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09.15 (월)

  • 맑음동두천 25.8℃
  • 구름조금강릉 27.3℃
  • 맑음서울 26.6℃
  • 구름많음대전 25.0℃
  • 흐림대구 22.6℃
  • 흐림울산 23.8℃
  • 구름많음광주 24.8℃
  • 흐림부산 27.2℃
  • 구름조금고창 25.2℃
  • 제주 24.5℃
  • 맑음강화 25.7℃
  • 구름많음보은 24.4℃
  • 구름많음금산 25.9℃
  • 구름많음강진군 26.3℃
  • 흐림경주시 22.1℃
  • 구름많음거제 25.3℃
기상청 제공

사회

홍국표 의원, "부동산 정책, 신중한 접근과 일관성 필요하다"

URL복사

토지거래허가제 해제·재지정 과정에서 나타난 혼란 지적
정책 변화 전 면밀한 분석과 관계기관과의 협력 강조
“도시 전체의 균형 있는 발전이 근본적인 부동산 문제 해결의 열쇠”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홍국표 의원(국민의힘·도봉2)은 최근 강남 3구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후 한 달 만에 다시 재지정 및 확대된 상황과 관련해 부동산 정책의 일관성과 신중한 접근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지난 2월 12일 해제 이후 해당 지역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며 시장 불안이 확산됐고, 3월 19일 정부와 서울시는 강남3구와 용산구 전체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확대 지정했다.

 

홍 의원은 "부동산 시장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복합적인 이해가 얽힌 시장으로, 정책 변화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한다"며 "중요한 정책 결정 전에는 시장 상황과 파급효과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갑작스러운 정책 변화는 시장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실수요자들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어렵게 한다"며 "일관성 있는 정책 기조 유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홍 의원은 "이번 사태의 핵심 문제점 중 하나는 서울시와 중앙정부 간 사전 소통과 정책 조율의 미비"라고 지적하며, "부동산 정책은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가 긴밀히 협력하여 일관된 방향성을 유지해야 하는데, 이번 사안에서는 그러한 협력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정책 결정권자들은 시장 참여자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일관된 정책 집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우려를 표했다.

 

홍 의원은 "토지거래허가제는 투기 방지라는 공익적 목적과 함께 주민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는 양면성을 갖고 있다"며 "따라서 도입과 해제에 신중을 기해야 하며, 부동산 시장의 근본적인 안정화를 위해서는 중장기적 관점에서의 공급 확대와 시장 기능 회복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홍 의원은 "나아가 서울시의 주택가격 안정과 공급확대를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낙후한 강북지역의 균형발전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강남북 격차 해소를 통한 도시 전체의 균형 있는 발전이 근본적인 부동산 문제 해결의 열쇠"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건축의 본질과 인간의 존중에 대해... ‘건축, 인간과 함께 숨 쉬다’ 출간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현재 만연하는 건축 현실의 문제점을 되짚고, 인간을 위한 건축 실현을 전망하는 책이 출간됐다. 북랩은 존엄한 인간의 삶을 구축하는 건축의 올바른 목적을 역설하는 ‘건축, 인간과 함께 숨 쉬다’를 펴냈다. 부실 시공과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는 오늘날, 건축은 우리 사회의 안전과 삶을 위협하는 존재가 되기도 한다. ‘건축, 인간과 함께 숨 쉬다’는 이러한 현실을 정면으로 마주하며 건축의 목적과 본질에 대해 다시 묻는다. 저자는 ‘건축은 인간을 위한 것’이라는 단순하면서도 근본적인 메시지를 던진다. 책은 생명과 건축의 관계, 공공성과 책임, 건축가의 태도와 사회적 사명을 두루 짚는다. 건축을 단순한 기술이나 디자인이 아닌 생명을 담아내는 행위로 바라본다. 광주 학동 철거 건물 붕괴, 이천 물류센터 화재 등 반복된 참사 사례들을 돌아보며, 이윤 중심의 건설 문화를 넘어 ‘생명 안전 사회’로 전환해야 함을 강조한다. 또한 저자는 건축을 ‘삶의 흔적이자 인간의 희망’으로 정의하며, 인간 존중 없는 건축은 단순한 콘크리트 덩어리에 불과하다고 경고한다. ‘건축, 인간과 함께 숨 쉬다’는 건축을 통해 사회 정의와 공동선을 회복하고, 더 나은 삶의 터전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생성형 AI 활용…결국 사용자의 활용 능력과 방법에 달려 있다
지난 2022년 인공지능 전문 기업인 오픈AI에서 개발한 챗GPT를 비롯해 구글의 Gemini(제미나이), 중국의 AI기업에서 개발한 딥시크, 한국의 AI기업에서 개발한 뤼튼, 미국 캘리포니아에 본사를 두고 있는 중국계 미국기업이 개발한 젠스파크 등 생성형 AI 활용시대가 열리면서 연령층에 상관없이 생성형 AI 활용 열기가 뜨겁다. 몇 시간에서 며칠이 걸려야 할 수 있는 글쓰기, 자료정리, 자료검색, 보고서, 제안서 작성 등이 내용에 따라 10초~1시간이면 뚝딱이니 한번 사용해 본 사람들은 완전 AI 마니아가 되어 모든 것을 AI로 해결하려 한다, 이미 65세를 넘어 70세를 바라보는 필자는 아직도 대학에서 3학점 학점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2일 개강 첫날 학생들에게 한 학기 동안 글쓰기 과제물을 10회 정도 제출해야 하는데 생성형 AI를 활용해도 좋으나 그대로 퍼오는 것은 안 된다는 지침을 주었다. 그러면서 “교수님이 그대로 퍼오는지 여부를 체크 할수 있다”고 큰소리를 쳤다. 큰소리가 아니라 지난 학기에도 실제 그렇게 점검하고 체크해서 활용 정도에 따라 차등 평가를 실시했다. 이렇게 차등 평가를 할 수 있다는 것은 필자가 생성형 AI 활용 경험이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