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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색적인 질문으로 17대들어 3번의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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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의원 (열린우리당·서울  중랑구 갑)

비록 초선이지만 관록있는 의원들이 진을 치고 있는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 소속하면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벌이고 있는 열린우리당의 이화영(李華泳·43) 의원은 지난 6월7일 대정부질문을 함으로써 17대 국회 들어 세번째 질문의 기록을 세웠다.

 이 의원의 처녀발언은 작년 11월11일 행해졌고 두 번째는 금년 2월14일이며 모두 통일외교 안보정치에 관한 질문이다.
질문내용은 이 의원의 국정에 관한 연구와 분석이 만만치 않음을 반영하는 시의적절하고 깊이 있는 내용의 것으로 매번 호평을 받고 있다.
그런데 지난 6월7일에 행한 질문은 이색적이다 일반에게 잘못 알려지고 있는 정부시책에 대한 해명을 유도하는 내용이다.
즉 “대통령 직속의 각종 자문위원회가 총리의 국정수행에 역기능이 있었는지 또 위원회위원장이 정부부처 관계자를 불러서 못살게 굴거나 국정의 특정 정부부처에 대해서 간섭을 하거나 비슷한 사례가 있었는지”를 묻는 이색적인 것이다.

해명 유도하는 질문으로 호흡맞춰
이에 대해 이해찬 총리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해명적 답변에 열을 올린다.
이 총리는 “여러 객관적인 시각 또 새로운 시각을 정부의 정책에 반영하는데 있어 긍정적인 역할을 많이 하고 있다”고 답변 구체적인 사례로 정부 혁신지방분권위원회가 부처간의 조직적인 이기주의 때문에 타협되지 않는 사안을 여러차례의 논의 끝에 조정 타협한 사실을 들었다.

이 의원은 덧붙여 “자문위원회에 커다란 권한이 집중되어서 옥상옥적인 역할을 한다든가 또 견제장치가 없어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한다는 등의 세간의 비판은 잘못 알려진 것에 기인하고 있지 않느냐”는 역시 해명 유도성 질문을 해 이 총리를 고무케하고 있지만 친노 직계로 분류되고 많은 동료들이 노 정부 요직에 포진하고 있는 여건에 있는 이 의원으로서는 이런류의 질문을 해서라도 잘못 알려진 부분을 해명토록 하지 않을 수 밖에 없는 불가피성을 동정하는 측도 없지 않다.

 그러나 이런 관계를 떠날때에는 날카로운 질문이 계속된다.
이는 정동영 통일부장관에 대한 질문에서 잘 드러나고 있다.
이 의원은 ‘북한의 갑작스러운 붕괴에 의한 통일비용 문제가 자꾸 제기되기 시작하고 있다’며 “우리나라가 남북통일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협력 틀을 잘 만들어 나가야 된다”고 강조했다.

통일운동단체들의 통일논의 수준 낮아
이 의원은 이어 “자신이 민간통일단체들이 주관하는 세미나에 나가서 토론한 적이 있다”면서 “민간 통일운동단체의 논의의 수준이 북한에서 하는 6·15행사를 어떻게 잘할 것인가 우리측에서 하는 8·15행사는 어떻게 할것이냐는 두가지 행사에만 다 집중되어져 있고 다른 영역은 거의 전무하다는 것을 보고 저 나름대로 충격을 받았다”면서 “우리 민간 통일운동 영역도 그렇고 통일부도 그렇고 국제사회와 이 문제를 어떻게 협력의 구조를 만들어 갈 것인가에 대한 노력은 매우 부족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역설.

이에 대해 정 장관은 중요한 점을 지적해 준데대해 사의를 표하면서 “지금은 북핵상황이 워낙 엄중해 그런데 집중하기가 어려웠으나 북핵문제가 해결궤도에 오르게 되면 당연히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사실상의 통일상태를 구현하기 위한 각 분야별로 본격적으로 진전될 것”이라고 화답했다.

88년 국회 노동위 3총사로 불렸던 노무현 이해찬 이상수 의원 중 옥고를 치룬 이 의원의 보좌관을 역임, 이 의원의 바턴을 이어받고 17대 의원으로 당선된 후 이 의원의 몫까지 하겠다는 듯 맹렬한 의정활동을 하고있어 화제가 되고 있다.

학력 및 경력
성균관대사회학과, 민주화 운동관력투옥,이상수 의원보좌관, 노무현선대위 업무조정국장, 열린우리당 기조실장, 기획위원, 제1정조부위원장,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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