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2.15 (월)

  • 맑음동두천 -4.9℃
  • 맑음강릉 1.0℃
  • 맑음서울 -1.5℃
  • 흐림대전 0.7℃
  • 맑음대구 1.1℃
  • 맑음울산 1.9℃
  • 흐림광주 2.0℃
  • 맑음부산 2.5℃
  • 구름많음고창 1.3℃
  • 제주 8.7℃
  • 구름많음강화 -2.0℃
  • 흐림보은 -0.8℃
  • 흐림금산 0.5℃
  • 구름조금강진군 3.3℃
  • 맑음경주시 -0.2℃
  • 맑음거제 3.1℃
기상청 제공

인물

이색적인 질문으로 17대들어 3번의 질문

URL복사

이화영 의원 (열린우리당·서울  중랑구 갑)

비록 초선이지만 관록있는 의원들이 진을 치고 있는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 소속하면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벌이고 있는 열린우리당의 이화영(李華泳·43) 의원은 지난 6월7일 대정부질문을 함으로써 17대 국회 들어 세번째 질문의 기록을 세웠다.

 이 의원의 처녀발언은 작년 11월11일 행해졌고 두 번째는 금년 2월14일이며 모두 통일외교 안보정치에 관한 질문이다.
질문내용은 이 의원의 국정에 관한 연구와 분석이 만만치 않음을 반영하는 시의적절하고 깊이 있는 내용의 것으로 매번 호평을 받고 있다.
그런데 지난 6월7일에 행한 질문은 이색적이다 일반에게 잘못 알려지고 있는 정부시책에 대한 해명을 유도하는 내용이다.
즉 “대통령 직속의 각종 자문위원회가 총리의 국정수행에 역기능이 있었는지 또 위원회위원장이 정부부처 관계자를 불러서 못살게 굴거나 국정의 특정 정부부처에 대해서 간섭을 하거나 비슷한 사례가 있었는지”를 묻는 이색적인 것이다.

해명 유도하는 질문으로 호흡맞춰
이에 대해 이해찬 총리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해명적 답변에 열을 올린다.
이 총리는 “여러 객관적인 시각 또 새로운 시각을 정부의 정책에 반영하는데 있어 긍정적인 역할을 많이 하고 있다”고 답변 구체적인 사례로 정부 혁신지방분권위원회가 부처간의 조직적인 이기주의 때문에 타협되지 않는 사안을 여러차례의 논의 끝에 조정 타협한 사실을 들었다.

이 의원은 덧붙여 “자문위원회에 커다란 권한이 집중되어서 옥상옥적인 역할을 한다든가 또 견제장치가 없어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한다는 등의 세간의 비판은 잘못 알려진 것에 기인하고 있지 않느냐”는 역시 해명 유도성 질문을 해 이 총리를 고무케하고 있지만 친노 직계로 분류되고 많은 동료들이 노 정부 요직에 포진하고 있는 여건에 있는 이 의원으로서는 이런류의 질문을 해서라도 잘못 알려진 부분을 해명토록 하지 않을 수 밖에 없는 불가피성을 동정하는 측도 없지 않다.

 그러나 이런 관계를 떠날때에는 날카로운 질문이 계속된다.
이는 정동영 통일부장관에 대한 질문에서 잘 드러나고 있다.
이 의원은 ‘북한의 갑작스러운 붕괴에 의한 통일비용 문제가 자꾸 제기되기 시작하고 있다’며 “우리나라가 남북통일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협력 틀을 잘 만들어 나가야 된다”고 강조했다.

통일운동단체들의 통일논의 수준 낮아
이 의원은 이어 “자신이 민간통일단체들이 주관하는 세미나에 나가서 토론한 적이 있다”면서 “민간 통일운동단체의 논의의 수준이 북한에서 하는 6·15행사를 어떻게 잘할 것인가 우리측에서 하는 8·15행사는 어떻게 할것이냐는 두가지 행사에만 다 집중되어져 있고 다른 영역은 거의 전무하다는 것을 보고 저 나름대로 충격을 받았다”면서 “우리 민간 통일운동 영역도 그렇고 통일부도 그렇고 국제사회와 이 문제를 어떻게 협력의 구조를 만들어 갈 것인가에 대한 노력은 매우 부족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역설.

이에 대해 정 장관은 중요한 점을 지적해 준데대해 사의를 표하면서 “지금은 북핵상황이 워낙 엄중해 그런데 집중하기가 어려웠으나 북핵문제가 해결궤도에 오르게 되면 당연히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사실상의 통일상태를 구현하기 위한 각 분야별로 본격적으로 진전될 것”이라고 화답했다.

88년 국회 노동위 3총사로 불렸던 노무현 이해찬 이상수 의원 중 옥고를 치룬 이 의원의 보좌관을 역임, 이 의원의 바턴을 이어받고 17대 의원으로 당선된 후 이 의원의 몫까지 하겠다는 듯 맹렬한 의정활동을 하고있어 화제가 되고 있다.

학력 및 경력
성균관대사회학과, 민주화 운동관력투옥,이상수 의원보좌관, 노무현선대위 업무조정국장, 열린우리당 기조실장, 기획위원, 제1정조부위원장,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여야,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정면충돌...“특검 도입하자”vs“물타기, 정치공세”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정치권 인사들의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이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 여야가 정면충돌하고 있다. 국민의힘 등은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 도입을 촉구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반대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12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해 “국회는 즉시 ‘통일교 게이트 특검’ 도입을 준비해야 해야 한다”며 현행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범한 민중기 특별검사의 직무유기도 새 특검이 철저히 조사할 것을 촉구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민중기 특검의 책임 규명과 즉각적 해체는 필수이다. 마침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차 종합특검을 발족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는 상태이다”라며 “여기에 민중기 특검의 직무유기 부분을 민주당과 통일교 유착관계와 포함해 특검을 실시하면 매우 좋은 대안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통일교 게이트의 진실을 끝까지 추적하고 연루된 모든 사람에게 법적·정치적 책임을 따져 묻겠다”고 밝혔다. 개혁신당 이준석 당 대표는 11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개혁신당이

경제

더보기
은행 대출금리에 지급준비금과 보험료 등 반영 금지 법률안 국회 통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은행 대출금리에 지급준비금과 보험료 등의 반영을 금지하는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13일 본회의를 개최해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 제30조의3(대출금리의 산정)제1항은 “은행은 대출금리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목을 반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30조제1항에 따른 지급준비금. 2. ‘예금자보호법’ 제30조에 따른 보험료. 3.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4. ‘교육세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교육세. 다만,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의 1천분의 5를 초과하는 금액에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은행법 제8조(은행업의 인가)제1항은 “은행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제30조(예금지급준비금과 금리 등에 관한 준수 사항)제1항은 “은행은 ‘한국은행법’ 제55조에 따른 지급준비금 적립대상 채무에 대한 지급준비를 위하여 ‘한국은행법’ 제4장제2절에 따른 최저율 이상의 지급준비금과 지급준비자산을 보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한국은행법 제4장 한국은행의 업무 제2절 금융기관의 예금과 지급 제55조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또 만지작…전국을 부동산 투기장으로 만들 건가
또 다시 ‘규제 만능주의’의 유령이 나타나려 하고 있다. 지난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규제 지역에서 제외되었던 경기도 구리, 화성(동탄), 김포와 세종 등지에서 주택 가격이 급등하자, 정부는 이제 이들 지역을 다시 규제 지역으로 묶을 태세이다. 이는 과거 역대 정부 때 수 차례의 부동산 대책이 낳았던 ‘풍선효과’의 명백한 재현이며, 정부가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땜질식 처방을 반복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규제의 굴레, 풍선효과의 무한 반복 부동산 시장의 불패 신화는 오히려 정부의 규제가 만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 곳을 묶으면, 규제를 피해 간 옆 동네가 달아오르는 ‘풍선효과’는 이제 부동산 정책의 부작용을 설명하는 고전적인 공식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10.15 부동산대책에서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 일부를 규제 지역으로 묶자, 바로 그 옆의 경기도 구리, 화성, 김포가 급등했다. 이들 지역은 서울 접근성이 뛰어나거나, 비교적 규제가 덜한 틈을 타 투기적 수요는 물론 실수요까지 몰리면서 시장 과열을 주도했다. 이들 지역의 아파트 값이 급등세를 보이자 정부는 불이 옮겨붙은 이 지역들마저 다시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만약 이들 지역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