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싱크홀 사고 불안감 확산...전방위 점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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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일 경기 광명시 일직동 신안산선 복선전철 5-2공구 붕괴 현장에서 소방관들이 실종자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다.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봄철 해빙기를 맞아 지반이 약해진 가운데 굴착공사 등으로 인한 싱크홀(땅 꺼짐) 사고가 빈발하고 있다. 특히 지난달 24일 서울 강동구 명일동에 대형 싱크홀이 발생해 사상자가 발생한 이후 경기도 광명 터널 붕괴, 부산 사상구 학장동과 감전동, 서울 마포구 아현동 등에서 싱크홀 등 지반침하 및 인명사고도 잇따르고 있다. 철저한 조사 및 처벌을 통한 경각심 고취는 물론 지표투과레이더(GPR) 공개 등 예방활동도 선행되어야 한다.

해빙기 공사현장 붕괴, 인명사고로 이어져

지난달 24일 오후 강동구 명일동 대명초등학교 인근 사거리에서 발생한 폭 20m, 깊이 18m 규모 땅 꺼짐으로 오토바이 운전자인 30대 남성 1명이 숨졌다. 싱크홀 원인에 대해서는 조사가 진행 중이나, 강동구 싱크홀이 발생한 구간에서 진행 중인 지하철 9호선 연장 사업과 서울세종도로 지하 구간 공사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싱크홀 사고 장소 인근에는 현재 둔촌동 중앙보훈병원역에서 남양주까지 연결하는 지하철 9호선 4단계 연장 공사가 진행 중이다. 또한 서울시와 세종시를 잇는 고속도로의 지하 구간 공사도 진행 중이다. 김창섭 강동소방서 소방행정과장은 “지하철 공사와의 연관성은 100프로 배제하고 있진 않다”라며, “종합적인 원인을 분석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11일에는 경기 광명시 신안산선 복선전철 5-2공구 현장이 붕괴했다. 붕괴 사고로 고립된 1명은 구조됐고, 1명은 실종된 상태다. 이재민 2,444명도 발생했다.

경기 광명경찰서 등에 따르면 사고는 이날 오후 3시13분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는 신안산선 복선전철 5-2공구 지하터널 내부 가운데 기둥에 균열이 발생하면서 지하 공사 현장과 상부 도로 50m가량이 붕괴했다. 무너진 지하터널은 약 30m 깊이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 광명경찰서는 신안산선 지하터널 붕괴 사고와 관련해 기초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시공사 포스코이앤씨와 시행사 넥스트레인 등을 상대로 부실 공사 의혹과 함께 붕괴 전후 작업자를 투입하는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등에 대해 수사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GPR 공개·지반침하 관측망 시범운영·신속 현장 점검시스템 구축

국토교통부의 <최근 5년간 싱크홀 사고 발생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싱크홀 사고 867건 중 394건(45.5%)이 하수관 손상으로 비롯됐다. 서울 하수관 1만866km 중 6,028km(55.5%)가 설치된 지 30년이 넘은 노후 하수관이다. 50년 이상인 초고령 노후 하수관도 3,300km로 30.4%에 달한다.

싱크홀 사고 발생 원인 중 하수관 손상의 비율이 가장 높은 만큼, GPR 탐사 등 예방 조치뿐 아니라 하수관로 교체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진선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동갑)은 지난 15일 “매일 시민들이 출퇴근하는 도로의 안전을 운에만 맡길 수는 없다”며, “정부와 지자체가 안전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하수관로 정비 등 재발 방지 대책을 신속하게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도 시민불안 최소화를 위해 나서고 있다. 대선 불출마 선언 후 시정 복귀 첫날인 지난 14일, 오세훈 서울특별시장은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싱크홀 사고 등 봄철 안전사고 점검 및 대책 마련에 나섰다.

서울시는 지반침하 관련 안전 점검강화를 위해 동북선·신안산선·GTX 등 관내 도시·광역철도 건설공사 구간 5곳(49.3㎞)과 주변 도로에 대한 지표투과레이더(GPR) 탐사를 5월 말까지 집중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또 자치구가 선정한 우선 점검지역 50곳(45㎞)에 대한 탐사도 4월 말까지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전국 최초로 지반 변화를 실시간 계측할 수 있는 신기술인 ‘지반침하 관측망’도 시범 설치·운영한다. 아울러 사고 징후에 대한 시민 신고부터 접수, 조치까지 원스톱으로 처리 가능한 ‘신속 현장 점검시스템’을 구축, 위험 발생을 최소화하고 시민 불안을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GPR 탐사 결과도 즉각적으로 투명하게 공개할 예정이다. 전문가 자문을 거쳐 GPR 탐사 구간과 공동 발견 위치 및 복구 내용 등을 ‘서울안전누리(https://safecity.seoul.go.kr)’을 비롯한 공사장 현장 게시판 등에 공개할 예정이다.

정희민 포스코이앤씨 대표 중대재해 처벌받나?

지난해 12월 취임한 정희민 포스코이앤씨 대표는 취임한 지 불과 100여 일 만에 잇단 사고로 중대재해처벌법 처벌 위기에 놓였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 금액 50억 원 이상) 사업장에서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정 대표는 올해 1월 경남 김해 공사현장에서의 근로자 사망사고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조사를 받고 있다. 당시 하청업체 소속 50대 노동자가 17층 높이에서 추락해 숨졌다.

신안산선 공사현장에서 붕괴사고도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 신안산선 지하터널 공사현장 붕괴도 ‘인재’ 여부가 의심되고 있다. 문진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시갑)이 국토교통부를 통해 입수한 포스코이앤씨 컨소시엄 넥스트레인의 최초 상황보고서에 따르면 ‘4월10일 오후 9시50분 투아치 터널 중앙 기둥 파손’이라는 내용과 함께 터널 중앙부를 떠받치는 콘크리트 기둥 여러 개가 손상된 것으로 보이는 공사장 내부 사진이 확인됐다. 공사 관계자들은 기둥 파손을 인지한 이후 근로자 17명을 모두 대피시키고 작업을 중단했으나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광명시에는 자정께가 돼서야 신고했다.

이후 현장에서는 전날 오전 7시부터 보강 공사 및 안전 진단 작업이 진행됐고, 작업 도중인 같은 날 오후 3시13분께 지하터널과 상부 도로가 함께 무너져 내리며 작업자 2명이 고립·실종되는 사고가 이어졌다. 처음 기둥에 이상이 감지된 시점부터 약 17시간 만이다. 붕괴 위험이 큰 상태에서 작업자를 투입했다면 중대재해처벌법이 정한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위반했을 소지도 있어 보인다.

28일 서울 강동구 명일동 싱크홀 사고 현장 인근에 국화꽃이 놓여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지난 9일 중대시민재해 대상 현황 분석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통해 도로 등 중대시민재해 관리 대상을 확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지욱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이사장은 “단순히 처벌하거나 안 하는 문제가 아니라 국민 생명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안전한 사회 만들기 위해 새 정부는 법률을 방치하지 않고 구체적인 상황 법률에 규정해 예방적 효과 크게 작용할 수 있도록 요구를 다 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김민석 “론스타 승소...4천억원 정부 배상 책임 다 소멸...소송비용 73억 환수 결정”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우리 정부가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외환은행 매각 관련 국제 분쟁에서 최종 승소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해 “지금부터 13년간 대한민국을 상대로 6조9000억원의 배상금을 요구하며 국제투자 중재를 진행한 론스타의 ISDS(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국제투자분쟁) 사건 취소 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다”며 “정부는 오늘 오후 3시 22분경 미국 동부 시간으로는 새벽 1시 22분경에 미국 워싱턴 D.C.(컬럼비아구, District of Columbia)에 있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International Centre for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s)의 론스타 ISDS 취소위원회로부터 대한민국 승소 결정을 선고받았다”고 말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취소위원회는 2022년 8월 30일 자 중재 판정에서 인정했던 정부의 론스타에 대한 배상금 원금 2억1650만 달러 및 이에 대한 이자 지급 의무를 모두 취소했다”며 “이로써 원판정에서 인정된 현재 환율 기준 약 4000억원 규모의 정부의 배상 책임은 모두 소급해 소멸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에 더해 정부는 취소위원회로부터 론스타는 한국 정부가 그간 취소 절차에서 지출한 소송비용 합계 약 73억원을 30일 내에 지급하라는 환수 결정도 받아냈다”고 말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는 국가 재정과 국민 세금을 지켜낸 중대한 성과이며 대한민국의 금융감독 주권을 인정받은 것이다. 그동안 법무부를 중심으로 정부 관련 부처가 적극적으로 소송에 대응한 결과다”라며 “특히 새 정부 출범 이후 APEC(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의 성공적 개최, 한·미·중·일 정상외교, 관세협상 타결에 이어 대외 부문에서 거둔 쾌거이며 국민 여러분께서 뜻을 모아주신 덕분에 국운이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론스타는 지난 2003년 외환은행을 1조3834억원에 사들인 후 여러 회사와 매각 협상을 진행했고 2012년 주식회사 하나금융지주에 3조9157억원에 매각했다. 론스타는 2012년 “한국 정부가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46억7950만 달러(약 6조1천억원)의 손해를 봤다”며 ISDS를 제기했다. 이에 ICSID는 2022년 8월 31일 한국 정부에 “론스타가 청구한 손해배상금의 4.6%에 해당하는 2억1650만 달러를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이후 중재판정부가 “배상금이 잘못 계산됐다”는 우리 정부의 정정 신청을 받아들여 배상금은 2억1천601만8682 달러로 정정됐다. 하지만 론스타 측은 2023년 7월 “배상 금액이 충분치 않다”며 판정 취소 신청을 제기했다. 정부도 판정부의 월권, 절차 규칙의 심각한 위반을 이유로 같은 해 9월 판정 취소와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북한, 미국의 한국 핵추진잠수함 건조 승인에“核도미노·통제 불능 초래...군비경쟁 가열”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한국의 대통령실과 미국 백악관이 14일 발표한 ‘한미 양국의 관세·안보 분야 협상’ 결과를 설명하는 ‘공동 설명자료’(Joint Fact Sheet)에서 미국이 한국이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하는 것을 승인했음을 밝힌 것 등에 대해 북한이 강력 반발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사는 18일 논평을 해 미국의 한국 핵추진 잠수함 건조 승인에 대해 “조선반도 지역을 초월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군사안전 형세를 불안정하게 만들고 전 지구적 범위에서 핵 통제 불능의 상황을 초래하는 엄중한 사태 발전이다”라며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보유는) '자체 핵무장'으로 나아갈 포석이다. 지역에서의 '핵 도미노 현상'을 초래하고 보다 치열한 군비경쟁을 유발하게 돼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미한동맹의 지역화, 현대화로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미국 주도의 나토(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 북대서양 조약 기구)식 안보 구도를 형성해 경쟁적수들을 포위 억제하려는 미국의 패권적 기도가 보다 실천적인 단계에서 구체화되고 있는 현실은 더욱 불안정해질 지역 및 국제안보형세에 대한 각성된 시각과 이에 대처한 책임적인 노력의 배가를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이 한국의 ‘민간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에 동의한 것에 대해선 “준핵보유국으로 키돋움할 수 있도록 발판을 깔아준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번 한미정상회담은 도널드 존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 기조가) 가장 선명하게 드러난 계기다”라며 “(한미 정상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확약한 것은) 우리의 헌법을 끝까지 부정하려는 대결 의지의 집중적 표현이다. 이로써 현 미 행정부가 추구하는 대조선 정책의 진속과 향방을 놓고 언론들과 전문가들 속에서 분분하던 논의에는 마침내 종지부가 찍혔다”고 밝혔다. 한미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대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표현을 쓴 것에 대해선 “우리 국가의 실체와 실존을 부정한 것이다”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스스로 파기하고 백지화한 과거의 조미합의 이행을 운운하는 것이야말로 파렴치의 극치다”라고 비판했다. 조선중앙통신은 “한미 공동 합의 문서들은 우리 국가에 끝까지 적대적이려는 미한의 대결 의지와 더욱 위험하게 진화될 미한동맹의 미래를 진상하고 있다”며 “대결적 기도가 다시 한번 공식화, 정책화됐다. 국가의 주권과 안전이익, 지역의 평화수호를 위한 보다 당위적이며 현실대응적인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정부는 조선중앙통신의 논평과는 달리 북측에 적대나 대결 의사가 없다”며 “남북 간 긴장 완화와 신뢰 회복을 위해 일관되게 노력해 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한미 간 안보 협력은 안보를 튼튼히 하고 국익을 수호하기 위한 것이다”라며 “정부는 앞으로도 한미동맹이 한반도와 역내 평화 안정에 기여할 수 있게 노력해 나갈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재명 정부 첫 남북회담 공식 제안...국방부 “군사분계선 기준선 논의하자”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국방부가 북한에 남북회담을 개최해 군사분계선 기준선에 대해 논의할 것을 공식 제안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남북회담 공식 제안이다. 국방부 김홍철 국방정책실 실장은 17일 국방부에서 ‘비무장지대 군사분계선 관련 회담 제안을 위한 담화’를 발표해 “우리 군은 남북의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고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 남북 군사당국 회담을 개최해 군사분계선의 기준선 설정에 대해 논의할 것을 공식적으로 제안한다”며 “구체적인 회담 일정, 장소 등은 판문점을 통해 협의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한반도 긴장 완화와 군사적 신뢰 회복을 위한 제안에 대해 북측의 긍정적이고 빠른 호응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담 제안에 대해 김홍철 국방정책실장은 “최근 북한군이 비무장지대 내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전술도로와 철책선을 설치하고 지뢰를 매설하는 과정에서 일부 인원들이 군사분계선을 넘어 우리 지역을 침범하는 상황이 지속 발생하고 있다”며 “이에 대해 우리 군은 작전 수행 절차에 따라 경고 방송, 경고 사격을 통해 북한군이 군사분계선 이북으로 퇴거토록 조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홍철 실장은 “북한군의 군사분계선 침범과 절차에 따른 우리 군의 대응이 지속되면서 비무장지대 내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며 “자칫 남북 간 군사적 충돌로 이어질 가능성도 우려되는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상황은 1953년 정전협정 체결 당시 설치했던 군사분계선 표식물이 상당수 유실돼 일부 지역의 경계선에 대해 남측과 북측이 서로 인식의 차이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李대통령 긍정 평가 54.5% 부정평가는 41.2% [리얼미터]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해 '잘한다'는 긍정 평가는 54.5%, '잘못한다'는 부정평가는 41.2%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17일 발표됐다. 여론조사회사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0일부터 14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10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 '잘 모름'이란 응답은 4.3%였다. 긍정 평가는 직전 조사(11월1주차) 대비 2.2%포인트(p) 내렸고, 부정 평가는 2.5%p 올랐다. 긍정 평가는 서울(3.9%p↓), 부산·울산·경남(3.0%p↓), 인천·경기(2.8%p↓), 광주·전라(1.8%p↓), 70대 이상(7.0%p↓), 30대(3.0%p↓), 중도층(2.3%p↓), 등에서 하락했다. 대전·세종·충청(3.2%p↑), 남성(1.4%p↑)에서 올랐다. 이번 조사의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 ±2.0%p다. 조사방법으로 무선(100%) 자동응답을 활용했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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