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국제유가가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이달 말로 종료되는 유류세 인하 조치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미국의 상호관세 등 대외여건이 악화되고 있어, 우리 경제의 하방압력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기재부는 다음주 쯤 유류세 인하 연장 여부를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국제유가 지속 하락...국내유가↓
주유소 휘발유 가격이 10주 연속 하락하고 있다. 지난 12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4월 둘째 주(6~10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판매가는 리터(ℓ)당 1,658.6원으로 직전 주 대비 6.5원 하락했다. 전국 최고가인 서울의 판매 가격은 전주 대비 4.8원 하락한 1,723.2원, 전국 최저가인 대구는 전주 대비 9.6원 하락한 1,620.8원으로 집계됐다.
수입 원유가격 기준인 두바이유는 배럴당 64.3달러로 직전 주보다 10.2달러 하락했다. 같은 기간 국제 휘발유 가격은 10.4달러 내린 71.0달러, 자동차용 경유는 8.8달러 떨어진 78.2달러를 보였다. 미국의 고율 관세가 보복 관세로 이어지면서 글로벌 경기 침체와 원유 수요 감소 우려가 커진 것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지난 9일 뉴욕상업거래소에서 5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원유(WTI) 선물은 전 거래일보다 1.34달러(2.22%) 하락한 배럴당 59.10달러에 마감했다. 국제유가 벤치마크인 런던 ICE 선물거래소에서 6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 종가는 1.39달러(2.16%) 내린 배럴당 62.82달러를 기록했다. WTI 선물 가격이 배럴당 60달러선 밑으로 떨어진 것은 2021년4월 이후 4년 만이다.
골드만삭스는 올해 연말 브렌트유와 WTI 가격이 각각 배럴당 62달러, 58달러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2026년 말에는 브렌트유가 55달러, WTI가 51달러까지 내려갈 것으로 내다봤다. 지속적인 국제유가 하락을 예측하고 있다.
통상 국제유가 변동은 2~3주 시차를 두고 국내 주유소 가격에 반영된다. 대한석유협회 관계자는 “국제 유가 급락세가 반영되면 다음 주 후반에는 국내 석유 제품 가격 하락 압박이 강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대외경제 불확실성 변수 환율 변동 가능성 증대
과거 우리나라 환율이 1,400원을 넘긴 경우는 1997년, 2008년, 2022년 세 차례뿐이다. 1997년에는 IMF 외환위기, 2008년에는 서브프라임 모기지 등 글로벌 금융위기, 2022년에는 레고랜드 사태에 미 연준(FED)의 금리 인상이 겹쳐진 것이 원인이었다.
지난 14일 서울외환시장에 따르면 이날 원·달러는 전일 오후 종가(1,449.9원) 대비 25.8원 급락한 1,424.1원에 마감했다. 1,420원대 환율은 종가 기준 지난해 12월10일(1,426.9원) 이후 처음이다. 환율은 전일대비 21.9원 내린 1,428.0원에 한때 1,422.3원까지 떨어지기도 했다.
이날 환율 급락은 미중 무역 분쟁에 따른 미국 타격 우려에 안전자산으로서의 달러의 매력이 감소한 영향이 컸다. 관세 전쟁 격화로 미국의 성장 전망이 빠르게 약화되며 달러가 힘을 잃고 있다는 시각이다.
아시아개발은행(ADB)은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4개월 만에 대폭 하향조정했다. 누적된 고금리와 가계부채에 비상계엄 사태로 인한 탄핵정국까지 겹친 데다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부과 등이 하방 리스크로 작용했다.
기획재정부는 ADB가 이 같은 내용의 ‘2025 아시아 경제전망(Asia Development Outlook)’을 발표했다고 지난 9일 밝혔다. ADB는 한국의 올해 성장률을 지난해 12월 전망보다 0.5%포인트 하향조정한 1.5%로 전망했다. ADB는 하향 조정한 배경에 대해 “대내적으로 고금리, 가계부채, 정치적 불확실성 등에 기인한 민간소비 약화 및 건설업 부진, 대외적으로는 미국·중국과의 수출 경쟁심화, 무역 불확실성 등 하방 요인으로 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비자물가지수는 상승폭을 줄이긴 했지만 두 달 연속 2%대 상승세를 나타냈다. 고환율 여파로 석유류 물가가 급등세를 이어갔고, 가공식품·외식물가 등 먹거리 물가도 오름세를 보이며 상승 압력으로 작용했다. 고환율이 장기화하면서 석유류와 수입 원재료 가격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향후 물가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임혜영 기재부 물가정책과장은 브리핑을 통해 “환율이 올해 연말까지 어떻게 될지는 상황을 봐야 한다”면서도 “글로벌 불확실성에 따라 환율 변동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환율은 물가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석유류, 수입해 오는 중간원료들, 식품 원재료 등에 따라 중간가격에 영향을 미치면서 전반적인 물가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기재부, 연장 여부 다양한 각도에서 검토
정부는 코로나19 시절인 2021년 말부터 유류세를 인하해 왔다. 2022년 7월부터 인하 폭을 37%까지 늘렸다가 지난 2023년 휘발유 25%, 경유·LPG 37%의 인하 폭을 적용했다. 이후 지난해 10월부터는 현행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총 14차례 연장했고, 이번에도 인하조치가 유지된다면 15번째 연장이다.
현재 유류세는 휘발유 15%, 경유·액화석유가스(LPG)는 23% 인하되고 있다. 인하 전 세율 대비 리터(L)당 휘발유는 122원, 경유는 133원, LPG 부탄은 47원의 가격 인하 효과가 발생한다.
기획재정부는 유가, 환율, 물가 등 변수를 고려해 다음 주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의 연장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인하 조치 연장, ▲연장하되 부분 환원, ▲인하 조치 일몰 등 시나리오를 모두 검토해 각각 물가와 세수에 미칠 영향을 분석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현재까지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 여부와 관련해 결정된 방안은 없다”며, “유가, 환율, 물가 등을 고려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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