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정부는 지난 3월7일 의대 학장과 총장들의 건의를 받아들여, 3월까지 의대생 전원이 복귀하면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3,058명으로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의과대학 정원이 증원 전인 3,058명으로 사실상 확정된 것이다.
다만, 복귀하지 않을 경우 5,058명을 유지하고 별도 특례를 제공하지 않겠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임신·출산, 질병, 군 휴학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한 정원이 반드시 수업에 참여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내년 의대 모집인원을 다시 5,058명으로 하겠다고 조건을 걸었다.
문제는 교육부가 언급한 ‘전원’이라는 모호한 잣대이다. ‘전원’ 복귀가 아닌 ‘일부’ 학생들이 복귀하면, 내년 모집인원의 바톤은 총장들에게 넘어갈 공산이 커졌다. 결국 정부가 스스로 내세운 ‘전원’ 복귀하지 않는 경우 5,058명 방침에서 다소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가 된다. 결국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 총장 자율 결정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학생들의 복귀 조짐이 나타나지 않으면서 대규모 제적 사태가 가시화되고 있는 가운데 의대총장협의회(의총협)은 긴급 온라인 회의를 통해 현재 제출된 의대생들의 휴학계를 3월21일까지 반려하기로 했다. 유급·제적 등 학칙상 사유가 발생하면 원칙대로 처리하고, 2025학년도는 개별 (단과) 대학의 학칙을 의과대학에도 동일하게 엄격히 적용하는 사항 등에 대해서도 합의했다.
이런 총장들의 결정은 교육부의 강경 방침과 내년도 ‘트리플링’(3개 학년을 동시에 가르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판단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대학들이 의대생들을 실제로 유급·제적을 할지에 대한 여부이다. 일부 학생들 사이에서는 6개 학년을 모두 제적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정보가 유통되고 있다. 6개 학년을 모두 제적할 경우 의료인 수급에 차질을 넘어 시스템 자체가 붕괴된다는 것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교육부에 요구한 자료를 보면 작년 의예과 1학년 재적생(재학생+휴학생) 가운데 유급·제적된 학생 비중은 14.9%에 달한다. 의예과 1학년 과정이 없는 차의과학대를 제외한 39개 의과대학 학생 3,111명 중 464명이 유급 또는 제적된 것으로 나타났다.
의대 학장들의 모임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가 지난 3월19일 의대 학생들의 복귀를 호소했다. KAMC는“아직 학생 여러분이 만족할 만한 요구사항이 완전하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음을 잘 알고 있지만, 지금까지 학생 여러분은 행동으로 충분히 의사표현을 했으며 더 길어질 경우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결국 의대 정원이 1년 만에 ‘원점’으로 돌아오면서 수험생만 혼란만 커졌다. 2025학년도 증가한 1,509명의 정원이 1년 만에 사라지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특히, 지역인재전형을 노리고 농어촌으로 전학까지 간 초등·중학생들과, 재수·삼수를 결정한 N수생들, 올해 고등학교 3학년 현역으로 2026학번 입시를 노리는 2007년생 학부모들 사이에서 불만이 커지고 있다. 정원이 의정갈등에 따라 매년 바뀌는 정부의 오락가락한 정책을 비판하고 있다.
올해는 의대 진학에 아깝게 탈락한 학생들이 N수 등 반수를 택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고, 지역인재 전형 확대로 인한 지방권 의대 파장과 학생수 감소 상황에서도 의대 합격선은 오히려 상승하는 이례적인 상황도 발생했다.
종로학원은 2024학년도 입시를 분석한 결과 현재 고등학교 1학년이 입시를 치르는 2028학년도부터 내신이 9등급제에서 5등급제로 바뀌어, 내신 1등급을 받더라도 의대나 상위권 대학 진학이 어려울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의정갈등이 장기화하면서 의학교육 붕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의료계 내부에서도 세대갈등이 점차 커지는 분위기다. 이대로 가다간 의대생 개개인의 피해는 물론 장기적으로 의사 배출에도 심대한 타격이 불가피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