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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건축정책위, '건축산업 진흥을 위한 세미나' 개최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대통령 소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 17일 오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건축산업 진흥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건축산업 대전환 ,지금이 골든타임이라는 슬로건으로 건축의 제도적 한계와 문제점을 분석해 혁신 방안을 찾는 이번 토론회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한준호, 염태영 의원이 공동 개최했다. 대한건축학회, 대한건축사협회, 한국건축가협회, 새건축사협의회, 한국여성건축가협회 등 국내 건축 5단체와 건축공간연구원을 포함한 학계, 산업계 관련 전문가드리 대거 참석했다. 세미나에선 염철호 건축공간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건축산업 대전환, 지금이 골든타임'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문제의 원인과 해답은 "양극화된 건축시장에 있다"는 메세지를 전달했다. 염 선임연구위원은 민간 건축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 신기술 적용 및 유관 산업 융합 정책 등 다양한 제도 혁신 과제를 제시했다. 대형 업체 쏠림 현상 및 지방 중소업체의 경영난 심화에 따른 양극화, 중간 생태계가 몰락하고 있는 건축 산업 위기 의식이 크다는 문제인식을 토대로 방안을 내놓았다. 발표의 핵심을 보면 ▲모두 아우르는 핵심 산업시장이 대규모 중심으로 편중 ▲민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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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미국의 한국 핵추진잠수함 건조 승인에“核도미노·통제 불능 초래...군비경쟁 가열”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한국의 대통령실과 미국 백악관이 14일 발표한 ‘한미 양국의 관세·안보 분야 협상’ 결과를 설명하는 ‘공동 설명자료’(Joint Fact Sheet)에서 미국이 한국이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하는 것을 승인했음을 밝힌 것 등에 대해 북한이 강력 반발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사는 18일 논평을 해 미국의 한국 핵추진 잠수함 건조 승인에 대해 “조선반도 지역을 초월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군사안전 형세를 불안정하게 만들고 전 지구적 범위에서 핵 통제 불능의 상황을 초래하는 엄중한 사태 발전이다”라며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보유는) '자체 핵무장'으로 나아갈 포석이다. 지역에서의 '핵 도미노 현상'을 초래하고 보다 치열한 군비경쟁을 유발하게 돼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미한동맹의 지역화, 현대화로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미국 주도의 나토(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 북대서양 조약 기구)식 안보 구도를 형성해 경쟁적수들을 포위 억제하려는 미국의 패권적 기도가 보다 실천적인 단계에서 구체화되고 있는 현실은 더욱 불안정해질 지역 및 국제안보형세에 대한 각성된 시각과 이에 대처한 책임적인 노력의 배가를 요구하고 있다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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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론스타 승소...4천억원 정부 배상 책임 다 소멸...소송비용 73억 환수 결정”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우리 정부가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외환은행 매각 관련 국제 분쟁에서 최종 승소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해 “지금부터 13년간 대한민국을 상대로 6조9000억원의 배상금을 요구하며 국제투자 중재를 진행한 론스타의 ISDS(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국제투자분쟁) 사건 취소 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다”며 “정부는 오늘 오후 3시 22분경 미국 동부 시간으로는 새벽 1시 22분경에 미국 워싱턴 D.C.(컬럼비아구, District of Columbia)에 있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International Centre for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s)의 론스타 ISDS 취소위원회로부터 대한민국 승소 결정을 선고받았다”고 말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취소위원회는 2022년 8월 30일 자 중재 판정에서 인정했던 정부의 론스타에 대한 배상금 원금 2억1650만 달러 및 이에 대한 이자 지급 의무를 모두 취소했다”며 “이로써 원판정에서 인정된 현재 환율 기준 약 4000억원 규모의 정부의 배상 책임은 모두 소급해 소멸됐다”고 밝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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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친구 기아대책, 미스터트롯3 TOP7 총출동… 수익금 20% ‘아티스트 이름’으로 기부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미스터트롯3 TOP7이 뭉친 ‘트롯프렌즈’가 올 연말 팬들과 함께 음악을 통한 선한 영향력 확산에 나선다. 국제구호개발 NGO 희망친구 기아대책(회장 최창남)은 미스터트롯3 TOP7이 참여하는 연말 콘서트 ‘트롯프렌즈’가 수익금의 20%를 아티스트 이름으로 기부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기부는 공연을 찾은 팬들과 함께 ‘음악을 통한 선한 영향력’을 확산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기부금은 오는 11월 29일(토)부터 30일(일)까지 인천 인스파이어 리조트에서 열리는 프리미엄 다이닝 콘서트 ‘트롯프렌즈’의 수익금 일부로 마련되며, 국내외 위기가정의 ▲생계 ▲의료 ▲주거 등 긴급 지원에 사용될 예정이다. 이번 무대에는 김용빈, 손빈아, 천록담, 춘길, 최재명, 남승민, 추혁진 등 미스터트롯3 TOP7 전원이 참여해 대표곡뿐 아니라 협업 무대 등 특별한 퍼포먼스를 선보인다. 아티스트와 제작진은 관객과 의미 있는 연말을 나누기 위해 새로운 구성과 현장 이벤트를 준비해 따뜻한 감동을 선사하고자 한다. 특히 공연 당일에는 프리미엄 코스 요리를 비롯해 포토부스, 사연 소개, ‘하이바이’ 등 관객과 직접 교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마련돼 공연 안팎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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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기업’의 시대... 지속가능한 크리에이터 생태계를 위한 전략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이은북은 11월 18일 미래 시대의 대표 1인 기업으로 성장할 크리에이터 비즈니를 다룬 ‘크리에이터 비즈니스 바이블’을 출간했다. 우리는 지금 스마트폰 하나로 누구나 콘텐츠를 만들고, 팬을 모으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수없이 많은 콘텐츠가 업로드 되는 유튜브, 틱톡, 인스타그램으로 대표되는 뉴미디어 시대의 주인공은 단연 ‘크리에이터’다. 하지만 콘텐츠 제작을 ‘시작한’ 수많은 사람들 중 이 일을 ‘직업’으로 지속할 수 있는 이는 극소수에 불과하다. 그들은 단순한 ‘1인 창작자’가 아니라 기획자이자 마케터, 브랜드 운영자 등 ‘혼자 모든 것을 책임지는 1인 기업가’여야 하기 때문이다. ‘크리에이터 비즈니스 바이블’은 바로 이러한 현실에서 출발한다. 콘텐츠 산업과 미디어 전략 분야에서 오랫동안 현장을 분석해 온 전략가로 꼽히는 저자가 크리에이터 비즈니스의 구조, 수익 모델, 플랫폼 운영, 법과 계약, 위기 대응까지 ‘1인 기업으로서의 크리에이터’가 반드시 알아야 할 실질적인 노하우를 총망라했다. 저자 권병민은 CJ ENM과 다날엔터테인먼트에서 디지털 전략과 신사업 기획을 담당하며 플랫폼 전환기

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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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또 만지작…전국을 부동산 투기장으로 만들 건가
또 다시 ‘규제 만능주의’의 유령이 나타나려 하고 있다. 지난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규제 지역에서 제외되었던 경기도 구리, 화성(동탄), 김포와 세종 등지에서 주택 가격이 급등하자, 정부는 이제 이들 지역을 다시 규제 지역으로 묶을 태세이다. 이는 과거 역대 정부 때 수 차례의 부동산 대책이 낳았던 ‘풍선효과’의 명백한 재현이며, 정부가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땜질식 처방을 반복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규제의 굴레, 풍선효과의 무한 반복 부동산 시장의 불패 신화는 오히려 정부의 규제가 만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 곳을 묶으면, 규제를 피해 간 옆 동네가 달아오르는 ‘풍선효과’는 이제 부동산 정책의 부작용을 설명하는 고전적인 공식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10.15 부동산대책에서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 일부를 규제 지역으로 묶자, 바로 그 옆의 경기도 구리, 화성, 김포가 급등했다. 이들 지역은 서울 접근성이 뛰어나거나, 비교적 규제가 덜한 틈을 타 투기적 수요는 물론 실수요까지 몰리면서 시장 과열을 주도했다. 이들 지역의 아파트 값이 급등세를 보이자 정부는 불이 옮겨붙은 이 지역들마저 다시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만약 이들 지역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