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박대준 쿠팡 대표이사가 10일 사임한 가운데 쿠팡이 약관에 제3자 접속 면책 규정을 추가하고 회원 탈퇴도 어렵게 만든 것으로 나타났다. 쿠팡은 지난 몇 년 동안 대관 조직을 확대해 온 것으로 알려졌는데 비밀 대관조직 운영 의혹도 제기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0일 보도자료를 발표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송경희, 이하 ‘개인정보위’)는 12월 10일 오후 2시 제26회 전체회의를 개최해 쿠팡㈜(이하 ‘쿠팡’)의 그간의 대응상황 및 개인정보 처리실태를 점검했다”며 “개인정보위는 쿠팡이 2024년 11월 이용약관(제38조)에 서버에 대한 제3자의 모든 불법적 접속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손해에 관하여 책임지지 않는다는 내용의 면책 규정을 추가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는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제39조(손해배상책임)제1항은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이 법을 위반한 행위로 손해를 입으면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개인정보처리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 일부 회원 멤버십 잔여 기간 종료될 때까지 멤버십 해지 불가능하게 해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위는 쿠팡의 이용약관이 고의·과실로 인한 손해에 대해 회사의 면책 여부 및 입증 책임에 대해 불분명하게 규정해 보호법의 취지와 상충되는 측면이 있고 이용자에게 불필요한 혼란을 초래하는 바 쿠팡에 관련 내용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는 한편 약관 소관 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에도 의견을 제시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위는 쿠팡이 회원탈퇴 절차를 복잡하고 탈퇴 메뉴를 찾기 어렵게 구성, 운영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특히 유료 서비스인 와우 멤버십에 가입한 회원의 경우 멤버십 해지를 회원탈퇴의 필수 조건으로 운영하면서 멤버십 해지 절차를 여러 단계 거치게 하고 해지 의사를 재확인해 멤버십을 해지하기 어렵게 운영했다. 또한 일부 회원에 대해 멤버십 잔여 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멤버십 해지를 불가능하게 해 실질적으로 즉각적인 회원탈퇴를 할 수 없도록 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에 대해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처리정지·동의철회 요구의 방법과 절차가 개인정보의 수집 방법과 절차보다 어렵지 않게 해야 한다는 보호법 제38조제4항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이용자의 권리행사 보장을 위해 탈퇴 절차를 간소화하고 정보 주체가 쉽게 알 수 있도록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 제38조(권리행사의 방법 및 절차)제1항은 “정보주체는 제35조에 따른 열람, 제35조의2에 따른 전송, 제36조에 따른 정정ㆍ삭제, 제37조에 따른 처리정지 및 동의 철회, 제37조의2에 따른 거부ㆍ설명 등의 요구(이하 ‘열람등요구’라 한다)를 문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ㆍ절차에 따라 대리인에게 하게 할 수 있다”고, 제4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가 열람등요구를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를 마련하고, 이를 정보주체가 알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열람등요구의 방법과 절차는 해당 개인정보의 수집 방법과 절차보다 어렵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쿠팡, 잠실 본사와 별도로 강남역 인근 건물에 대관 조직 은밀히 운영” 정치권 등에 따르면 쿠팡은 지난 2020년 이후 대관 조직을 60∼100명 수준으로 확대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김현 의원(경기 안산시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재선)은 “쿠팡은 고객정보를 보호해야 할 책임을 외면하고 그동안 대관 조직과 법조·전관 인맥을 확장하는 데 더 많은 자원을 투입해 왔다”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보다 사법리스크 방패막이로 대관·전관 네트워크를 활용해 온 것 아니냐?”라고 비판했다. 김현 의원은 “쿠팡은 최근 2년 동안 검찰·공정위 출신 등 퇴직 공직자 14명을 추가 영입한 사실까지 확인됐다”며 “이는 제도적 개선보다 인적 네트워크로 규제를 우회하려는 구조적 문제로 보인다”고 말했다. 노컷뉴스는 10일 “쿠팡이 잠실 본사와 별도로 강남역 인근 건물에 대관 조직을 은밀히 운영해 온 사실이 확인됐다”며 “서울 강남역 인근 A빌딩 9층에는 쿠팡 박대준 대표를 비롯해 정부·대통령실을 담당하는 조용우 정부·국회 담당 부사장, 민병기 대외협력총괄 부사장 등 고위 대관 인력들이 '사회공헌위원회'라는 명칭 아래 근무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노컷뉴스는 “쿠팡의 사회공헌위원회는 명목상 사회공헌 조직이지만 내부에서는 사실상 대정부 대관 조직으로 분류된다”며 “대통령실, 공정거래위원회, 언론 등을 대응하는 40여명의 인력들 대부분이 이곳으로 배치돼 근무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김현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에게 “17일 열리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쿠팡 청문회에서 쿠팡 비밀 대관 조직 의혹에 대해서도 질의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지난 11월 취업자 수 증가폭이 20만명대로 확대되며 고용 개선세가 지속됐다. 고용률은 11월 기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하지만 건설·제조·농림어업 부문에서는 취업자 감소세가 지속됐다. 15~29세 청년층 고용률은 19개월 연속 하락했다. 10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5년 11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904만6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22만5000명 증가했다. 월간 취업자 수 증감폭은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사태 여파로 마이너스(-5만2000명)를 기록한 뒤 올해 1월 13만5000명, 2월 13만6000명, 3월 19만3000명, 4월 19만4000명, 5월 24만5000명, 6월 18만3000명, 7월 17만1000명, 8월 16만6000명을 나타냈다. 지난 9월에는 31만2000명으로 확대된 뒤 10월 19만3000명으로 증가폭이 축소됐다가 11월에는 20만명대로 반등했다. 산업별로 보면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28만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및임대서비스업(6만3000명), 예술스포츠및여가관련서비스업(6만1000명) 등에서 증가했다. 반면 농림어업(-13만2000명), 건설업(-13만1000명), 제조업(-4만1000명) 등에서는 감소했다. 건설업은 19개월, 제조업은 17개월 연속 감소세다. 또 숙박 및 음식점업의 경우 9월(2만6000명)과 10월(2만2000명) 취업자가 증가했다가 11월에는 마이너스(-2만2000명)로 전환했다. 공미숙 국가데이터처 사회통계국장은 "보건복지 서비스업이 견조하게 증가하고 있고, 11월에는 그에 더해 사업시설, 예술·스포츠·여가, 운수·창고 (서비스업) 쪽에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고용시장 전체 지표는 좋은 상황"이라며 "하지만 여전히 제조업·농림어업·건설업에서는 (취업자) 감소가 이어지고 있어 10월과 흐름은 비슷하다"고 분석했다. 공미숙 국장은 " 숙박 및 음식점업은 (취업자가) 7월(-7만1000명)까지 감소했고, 소비 쿠폰이 나오면서 좋아졌다가 이제 그 효과가 좀 줄어드는 것 같다"며 "감소폭 자체는 소비쿠폰을 지급하기 이전인 7월보다 크지는 않다"고 설명했다. 연령 계층별로 보면 60세 이상(33만3000명), 30대(7만6000명), 50대(2000명)에서 취업자가 증가했지만 20대(-19만2000명)와 40대(-9000명)에서는 감소했다. 11월 임금근로자는 25만8000명(1.6%) 증가했다. 임시근로자는 6만5000명(1.3%) 늘었지만 일용근로자는 2만9000명(-3.1%) 감소했다. 비임금근로자 중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7만5000명(5.3%) 증가했다.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11만2000명(-2.6%), 무급가족종사자는 3만2000명(-3.7%)씩 감소했다. 11월 고용률은 63.4%로 지난해 같은달보다 0.2%포인트(p) 상승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비교 기준인 15~64세 고용률은 70.2%로 전년 동월 대비 0.3%p 상승했다. 고용률과 15~64세 고용률은 모두 11월 기준 역대 최고치를 나타냈다. 15~29세 청년층 고용률은 44.3%로 전년 동월 대비 1.2%p 하락했다. 지난해 4월 이후 19개월 연속 하락세다. 11월 실업자는 66만1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5000명 증가했다. 실업률은 2.2%로 전년 동월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11월 취업자와 실업자를 합친 경제활동인구는 2970만6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22만9000명 증가했다. 경제활동참가율은 64.8%로 전년 동월 대비 0.2%p 상승했다. 비경제활동인구 중 '쉬었음' 인구는 254만3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2만4000명(5.1%) 증가했다. 쉬었음은 15~29세(1.8%), 30대(2.0%), 50대(2.7%), 60세 이상(10.6%)에서 증가했고 40대(-4.0%)에선 감소했다. 특히 30대 쉬었음 인구는 30만8000명으로 11월 기준 역대 최대치를 나타냈다. 구직단념자는 35만3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만8000명 증가했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내년에 6대(규제·금융·공공·연금·교육·노동) 분야 개혁을 강력히 추진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야 함을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9일 대통령실 청사에서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11일부터 300개에 가까운 정부의 전 부처, 산하 공공 유관 기관 등에 대한 업무보고가 진행될 것이다. 이 업무보고를 통해서 민생경제 회복, 또 국가 정상화에 속도를 내고 대한민국 대전환을 한 걸음이라도 더 앞당겨야 되겠다”며 “내년은 6대 핵심 분야 개혁을 필두로 국민의 삶 속에서 국정 성과가 몸으로 느껴지고 또 이것이 국민 행복으로 이어지는 국가 대도약의 출발점이 돼야 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5년 만에 예산안이 법정 시한 내에 통과됐다. 시급했던 민생경제 법안들도 정기국회 기간에 다수 처리되는 성과가 있었다”며 “여야 사이에 모든 의견들이 완벽하게 일치될 수는 없다. 그렇지만 국민의 삶을 개선하고 국가 이익에 도움이 되는 사안들에서만큼은 정파를 초월해 같은 목소리를 내고 함께 힘을 모았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원래 변화,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변화에 따라서 이익을 보는 쪽, 변화에 따라서 손해를 보는 쪽이 있기 마련이다. 그래서 저항이 없는 또는 갈등이 없는 변화는 변화가 아니다. 당연히 잃는 쪽은 잃기 싫어하고 부당한 것을 개선하려는 쪽은 욕구가 있기 마련인데 이 두 가지가 일치할 수 있겠느냐?"라며 "개혁이라는 원래의 뜻이 가죽을 벗긴다는 것이라고 한다. 아프다는 것이다. 우리 사회가 조금 더 나은 방향으로, 또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해 정상화시키려면 약간의 갈등과 저항은 불가피하다. 또 그것을 이겨내야 변화가 있다. 그게 저는 개혁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것을 하지 않으면 대체 뭘 할 수 있겠느냐?”라고 언급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개인도 범죄를 저지르고 반사회적 행위를 하면 제재가 있는데 사단법인이든 재단법인이든 법인격체도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지탄받을 행위를 하면 해산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이하 통일교)과 윤석열 정부의 정교유착 의혹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보인다. 현행 민법 제38조(법인의 설립허가의 취소)는 “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주무관청은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9일 국회에서 개최된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내란 종식과 민생회복, 사회 대개혁 완수를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개최된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정부의 총체적 경제 실패로 환율이 급등하면서 국내 에너지 가격이 치솟고 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화물 운송 종사자의 연료비 부담, 가계의 난방비 부담은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다”며 “영세 화물 운송업자는 수익성 악화를 피할 수가 없고 이미 식품 물가 상승을 경험하고 있는 서민 가계는 2중, 3중으로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유류세 인하폭 확대, 내년도 서민 난방비 부담 완화 예산의 신속한 집행을 촉구했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판사 대표들의 협의체인 전국법관대표회의가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통과를 추진하고 있는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내란전담재판부 법률안)과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법왜곡죄 법률안)에 대해 위헌 가능성 등을 이유로 신중한 논의를 촉구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8일 사법연수원에서 정기회의를 개최해 내란전담재판부 법률안과 법왜곡죄 법률안과 관련해 발의된 입장 표명 의안에 대해 구성원 126명 중 재석 79명, 찬성 50명으로 “비상계엄과 관련된 재판의 중요성과 이에 대한 국민의 지대한 관심과 우려에 대해 엄중히 인식한다”며 “(내란전담재판부 법률안과 법왜곡죄 법률안은) 위헌성에 대한 논란과 함께 재판의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크므로 이에 대한 신중한 논의를 촉구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이에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3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개최해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 제123조의2(법왜곡)는 “법관, 검사 또는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가 타인에게 위법 또는 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1. 법령을 의도적으로 잘못 적용하여 당사자의 일방을 유리 또는 불리하게 만드는 경우. 2.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된 증거를 그 정을 알면서 재판 또는 수사에 사용한 경우. 3. 폭행, 협박, 위계, 그 밖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증거 없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거나 또는 논리나 경험칙에 현저히 반하여 사실을 인정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우상호 대통령실 대통령비서실 정무수석비서관은 7일 대통령실 청사에서 진행된 ‘이재명 정부 첫 6개월의 기록, 국민께 보고드립니다’ 기자간담회에서 내란전담재판부 법률안에 대해 “위헌 소지를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추진하자는 공감대가 대통령실과 여당 간에 이뤄져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당 대표는 8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와 법왜곡죄를 법사위에서 기습 처리했다. 그러자 대통령실도 생각을 같이한다며 힘을 보태고 나섰다”며 “헌법 파괴 컨트롤타워가 대통령실이라는 것이 입증된 셈이다. 내란전담재판부와 법왜곡죄는 결국 범죄자 대통령 한 사람 때문이라는 사실 또한 입증된 셈이다”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8일 국회에서 논평을 해 “사법부는 물론 민주당을 제외한 모두가 문제를 제기하는 법안을 오직 야당 탄압과 집권 연장을 위해 강행하겠다는 것은 ‘입법 쿠데타’이자 '입법 내란'이다”라며 내란전담재판부 법률안과 법왜곡죄 법률안의 국회 통과 추진 중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