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대 국회 후반기 농림수산위원장으로 선출된 권오을(權五乙 49)위원장의 농어민을 위한 목소리가 커지고 또 주목을 받고 있다.
첫째가 ‘농어업인 부채동결 및 신탁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관한 것. 이번 정기 국회에 발의 될 것으로 보이는 이 법은 농어업인이 농협, 수협, 산림조합 등으로부터 빌린 부채(농어업경영자금)를 약정기일 내에 갚을 경우 정부가 부채의 일부를 탕감해 주고 또 부채의 동결을 원할 경우 20년 동안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하고, 부채 동결 대상에 선정된 농어민은 농지나 어선 등의 자산을 한국농촌공사에 신탁해야 하며, 약정대로 부채를 상환하지 못할 경우 농촌공사가 이를 처분해 보전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농가부채, 연평균 11.5% 씩 늘어나
입법추진중인 권 위원장은 이 법과 관련 “부채탕감은 비현실적이므로 대신 농가부채 ‘동결’로 농업문제에 접근하겠다”는 것.
권 위원장에 따르면 농가부채는 지난 1995년 농가당 평균 916만원에서 2005년 2천721만원으로 연평균 11.5% 늘어났으나 반면 농가 자산은 이 기간 평균 6.5% 증가에 그쳤다.
권 위원장은 “상환기간 연장 등 기존의 부채해결 방안은 농가부채 문제를 순연하는 효과는 가져올 수 있으나 문제를 근본적으로 줄이는 방안은 못된다”며 농지등의 신탁을 통한 농가부채 해결을 재강조했다.
덧붙여 “농가가 회생하고 농업이 경쟁력을 회복할 경우 농촌은 기피 대상에서 벗어나 사람이 모이는 곳이 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이런 확고한 신조가 있기에 그 연장선에서의 한·미 FTA반대의지는 확고하다.
그는 한미FTA의 핵심은 농산물 분야임을 강조한다. 국가 이익의 핵심은 농산물시장을 어떻게 개방하느냐에 달려있다는 것.
그는 한미FTA를 체결했을 때 한국경제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추정치가 전혀 없다면서 “그러나 농산물 피해는 2조8천억원이고 관련 산업까지 합하면 8조원에 이른다”는 것. 손해는 추정치가 나와 있는데 이득에 대해서는 전혀 없어 결과가 불분명한데 이것에 목을 걸고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외교실패 만회하려 한·미 FTA 강행
그런데도 현 정권이 FTA를 서둘러 해결하려는 것은 “외교·안보분야에서의 실패를 한·미FTA로 만회하려 하고 있다”며 “이거야말로 국가 이익에 엄청난 해를 끼치는 행위”라면서 “FTA를 체결한 다른 나라들도 1년 내에 서둘러 체결하지 않고 보통 2~3년 걸렸다”고 주장한다. 또 “미국과 FTA협상을 한 34개국 중 15개국이 중간에 협상을 중단시켰다”며 “협상자체의 결렬이 오히려 국익을 지킬 수도 있다는 자세로 협상에 임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한다.
이러한 농정에 관한 문제는 지난 8월30일 권 위원장의 주최로 국회 헌정회관에서 열린 ‘농업·농촌의 활로 모색을 위한 농정대토론회’에서 심도있게 논의되었는데 주목할 것은 이날 행사에 임채정 국회의장을 비롯 비중있는 관련인사 5백여명이 참석했다는 사실. 그의 비중을 가늠할 수 있다.
도의원 재직때부터 성실일변도로 일해온 권 위원장이 요직을 맡은 만큼 농어촌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학력 및 경력
경북고, 고려대정외과·정책대학원 석사, 상공회의소 조사역, 도의원, 15·16·17대 국회의원, (구)민주당 기조실장·대변인, 한나라당 정책위부의장·기획위원장·운영위원·경북도당위원장, 국회농림해양수산위원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