”고 말했다. 이번 경영대상을 수상한 이트너스 임각균 대표는 “연구소 이번 수상은 지난 세월 동안 이트너스가 쌓아온 신뢰, 혁신적인 기술력, 그리고 사람 중심 경영의 결과라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저희는 AI와 글로벌 진출이라는 두 축을 중심으로, ‘K-총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통해 대한민국 경영지원 BPO 산업의 품격을 한층 높이고자 한다”고 밝혔다. 또한, “다시 한 번, 귀중한 상을 수여해주신 히든기업경영전략연구소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고객과 함께 성장하는 경영지원 분야의 선두 주자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이어 임 대표에게 소개 받은 이트너스의 연구소장 김희찬 상무는 “대표님께서 방향을 잘 정해 주시고 또 기업부설 연구소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었기에 AI 및 DT(디지털전환)를 통해서 또 다른 산업계의 변화를 만드는 걸 목표로 삼아 정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영부문 최우상을 수상한 엄상수 경안써머텍 대표는 수상 소감을 통해 “중소 제조업도 AI 하면서 잘 성공할 수 있다는 모범이 되라는 의미로 주셨다고 이해하고 열심히 하겠다”며,“경안써머텍은 친환경·에너지 고효율·AI 기반 기술개발이라는 본연의 방향성을 지키며, 작지만 확실한 차별성을 가진 기술 중심 기업으로 성장하겠다”고 밝혔다. 김성훈 셀트릭스 대표는 “셀트릭스는 식품의 잔류 항생 물질이 얼마나 안 남아 있는지 검사하기 위한 키트를 만들고, 수질 검사를 위한 키트 및 동물용 진단 키트를 만드는일을 하고 있다”며,“이번 수상을 계기로 책임감을 더욱 무겁게 느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혁신과 신뢰를 바탕으로 사회와 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모범적인 ‘히든기업’으로 성장해 나갈 것을 약속드린다”고 소감을 밝혔다. 박연자 원터치 대표는 “태양광 구조물을 생산하고 있는 업체로서 뜻 깊은 자리에 뜻깊은 상을 받게 돼서 너무 영광스럽고, 이 상의 의미를 가슴 깊이 새기며, 앞으로 더 성장하라는 뜻으로 간주하고 내년에는 성장을 다지는 해로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전영준 지오윈드 대표는 “이 상은 GeoWind가 기술 혁신과 경영 전략을 동시에 발전시키기 위해 걸어온 지난 시간들에 대한 큰 격려라고 생각한다”며, “무엇보다, 저희 기술의 가능성과 방향성을 믿어주신 많은 분들 덕분에 받게된 상이라 더욱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이어 “1인 기업으로 연구를 해오면서 CS 혁신상에 도전을 했는데 다행히 CS 혁신상 선정이 되어서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하다”고 말했다. 서은석 크레플 대표는 “내년에도 이번 수상은 그동안의 도전과 노력을 격려해 주시는 의미라고 생각하며, 더 큰 책임감을 갖고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특히, 현장을 가장 잘 이해하는 AI 파트너’라는 초심을 잃지 않고, 혁신과 실행으로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R&D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한 김윤제 심시스글로벌 대표 대신 나온 김현수 공동 대표는“국내에서 벤처하기가 무척 어렵지만 내년 투자유치를 하여 한국에서 이 기술 벤처 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는 생각을 다시 한 번 하고 있다"며, "그래도 또 올해 잘 견뎠고 또 내년에도 잘 되어 한 27년에 상장을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성제혁 ㈜지피바이오 대표는 “지피는 성장예측 AI기술을 기반으로 아동·청소년 성장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지속 가능한 하이테크 성장 프로그램으로 발전시켜왔다”며,“단순히 기업의 이익을 넘어 건강한 성장 문화 정착과 성장 복지 정책 실현이라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한다”고 수상소감을 말했다. 또한, “13년 동안 아이들의 성장 예측을 했었던 거를 기반으로 해서 현재 대한민국을 넘어서 회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지표가 글로벌의 표준 지표가 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황호 필굿이노베이션 대표는“더 지치지 말고 힘내라고 아마 이런 상을 주신 것 같다며,내년부터는 건설사와 같이 해서 공실 해소 프로젝트라고 해서 무인 매장 무인 편의점을 접목하는 걸 시작으로 좀 더 발전하는 모습으로 결과를 가지고 찾아 뵙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이번 2025 경영대상 공로상에 선정된 송동진 이제너두 대표는" 들여다보면 모든 기업이 히든 기업이고, 서로 간의 네트워크를 통해 한쪽이 잘 되면 또 한쪽이 용기를 얻게 되듯이 용기들을 많이 얻으시고 히든 기업이 이제는 많은 기업들이 좀 표출돼서 그룹 대기업 아이템 기업 유니콘 기업 많이 탄생하도록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송 대표는 “앞으로도 히든기업 연구소에서 많은 홍보와 계속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며, “서로의 네트워크를 통해 계속 도움되기 위해 노력해보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시상식을 마친후 히든기업경영전략연구소 회원사들은 친교의 시간을 갖고 각 기업 대표들이 나와 회사를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편, (사)히든기업경영전략연구소는 자신만의 경쟁력으로 업계 리딩기업으로 발돋움하는 유망 히든기업들을 대상으로 국내외 경제동향, 이종기업간 협업, 투자유치 및 국책사업 수주, IPO 추진 등 우리나라 중소·스타트업의 경쟁력 제고를 목표로 설립돼 지난 2023년 11월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공식 설립인가를 받았고, 지난 2024년 7월 기획재정부로부터 기부금납부가 가능한 공익법인으로 공식승인을 받았다.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긍정' 53.4%·'부정' 42.2% [리얼미터]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해 '잘한다'는 긍정 평가는 53.4%, '잘못한다'는 부정평가는 42.2%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15일 발표됐다. 여론조사회사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5일부터 19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21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 '잘 모름' 응답은 4.4%였다. 긍정 평가는 직전 조사(12월2주차) 대비 0.9%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 평가는 0.7%p 올랐다. 긍·부정 평가 격차는 11.2%p다. 긍정 평가는 50대(3.4%p↑) 등에서 올랐다. 광주·전라(5.2%p↓), 대구·경북(2.8%p↓), 남성(2.7%p↓), 20대(5.6%p↓), 60대(3.4%p↓), 40대(1.5%p↓), 진보층(4.0%p↓), 보수층(2.5%p↓) 등에선 하락했다. 이번 조사의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 ±2.0%p다. 조사방법으로 무선(100%) 자동응답을 활용했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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