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대리인단을 선임하고 27일 첫 번째 변론준비절차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오전 취재진에 "배보윤 변호사등 윤 대통령 측 대리인들이 헌법재판소에 선임계를 내고 오후 2시 탄핵심판 변론준비기일에 출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헌재 소심판정에서 첫 번째 변론준비기일을 연다. 수명재판관인 정형식·이미선 재판관이 기일을 진행할 방침이다. 변론준비기일은 향후 재판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미리 대리인들이 쟁점 사항을 정리하고 필요한 증거 신청과 증인 채택 계획 등을 세우는 절차다. 통상 변론준비 기일에는 청구인과 피청구인 양측 대리인이 참석해 기본 입장을 밝히면 쟁점을 정리하고 증인·증거와 재판 일정 등을 조율한다. 윤 대통령이 탄핵 심판 대리인으로 선임한 배 변호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 당시 헌재 공보관으로 일했던 헌법연구관 출신이다. 탄핵심판과 내란 혐의 수사과정에서 윤 대통령의 '입' 역할을 할 공보 담당은 대검찰청 반부패수사부장, 대구고검장 등을 지낸 윤갑근(60·19기) 변호사가 맡았다. 변호인단의 대표는 김홍일(68·15기) 전 방송통신위원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사뉴스 박정민 기자] 27일 금요일은 영하권의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충청권과 전라권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리겠다.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이 있겠으니 안전에 유의해야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은 충남서해안과 충남남부내륙, 전북, 전남권북서부를 중심으로 시간당 1~3㎝의 강하고 많은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다. 늦은 새벽부터 충남서해안과 전라 서해안, 일부 전라 내륙에 눈과 비가 내리기 시작해 오후에는 그 밖의 충청권과 전라권, 밤에는 경기남부서해안과 경북남서내륙, 경남서부내륙, 제주도로 확대되겠다. 서울과 인천, 경기남부내륙에도 0.1㎝ 미만의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다. 아침 기온은 경기북부·동부와 강원내륙·산지, 충북중·북부, 경북북부를 중심으로 -10도 내외로 낮겠고, 바람도 약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아 매우 춥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13~1도, 낮 최고기온은 -2~7도를 오르내리겠다. 주요 지역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7도, 인천 -6도, 수원 -8도, 춘천 -12도, 강릉 -4도, 청주 -4도, 대전 -5도, 전주 -3도, 광주 -1도, 대구 -4도, 부산 -1도, 제주 5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1도, 인천 1도, 수원 1도, 춘천 0도, 강릉 4도, 청주 2도, 대전 2도, 전주 2도, 광주 4도, 대구 4도, 부산 7도, 제주 8도다. 중부 내륙을 중심으로 눈이 쌓여있는 가운데 기온이 낮은 이면도로나 교량, 고가도로, 터널 입·출구, 경사진 도로, 그늘진 도로 등에서 빙판길이 나타나는 곳이 있겠다. 낮 동안 녹았던 눈이 밤사이 기온이 떨어지면서 다시 얼어 미끄러운 곳이 있겠으니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으로 예상된다.

[시사뉴스 김백순 기자] 국회가 27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을 표결한다.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 표결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한 권한대행이 전날 대국민 담화에서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할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밝히자 더불어민주당은 즉시 탄핵안을 본회의에 보고했다.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 탄핵 사유로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비상계엄 내란 행위 공모·묵인·방조, 김건희 특검법 거부, 내란 상설특검 임명 회피 등을 적시했다. 탄핵안에는 "피소추자는 비상계엄이 위헌·위법함을 알면서도 권한 없이 국무회의 심의를 소집해 비상계엄 선포를 적극 도왔다"며 "국무회의에 참여해 비상계엄이 선포될 수 있도록 돕거나 적어도 묵인·방조했다"라는 내용이 포함됐다.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의 탄핵안 표결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우 의장도 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에 "(헌법재판관) 임명 지연이나 거부는 명분이 없다"고 했다.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는 '의결 정족수'가 쟁점이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로 간주해 의결 정족수를 200명(재적의원 3분의 2) 찬성으로 봐야 한다는 여당의 주장과 국무총리로서 재적의원 과반수인 151명이면 된다는 야당의 입장이 맞서고 있다. 우원식 국회 의장의 판단도 변수다.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의결 정족수가) 151명이든 200명이든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 가결 정족수와 관련한) 판례도 선례도 없어 논쟁은 있을 수 있다"며 "국회의장이 탄핵안에 대한 표결에서 가·부결의 형태로 일차적인 판단을 할 수밖에 없고, 이에 대한 이의가 있으면 권한쟁의심판이나 가처분 신청을 걸게 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국회의장은 국회에서 진행하는 표결의 최종 결정권자다. 그 판단이 옳았는지 여부는 이의 제기가 있을 때 헌법재판소 등에서 가리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탄핵안이 가결되면 한 대행의 직무는 정지되고 정부조직법에 따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한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2025년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가 올해 5월 대비 2.2% 인상한다. 층에 따라 능률과 시공 난이도가 달라지거나 자재 및 장비 반입이 용이한지 여부 등 시공여건에 맞게 보정기준을 신설해 세분화했다. 국토교통부는 내년 1월1일부터 적용할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및 표준품셈을 27일 이같이 공고했다. 표준시장단가는 유사 공종의 공사비를 산정할 때 실제 재료비와 노무비, 경비 등 공종별 시공비용을 추출해 산정한 기준이다. 표준품셈은 건설공사의 일반·보편적 공종에서 단위작업 당 필요한 투입인력과 장비 등을 수치화한 자료다. 이번에 표준시장단가 1832개 항목 중 1418개 항목은 시장가격 등 물가변동분을 반영해 개정한 결과 지난 5월보다 2.2%, 전년 대비 3.9%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나머지 토목 236항목, 건축 101항목, 기계설비 77항목 등 414개 항목은 시공실태 변화와 건설기준 강화 등 현장조사 결과를 반영했다. 내년에는 매년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주요관리공종을 315개에서 500여 개로 확대한다. 공사비 비중이 높고 현장에서 자주 쓰이는 철근 가공조립, 콘크리트 타설, 거푸집 설치 등이 대상으로 포함된다. 2025년 적용되는 표준품셈은 시공빈도 증감, 산업안전기준 강화 등에 따른 장비, 인력, 기준 등 건설현장 변화를 반영해 총 1438개 항목 중 357개 항목을 개정했다. 공통항목이 222개, 토목 54개, 건축 26개, 기게설비 33개, 유지관리 22개다. 특히 스마트건설 부문의 3D 머신컨트롤(MC) 도저 원가와 장비 사각지대 충돌방지 장치, 저층 건축물의 모듈러 등에 대한 품 및 설치·해체 기준을 신설 또는 확대했다. 공사규모와 현장여건 등에 따라 공사비를 할증할 수 있는 '보정기준'도 세분화했다. 공통 보정기준은 지하층 시공 시 작업자 이동에 따라 능률이 저하된다는 점을 반영해 2~5층을 일괄 2%에서 층별로 1% 가산하고, 현장이 협소해 자재 적치 또는 장비의 설치·운전이 어려운 경우 등 9건의 기준을 신설·세분화해 현장 적용성을 개선한다. 공종별로는 알루미늄 거푸집 시공 시 층별로 구조가 달라지는 경우, 소형 구조물에 대한 철근을 가공·조립하는 경우 등 시공 난이도 반영을 위해 표준시장단가 12건, 표준품셈 10건을 신설해 보완한다. 국토부는 내년부터 정부·지자체·업계가 함께 참여하는 '수요응답형 표준품셈 협의체'를 구성할 방침이다. 협의체를 통해 신기술 도입, 공법 다양화 등 현장 변화로 인한 품셈 개선수요를 수시 발굴하고 검증해 반영할 계획이다. 항목별로 구체적인 내년도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와 표준품셈은 국토부 홈페이지 또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공사비원가관리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태병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다양한 현장 여건이 공사비에 적정하게 반영될 수 있는 공사비 산정기준을 만들어 나가겠다"며 "국민 생활과 밀접한 건설공사가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