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정부가 트럼프 신정부 출범 이후 글로벌 패권 경쟁과 자국 우선주의에 기반한 블록 경제가 확대되고 있는 것을 고려해 우리나라와 높은 교역량을 보이고 있는 주변국들과의 협력 강화를 본격화한다.
우리나라 경제의 경우 무역 의존도가 높은 만큼 새로운 통상질서 논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며 수출 시장 확보는 물론 경제 안보와 공급망 안정화 등 두마리 토끼를 잡는다는 구상으로 읽힌다.
16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지난해 미국 1278억 달러, 중국 1330억 달러, 아세안 1140억 달러, 유럽연합(EU) 680억 달러, 일본 296억 달러, 중남미 290억 달러, 인도 187억 달러, 중동 197억 달러 등의 수출액을 기록했다.
미국과 중국, 아세안 등 3대 주력 시장에서의 수출액이 전년동기대비 4.5~10.5% 포인트(p) 상승세를 보였고 중남미·인도·중동 등 신흥시장에서 수출액이 고르게 증가한 것이 특징이다.
미국의 경우 자동차와 일반기계 수출에 힘입어 7년 연속 최대 수출 실적을 경신했으며 8년 연속 수출 플러스를 기록하는 등 우리나라 주요 수출 시장으로서 입지를 확고히했다.
하지만 미국과 중국 수출 의존도가 높다보니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들어선 이후 우리나라 수출이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로 대미 수출이 급감할 수 있고 중국향 수출도 위기 신호가 감지되는 중이다.
당장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한 올 1월부터 중국 수출이 삐걱거리기 시작했다. 1월 92억 달러, 2월 95억 달러, 3월 101억 달러 등 전년동월대비 수출액은 각각 14%, 1.4%, 4.1%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현재는 미중 무역갈등이 본격화되고 있어 이에 따른 여파도 적지 않을 수 있다는 진단이다. 미국은 중국에 145% 상호관세를 부과했고 중국은 미국산 수입품에 84% 관세로 맞대응했는데 무역 갈등으로 인한 기업들의 피해가 클 수 있어서다.
우리나라는 미중 무역갈등으로 해당 국가의 기업 생산량 감소가 중간재 수출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 중국의 경우 올 들어 중간재 수출이 급감하고 있는데 미국으로의 수출도 줄어들면 전체 수출액에도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중국을 비롯해 베트남, 중남미 등 우리나라와 높은 교역액을 보이고 있는 국가들과의 협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한·멕 FTA 추진, 한·베 FTA 개정 등이 대표적이다.
한중일 3국은 최근 공동성명을 통해 "고유의 가치를 지닌 자유롭고 공정하며 포괄적이고 고품질의 상호 혜택이 되는 FTA 실현을 목표로 한일중 FTA 협상을 가속화하기 위한 논의를 지속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중일 3국은 세계 인구의 20%를 차지하고 경제규모는 24%, 상품무역 총액은 19%를 차지하는 만큼 FTA가 체결되면 그 파급력은 예상을 뛰어넘을 수 있다는 전망이다.
3국이 생각하고 있는 무역 자유화 수준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쉽지는 않겠지만 FTA가 체결될 경우 우리나라의 실질 GDP, 후생 개선, 수출입 등에 있어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관측이다.
한·멕 FTA 협상 재개도 속도를 높인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중남미에서 290억2400만 달러의 수출액을 올렸는데 멕시코의 경우 미국과 체결한 USMCA(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으로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국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 중이다.
정부는 올 상반기 안으로 한·멕 FTA 합의를 목표로 협상을 시도한다는 구상이다. 멕시코와의 FTA 체결이 현실화되면 현지에 진출한 자동차 부품사의 대미 수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만큼 우리나라 전체 수출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기대된다.
베트남과는 경제협력 확대 방안을 본격화한다. 베트남은 지난해 기준 868억 달러의 교역액을 기록했다. 우리나라는 베트남에 583억 달러를 수출했고 284억 달러의 수입액을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오는 2030년까지 양국 교역액 1500억 달러를 달성한다는 목표를 내세웠다. 원전, 액화천연가스(LNG) 발전, 청정에너지, 유통, 섬유·의류 등 다양한 산업에 있어 교역량을 늘려나간다는 방침이다.
일각에서는 일본, 말레이시아, 베트남 등이 가입돼 있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유럽연합(EU)이 주도하는 남미공동시장(MERCOSUR)의 참여를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정부 관계자는 "변화하는 공급망 재편 등에 대응하기 위해 CPTPP, MERCOSUR 가입 등을 추진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며 "글로벌 주요국들이 거대 경제블록을 확대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실기하면 안된다"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