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6.03.30 (월)

  • 흐림동두천 16.2℃
  • 흐림강릉 16.3℃
  • 흐림서울 17.3℃
  • 흐림대전 17.2℃
  • 흐림대구 18.3℃
  • 구름많음울산 18.5℃
  • 흐림광주 19.4℃
  • 구름많음부산 19.9℃
  • 흐림고창 17.9℃
  • 제주 17.4℃
  • 구름많음강화 16.2℃
  • 흐림보은 18.3℃
  • 흐림금산 15.6℃
  • 흐림강진군 16.7℃
  • 흐림경주시 19.3℃
  • 흐림거제 16.8℃
기상청 제공

사회

민주당 서울시당 '싱크홀 위험 대책 마련 촉구'...안전 정보 공개 요구

URL복사

민주당 서울시당 시의회서 기자회견
지난 2023년 '9호선 지하 안전영향평가' 서울시가 발주
"오세훈 사과도 대책도 없어, 안전불감증 인한 참사"
"오세훈 시장은 대선보다 싱크홀 해결 먼저"
"구청장·시의원 모두 국힘 출신, 자료 확보 어려워"
지반침하안전지도 공개·철저한 조사·대책 마련 등 요구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더불어민주당 새서울특위 위원장인 박주민 의원을 비롯한 서울시당 의원들이 9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에서 '싱크홀 관련 대책마련 및 지반침하 위험지도 공개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서울시의회 민주당 의원들과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오세훈 서울시장을 향해 "대선 출마보다 강동구 싱크홀 문제 해결이 먼저"라며 빠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참가자들은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강동구 싱크홀 사고 관련 대책 발표 및 안전 정보 공개를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새로운서울준비특별위원회(새서울특위)는 9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진선미·박주민·채현일 국회의원과 성흠제·강동길·김성준·김인제·박수빈·이병도 서울시의원, 이희동·이원국·심우열·양평호·김남현·권혁주·이동매 강동구의원 등이 참석했다.

 

먼저 박주민 새서울특위위원장은 "어제 새롭게 알아낸 사실에 따르면 2023년도 당시 서울시가 9호선 4단계 연장 사업과 관련해 지하 안전 영향 평가를 발주했으며, 그 결과를 보면 이번 사고 인근 지역이 굉장히 위험한 지역으로 분류가 돼 있었던 것이 드러났다"며 "이처럼 서울시는 지반 침하와 관련된 예측 정보를 갖고 있었으나, 이 정보가 제대로 공개되지 않고 있으며, 우리도 사고 이후 어제 겨우 관련 정보를 입수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비공개 사유는)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집값이 떨어질 우려가 있다는 이유 등을 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정보들이 공개가 돼야 야당이나 전문가, 시민들이 대책 마련을 고민할 수 있지 않겠느냐"며 "이 자리를 빌어 강력하게 서울시와 오 시장에게 요구한다. 이 사고의 배경과 원인에 대해서 철저히 진상 조사해 밝히고,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시민들이 알아야만 되는 정보들을 가감 없이 투명하게 공개해 달라"고 요구했다.

 

또 진선미 의원은 "사고가 난 지 2주가 흘렀으나 오세훈 시장은 여전히 사과 한마디 없고 제대로 된 대책도 발표되지 않고 있다"며 "사고보다 오히려 오 시장의 안전 불감증이 더 큰 문제라는 생각이 든다. 이번 싱크홀 사고는 갑작스러운 재난이 아니라 서울시의 안일한 관리와 점검 부실로 인한 참사"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아쉽게도 지난 지방선거 당시 강동구청장도 국민의힘에서 당선이 됐고, 강동구 소속 서울시 의원도 세 분 모두 국힘 소속이다 보니 그동안 싱크홀 관련 자료에 대해 확인하기가 어려웠고, 새서울특위와 다른 시의원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한 끝에 어제야 겨우 그런 자료들을 확인했다"며 "실제로 조사위원회나 강동구청, 서울시는 저희가 요구하는 정보에 대해 철저히 비밀에 부치고 있는데, 강동구 소속 시의원들이 같은 당 소속이더라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채현일 의원은 "천만 서울 시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중요한 가치가 있느냐. 서울 시정을 제대로 잘 하고 나서 본인의 정치적인 욕심을 채우거나 대권 방향 등을 정해야 하는데 선후가 바뀐 것 같다. 반성도 사과도 없고 대책도 없다"며 "만약 서울 시민의 안전과 생명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본인의 대권 욕망이라면 당장 서울시장직을 사퇴하고 그것에 몰두하는 게 우리 서울 시민들에 대한 마지막 예의라고 생각한다"고 발언했다.
 

한편 서울시의회 민주당 대표의원인 성흠제 의원은 "서울시는 그동안 연희동이나 강동구 싱크홀 사태 당시 항상 노후된 하수 관로 문제를 제시하고 있는데 이번에 철저히 조사를 해야 될 것 같다"며 "공사 현장에서 관리 감독이 잘못됐는지, 아니면 서울시에서 안전 불감증에 걸려 있는지 철저히 파헤쳐 다시는 서울에서 이러한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강동길 서울시의원은 "서울시 지하의 안전은 지하 땅 밑은 안전하다고 결코 할 수 없기에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제가 대표 발의로 조례 개정안을 냈다"며 "지하철 지하 굴착 공사 시 지반이 약간 벌어지는 등의 사전 징후가 있거나, 주민들의 심각한 민원이 있는 경우 일시적으로 교통을 통제하고 조금 더 자세한 검사를 할 수 있도록 조례안을 다시 개정해 이번 4월 임시회 때 통과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어 성 의원과 강 의원은 기자회견문 낭독을 통해 서울시와 국토교통부에 ▲지반 침하 안전지도 등 안전관련 정보 공개 ▲사고 원인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투명한 결과 공개 약속 ▲시민 안전을 위한 재발방지 대책 마련 및 발표 ▲사고 피해자에 대한 긴급지원 대책 수립 및 즉각 시행 등을 요구했다.

 

한편 서울시의회 등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해 10월 각 자치구에 의뢰해 지반 침하 우려가 큰, '땅 꺼짐' 고위험지역 50곳을 정부에 보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자료에 드러난 고위험 지역은 광진구가 22곳으로 가장 많았고 종로구 9곳, 금천구 7곳, 성동구와 구로구가 3곳, 강남구와 노원구·마포구에서도 2곳이 포함됐다. 다만 이번에 사고가 발생항 강동구 관련 자료는 파악이 돼 있지 않았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특집-김광열 영덕군수】 "영덕, 미래를 준비하는 지역으로"
[시사뉴스 박순보 기자] 40여 년 영덕 행정 전문가에서 군수로 보낸 지난 4년은 어떤 시간이었나? 저에게 지난 4년은 40년 행정 경험을 ‘결과로 증명한 시간’이었습니다. 9급 공무원으로 시작해 현장을 가장 잘 아는 행정가로서, 군민의 삶을 실제로 바꾸는 데 집중해 왔습니다. 취임 직후 245개 전 경로당을 직접 찾아뵙고 소통하며 군민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했고, 약속드린 공약은 반드시 실천한다는 원칙을 지켜왔습니다. 그 결과 공약 이행 최우수 등급을 3년 연속 받으며 ‘신뢰받는 행정’의 기반을 마련한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신규 원전 유치 신청을 공식화했다. '영덕 100년 먹거리'라고 강조하셨는데, 원전 유치가 인구 소멸 위기의 영덕에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를 가져올 것인지. 원전 유치는 단순한 발전소 건설이 아니라, 영덕의 미래 산업 구조를 바꾸는 ‘100년 먹거리’입니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인구 유입, 안정적인 지방재정 확보를 통해 지역경제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위기에 직면한 영덕에 있어, 원전 유치는 성장의 전환점을 만드는 핵심 전략입니다. 지속 가능한 발전 기반을 구축해 ‘사람이

정치

더보기
이재명 대통령, 4·3 앞두고 “나치전범 같이 국가폭력 범죄 영구적으로 처벌받도록 하겠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제주4·3사건 78주년을 앞두고 나치(Nazi, Nationalsozialistische Deutsche Arbeiterpartei, 국가사회주의독일노동자당) 전쟁 범죄인 같이 국가폭력 범죄는 영구적으로 처벌받도록 할 것임을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제주특별자치도의 한 호텔에서 진행된 ‘제주4·3사건’ 희생자 유족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제주4·3사건 진압 공로 서훈에 대한 취소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폭력 범죄에 대한 공소와 소멸시효를 배제해 또 다른 4·3을 방지하는 입법을 재추진하겠다”며 “나치전범과 같이 국가폭력 범죄는 영구적으로 처벌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국가폭력 범죄의 형사 공소시효와 민사 소멸시효 배제법을 꼭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는 공소시효가 25년이지만 2015년 살인죄는 공소시효가 폐지됐다. 현행 민법에 따르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않거나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시효로 인해 소멸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정치(政治)’를 잃은 시대, 지도자의 야욕이 부른 재앙
야욕이 낳은 비극, 명분 없는 전쟁의 참상 지난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동 공습으로 시작된 전쟁이 당초 단기전 예상을 깨고 4주째를 넘기고 있다. 이란의 저항이 거세어지며 장기전 돌입이 자명해진 상황이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사실상 전쟁 범죄를 저질렀으며, 이란의 반격 과정에서 민간인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이 정당성 없는 전쟁으로 인해 중동은 물론 유럽과 아시아 국가들까지 막대한 경제적·사회적 내상을 입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과 네타냐후 총리는 왜 총성을 울렸는가? 명분은 자국민 보호였으나, 실상은 트럼프의 11월 중간선거 승리와 네타냐후의 집권 연장이라는 '개인적 정치 야욕' 때문임을 천하가 다 알고 있다. 지도자의 광기에 가까운 무모함이 아무도 상상하지 못한 극단의 비극을 초래한 것이다. 국민을 편안하게 만드는 것이 정치의 본령(本領)이다 정치(政治)의 한자를 풀이하면 ‘구부러진 곳을 편편히 펴서 물이 흐르듯이 잘 흐르게 한다’는 뜻이다. 즉, 삶이 고단한 국민을 위해 올바른 정책을 펴서 모두를 편안하게 만드는 것이 정치의 본질이다. 이를 위해 정당이 존재하고, 정권을 획득한 집권 여당은 행정·사법부와 협력하여 오직 국리민복(國利民福)을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