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봄철 해빙기를 맞아 지반이 약해진 가운데 굴착공사 등으로 인한 싱크홀(땅 꺼짐) 사고가 빈발하고 있다. 특히 지난달 24일 서울 강동구 명일동에 대형 싱크홀이 발생해 사상자가 발생한 이후 경기도 광명 터널 붕괴, 부산 사상구 학장동과 감전동, 서울 마포구 아현동 등에서 싱크홀 등 지반침하 및 인명사고도 잇따르고 있다. 철저한 조사 및 처벌을 통한 경각심 고취는 물론 지표투과레이더(GPR) 공개 등 예방활동도 선행되어야 한다.
해빙기 공사현장 붕괴, 인명사고로 이어져
지난달 24일 오후 강동구 명일동 대명초등학교 인근 사거리에서 발생한 폭 20m, 깊이 18m 규모 땅 꺼짐으로 오토바이 운전자인 30대 남성 1명이 숨졌다. 싱크홀 원인에 대해서는 조사가 진행 중이나, 강동구 싱크홀이 발생한 구간에서 진행 중인 지하철 9호선 연장 사업과 서울세종도로 지하 구간 공사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싱크홀 사고 장소 인근에는 현재 둔촌동 중앙보훈병원역에서 남양주까지 연결하는 지하철 9호선 4단계 연장 공사가 진행 중이다. 또한 서울시와 세종시를 잇는 고속도로의 지하 구간 공사도 진행 중이다. 김창섭 강동소방서 소방행정과장은 “지하철 공사와의 연관성은 100프로 배제하고 있진 않다”라며, “종합적인 원인을 분석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11일에는 경기 광명시 신안산선 복선전철 5-2공구 현장이 붕괴했다. 붕괴 사고로 고립된 1명은 구조됐고, 1명은 실종된 상태다. 이재민 2,444명도 발생했다.
경기 광명경찰서 등에 따르면 사고는 이날 오후 3시13분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는 신안산선 복선전철 5-2공구 지하터널 내부 가운데 기둥에 균열이 발생하면서 지하 공사 현장과 상부 도로 50m가량이 붕괴했다. 무너진 지하터널은 약 30m 깊이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 광명경찰서는 신안산선 지하터널 붕괴 사고와 관련해 기초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시공사 포스코이앤씨와 시행사 넥스트레인 등을 상대로 부실 공사 의혹과 함께 붕괴 전후 작업자를 투입하는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등에 대해 수사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GPR 공개·지반침하 관측망 시범운영·신속 현장 점검시스템 구축
국토교통부의 <최근 5년간 싱크홀 사고 발생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싱크홀 사고 867건 중 394건(45.5%)이 하수관 손상으로 비롯됐다. 서울 하수관 1만866km 중 6,028km(55.5%)가 설치된 지 30년이 넘은 노후 하수관이다. 50년 이상인 초고령 노후 하수관도 3,300km로 30.4%에 달한다.
싱크홀 사고 발생 원인 중 하수관 손상의 비율이 가장 높은 만큼, GPR 탐사 등 예방 조치뿐 아니라 하수관로 교체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진선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동갑)은 지난 15일 “매일 시민들이 출퇴근하는 도로의 안전을 운에만 맡길 수는 없다”며, “정부와 지자체가 안전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하수관로 정비 등 재발 방지 대책을 신속하게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도 시민불안 최소화를 위해 나서고 있다. 대선 불출마 선언 후 시정 복귀 첫날인 지난 14일, 오세훈 서울특별시장은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싱크홀 사고 등 봄철 안전사고 점검 및 대책 마련에 나섰다.
서울시는 지반침하 관련 안전 점검강화를 위해 동북선·신안산선·GTX 등 관내 도시·광역철도 건설공사 구간 5곳(49.3㎞)과 주변 도로에 대한 지표투과레이더(GPR) 탐사를 5월 말까지 집중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또 자치구가 선정한 우선 점검지역 50곳(45㎞)에 대한 탐사도 4월 말까지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전국 최초로 지반 변화를 실시간 계측할 수 있는 신기술인 ‘지반침하 관측망’도 시범 설치·운영한다. 아울러 사고 징후에 대한 시민 신고부터 접수, 조치까지 원스톱으로 처리 가능한 ‘신속 현장 점검시스템’을 구축, 위험 발생을 최소화하고 시민 불안을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GPR 탐사 결과도 즉각적으로 투명하게 공개할 예정이다. 전문가 자문을 거쳐 GPR 탐사 구간과 공동 발견 위치 및 복구 내용 등을 ‘서울안전누리(https://safecity.seoul.go.kr)’을 비롯한 공사장 현장 게시판 등에 공개할 예정이다.
정희민 포스코이앤씨 대표 중대재해 처벌받나?
지난해 12월 취임한 정희민 포스코이앤씨 대표는 취임한 지 불과 100여 일 만에 잇단 사고로 중대재해처벌법 처벌 위기에 놓였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 금액 50억 원 이상) 사업장에서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정 대표는 올해 1월 경남 김해 공사현장에서의 근로자 사망사고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조사를 받고 있다. 당시 하청업체 소속 50대 노동자가 17층 높이에서 추락해 숨졌다.
신안산선 공사현장에서 붕괴사고도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 신안산선 지하터널 공사현장 붕괴도 ‘인재’ 여부가 의심되고 있다. 문진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시갑)이 국토교통부를 통해 입수한 포스코이앤씨 컨소시엄 넥스트레인의 최초 상황보고서에 따르면 ‘4월10일 오후 9시50분 투아치 터널 중앙 기둥 파손’이라는 내용과 함께 터널 중앙부를 떠받치는 콘크리트 기둥 여러 개가 손상된 것으로 보이는 공사장 내부 사진이 확인됐다. 공사 관계자들은 기둥 파손을 인지한 이후 근로자 17명을 모두 대피시키고 작업을 중단했으나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광명시에는 자정께가 돼서야 신고했다.
이후 현장에서는 전날 오전 7시부터 보강 공사 및 안전 진단 작업이 진행됐고, 작업 도중인 같은 날 오후 3시13분께 지하터널과 상부 도로가 함께 무너져 내리며 작업자 2명이 고립·실종되는 사고가 이어졌다. 처음 기둥에 이상이 감지된 시점부터 약 17시간 만이다. 붕괴 위험이 큰 상태에서 작업자를 투입했다면 중대재해처벌법이 정한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위반했을 소지도 있어 보인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지난 9일 중대시민재해 대상 현황 분석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통해 도로 등 중대시민재해 관리 대상을 확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지욱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이사장은 “단순히 처벌하거나 안 하는 문제가 아니라 국민 생명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안전한 사회 만들기 위해 새 정부는 법률을 방치하지 않고 구체적인 상황 법률에 규정해 예방적 효과 크게 작용할 수 있도록 요구를 다 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