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서울시가 추석을 맞아 28일까지 상생상회(안국역 1번 출구)에서 지역의 우수 농수특산물을 할인 판매하는 '한가위상품특별전'을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상생상회는 이 기간 동안 수도권, 강원권, 충청권, 호남권, 영남권, 제주권 등 권역별 고품질 우수 농수특산물을 선보일 예정이다. 제수용품(한과·나물 등) 명절 선물세트(과일·굴비 등) 제철상품(햅쌀 등) 등을 최대 45% 할인 판매한다. 지역 특산물인 법성포 영광굴비(15%)와 완도 전복(16%), 상주 곶감(10%), 삼천포 어가멸치(10%), 제주 황금향(20%)을 비롯해 8년근 산양삼(10%), 유기농생강청선물세트(29%), 참나무원목 표고버섯, 벌꿀, 사과, 배, 한우, 전통주, 한과, 감귤 등 다채로운 농수특산물을 만날 수 있다. 특별전 기간에는 옥천군 지역문화주간과 다채로운 직거래장터 등이 연이어 열려 서울시민들의 명절 장보기 준비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 것으로 보인다. 옥천 제철특산물 직거래장터(20~22일)에서는 샤인머스캣, 다슬기, 사과, 배, 전통주 등 옥천의 맛을 선보이고, 옥천사람 사진전(19~27일)과 옥천의 힘 문화특강(22일), 옥천의 꽃을 이용한 꽃음료(코디얼) 만들기 원데이클래스(22일)도 준비됐다. 올해는 매장에 방문하지 않고도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명절 준비를 할 수 있도록 QR코드 접속을 통한 사전 예약 구매서비스도 제공한다. 상생상회 온라인 플랫폼(https://sangsaeng.seoul.go.kr)과 카탈로그 등을 통해 QR코드에 활용하거나 상생상회 한가위상품특별전(http://sangsaengmarket.com)으로 접속하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매장에 방문한 고객을 위한 사은행사도 실시한다. 구매금액별 사은품 증정과 구매금액의 3% 적립 혜택, 적립 포인트 구간에 따른 사은품 교환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북한이 8일 수중에서 핵 공격이 가능한 첫 전술핵공격잠수함인 '김군옥영웅함'을 건조했다고 밝혔다. 진수식에 참석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해군의 핵무장화'를 강조하며 핵추진잠수함 건조 구상도 드러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우리 당의 혁명위업에 무한히 충직한 영웅적인 군수로동 계급과 과학자, 기술자들은 우리 식의 전술핵공격잠수함을 건조하여 창건 75돐을 맞는 어머니 조국에 선물로 드리였다"고 보도했다. 이어 당 중앙군사위원회 명령에 따라 첫 전술핵공격잠수함 제841호가 동해함대 산하 해당 수중함전대에 이관되고 '김군옥영웅'호로 명명됐다고 밝혔다. 신문에 따르면 6일 열린 김군옥 영웅함 진수식에는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함께 리병철·박정천 원수, 김덕훈 내각총리 등 참석했다. 김 위원장은 진수식 축하연설에서 "오늘 진수하게 되는 제841호 '김군옥영웅함' 저 실체가 바로 지난 해군절에 언급한 바 있는 우리 해군의 기존 중형 잠수함들을 공격형으로 개조하려는 전술핵잠수함의 표준형"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지난 수십년간 공화국에 대한 침략의 상징물로 인배겨있던 핵공격잠수함이라는 수단이 이제는 파렴치한 원쑤들을 공포에 질리게 하는 위력적인 우리의 힘을 상징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해군무력의 급속한 발전성과를 쟁취하는 것은 세 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우리 국가의 지정학적 특수성과 빠르게 진화되고있는 세계적인 함선 발전 추세로 보나 최근 적들의 침략적 기도와 군사행동 성격으로 보나 더는 미룰 수 없는 국가방위의 최우선 중대사"가고 말했다. 이어 "립체적으로 벌어지는 바다싸움에 주동적으로 대처하고 해상에서의 자위권을 확실히 행사하자면 우리 해군의 확고한 사상정신적 우세에 군사기술적장성이 반드시 동반되고 따라서야 하며 여기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바로 핵무장"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제는 우리 해군이 얼마나 빨리 핵무장을 갖추는가, 다시말해서 위력적인 핵잠수함을 취역하는 것이 오늘인가 래일인가에 따라 우리 국가의 해상 자위권이 제대로 행사되는가 유명무실해지는가, 령토완정과 평화가 보장되는가 못 되는가 하는 운명적인 국사가 좌우된다"고 말했다. 그는 "(잠수함이) 어떤 무장을 탑재하는가가 제일 중요한 기본으로 되며 핵무기를 장비하면 그것이 곧 핵잠수함이라는 것이 나의 견해"라며 "우리는 앞으로도 련속적으로 수중 및 수상전력의 현대성을 계속해 보여줄 의지에 충만되여있으며 우리 해군의 핵무장화를 계속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 계획돼있는 신형잠수함들 특히 핵추진잠수함과 함께 기존의 중형잠수함들도 발전된 동력체계를 도입하고 전반적인 잠항작전능력을 향상"시키겠다면서 핵추진잠수함 건조 계획도 밝혔다. 또 이번 김군옥함 건조를 통해 얻은 경험과 기술을 바탕으로 "모든 중형잠수함들을 공격형으로 전환시키는 공정을 급속히 추진함으로써 그야말로 일거에 기존잠수함들의 핵잠수함화를 실현하여야 할 것"이라며 해군의 핵무장화를 계속 추진하겠다는 구상도 드러냈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8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대통령궁에서 조코 위도도(조코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 후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인도로 출발한다. 조코 위도도 대통령과 정상회담에서는 수교 50주년을 맞은 양국 관계 발전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인니 정상회담은 윤 대통령 취임후 세번째다. 지난해 7월 조코위 대통령이 공식 방한했고 올해 5월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린 G7(주요 7개국) 정상회의를 계기로 양 정상은 만났다. 양 정상은 전략적 공조 확대· 미래 분야 파트너십 강화 등을 놓고 집중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안보를 중심으로 주요 협력 서명식에 참석한 다음, 이를 언론에 발표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이후 김건희 여사와 함께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차 인도 뉴델리로 이동한다. 인도에서의 첫 일정은 만찬을 겸한 동포간담회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국민의힘이 '김만배-신학림 대장동 허위 인터뷰 의혹'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대선공작 게이트 진상 조사단'을 발족한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8일 '대선공작게이트 진상조사단'에 참여하는 의원 등에 대한 임명장 수여식을 열고, 첫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열린 '대선 공작 게이트' 긴급 대책회의에서 "가짜뉴스 대선 공작은 정치공작 전문가가 준비하고 조직적으로 실행한 범죄이고 그 배후에 정치권이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규모나 치밀성을 볼 때 도저히 김만배 혼자 한 일이라고 볼 수 없다"며 "아무리 간 큰 범죄자라도 대선 결과를 바꿀 이런 대형 공작은 뒷배 없이는 실행할 수 없다"고 했다. 진상조사단 단장은 3선의 유의동 의원이 거론된다. 진상조사단에는 당 미디어정책조정특위와 가짜뉴스·괴담 방지 특위도 참여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김만배 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 해당 인터뷰를 보도한 기자 6명 등 모두 8명에 대해 형법 및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동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ASEAN)정상회의에 참석차 인도네시아를 방문 중인 윤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자카르타 컨벤션센터(JCC)에서 중국 리창 총리와 회담을 가졌다. 윤 대통령과 리창 총리와의 회담은 이날 오후 3시 25분부터 51분간 진행됐다. 회담장에 먼저 도착한 윤 대통령은 입장하는 리 총리에게 영어로 "총리님, 환영합니(welcome, prime minister)다"라며 악수했고, 리 총리도 영어로 "다시 뵙게 돼 반갑습니다Nice to see you again)"라고 화답했다. 이어 윤 대통령과 리 총리는 양국 국기 앞에서 기념 촬영을 한 뒤 회담을 진행했다. 윤 대통령과 리창 총리는 전날 아세안+3(한일중) 정상회의에서 첫 대면했다. 첫 만남에서도 반갑게 웃으며 악수를 나눴었다. 리 총리는 윤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가 열린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시진핑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한 이후 약 10개월 만에 마주한 중국 최고위급 인사다. 리 총리는 중국 경제 최고 책임자로 이날 회담에서는 주로 한중간 경제협력과 관련한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이날 회담에는 우리 측에서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김은혜 홍보수석, 최상목 경제수석, 이충면 외교비서관, 최용준 외교부 동북아국장 등이 참석했다. 중국 측에서는 우정롱 국무원 비서장, 류쿤 재무부장, 왕원타오 상무부장, 마자오쉬 외교부 부부장, 총량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부주임, 캉쉬핑 리창 총리판공실 주임, 농롱 외교부 부장조리 등이 배석했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국회는 7일 본회의에서 대정부질문 사흘째 경제 분야에 대한 질의를 이어간다. 여야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경제 위기 책임론 등을 놓고 격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야권의 '괴담·가짜뉴스 선동'으로 수산업계가 피해를 보고 있다는 국민의힘에 맞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오염수 방류 조치 이후 일본 수산물 수입 재개 가능성을 지적할 것으로 보인다. 경기침체 상황의 원인과 책임 소재를 놓고도 공방이 벌어질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전임 문재인 정부의 확장재정 기조를 '재정 방만 운영'으로 규정하며 긴축재정의 필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에 공세를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656조9000억 규모 내년도 예산안을 놓고 비판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김한정 민주당 의원은 지난 5일 대정부질문에서 "문재인 정부 (2021년) 성장률 4.1%에 비해, 윤석열 정부 1년 반 동안 잘해야 1.5% 성장이 예상된다. OECD 꼴찌 수준"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밖에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을 둘러싼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의혹 및 사업 백지화 논란을 두고도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한 야당의 공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날 대정부질문에는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해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다만 추 부총리는 국제회의 일정으로 김병환 1차관이 자리할 예정이고,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도 출장으로 한훈 차관이 참석한다. 국민의힘에서는 정운천, 김영선, 정동만, 배준영 의원이 민주당은 박범계, 정태호, 위성곤, 김정호, 천준호, 홍정민 의원이, 비교섭단체에서는 양정숙 무소속 의원이 질의자로 나선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인도네시아 공식 방문 사흘째인 7일(현지시간) 윤석열 대통령은 동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ASEAN) 정상회의(EAS), 한·인도네시아 비즈니스라운드테이블 등 정상외교 일정을 이어간다. 윤 대통령은 북핵 문제를 포함한 역내 현안과 우크라이나 전쟁 등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을 개진하고 규범 기반의 질서 속에서 한국의 역할을 강조할 예정이다. EAS는 역내 주요 안보현안을 논의하는 협력체로 아세안+3(한중일) 체제를 확대한 대화 포럼이다.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 10개국과 한국,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인도, 호주, 뉴질랜드 등이 속해 있다. 전날 윤 대통령은 한-아세안 정상회의와 아세안+3 정상회의에서 북핵 미사일에 대한 단합된 대응을 촉구하는 한편, 북한과 무기거래를 추진 중인 러시아에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낸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오후에는 '한-인도네시아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에 참석해 경제협력과 투자 강화 필요성을 언급한다. 이 자리에는 정의선 현대차 그룹 회장, 구광모 LG 회장, 신동빈 롯데회장, 구자은 LS회장 등 주요 기업 대표들이 함께 한다. 전날 쿡제도, 캐나다, 말레이시아, 베트남 4개국과 양자회담을 소화한 윤 대통령은 이날도 다수의 다자회담이 예정돼 있다. 중국 리창 총리와의 회담이 성사될지 주목된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번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9월 모의평가에는 '킬러문항'(초고난도문항)이 출제되지 않았다. 6일 치러진 수능 9월 모의평가에는 교육부가 정의한 공교육에서 다루지 않는 내용과 풀이를 반복 훈련한 학생들에게 유리한 '킬러문항'이 출제되지 않은 것으로 여겨진다. 다만 문제 풀이가 다소 어려운 중고난도 '준킬러' 문항이 늘어나 상위권 변별력을 갖추려 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EBS는 지난해 수능과 비슷한 수준이었다고 예측한 반면 대형학원들은 비슷하거나 다소 쉬웠다는 분위기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은 6일 전국 2139개 고등학교와 485개 지정학원에서 9월 모의평가를 실시했다. 평가원은 "소위 '킬러문항'을 배제했으며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는 내용만으로 변별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정 난이도의 문항을 고르게 출제했다"고 밝혔다. 앞서 6월15일 윤석열 대통령의 "공정한 변별력은 모든 시험의 본질이므로 수능은 변별력을 갖추되 교과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문제는 배제하라"는 지시에 따른 것이다. 이번 모의평가는 이와 같은 '킬러문항 배제 원칙'을 적용해 출제한 첫 시험이며, 올해 수험생들에게는 킬러문항 없는 수능에 적응해 볼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기회였다. 국어, 수능과 비슷하거나 어려웠다…"준킬러급 출제" 국어 영역은 지난해 수능과 비슷하거나 어렵게 출제됐다는 분석이 주를 이뤘다. 만점자 표준점수가 지난해 수능보다 2점 높아 보다 어려웠던 6월 모의평가와 견줘서도 비슷하거나 다소 어렵다는 평가가 나왔다. EBS 국어 최서희 대표 강사(중동고 교사)는 이날 세종 교육부에서 열린 출제 경향 분석 브리핑에서 "공통과목인 독서와 문학에서 소위 킬러문항이 배제됐다"고 밝혔다. 사전 배경지식 혹은 별도 문제풀이 기술이 필요하거나, 지문에서 제공한 정보에 비해 문항에서 과한 추론을 요구한 경우는 없었다는 설명이다. 다만 유웨이 교육평가연구소는 "지문의 난도보다는 선택지의 난도가 더 있었다"며 "킬러문항은 없었으나 준킬러급 문항들이 난도를 있게 했다"고 지적했다. 남윤곤 메가스터디 입시전략연구소장은 "이과 지망생이 유리한 공통과목 독서가 상대적으로 쉬워진 반면 문학 파트의 문제가 까다로웠다"며 "선택과목 언어와 매체 문제도 상당히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종로학원은 국어 영역에 대해 자체 표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2차 분석자료를 내 "정답률 60% 미만 문항이 6월 모의평가에서의 5개에서 12개로 늘었다"고 했다. 공통과목 독서 11번은 고난도 문제로 꼽혔다. '미세 물질 질량 측정과 압전 효과'를 주제로 한 지문을 제시하고, '보기'로 추가 조건을 제시해 답을 찾는 문제였다. 최 강사는 "공교육 과정 내에서 충분히 접근할 수 있는 용어"라면서도 "일치 여부를 묻는 것이 아니라 보기를 적용한 사례여서 까다롭게 느꼈을 것"이라고 짚었다. 종로학원도 "EBS 수능특강 '다양한 저울의 측정 원리에 수록된 문제"라며 "정보량, 추론 난이도가 높다"고 했다. EBS "포기할 문제 없었다"…학원 "최상위 변별력 약화" 수학 영역을 두고서는 EBS는 지난해 수능과 비슷하게 변별력이 있었다고 평가했지만, 대형학원에서는 쉬웠고 최상위권을 변별하기 어렵겠다는 분석이 나왔다. 심주석 EBS 수능 수학 영역 대표강사(인천하늘고 교사)는 수험생들이 포기하는 선택과목 30번 문항을 예로 들며 "여러 개념을 복잡하게 쓰지 않고 한 단원이라도 정확한 개념을 가지고 해결과정을 정확히 적용하는 방식으로도 충분히 변별력을 확보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기존에는 22번이나 30번 문항은 포기하고 푼다는 학생들도 있었다"며 "이제는 교육과정과 EBS 연계 교재를 충분히 학습한다면 모든 문항을 도전해 풀 수 있는 정도로 출제되고 있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난이도에 대해 심 강사는 "이 정도의 문항으로서 충분히 변별력을 잃진 않았다고 판단한다"며 "객관식 주관식 모두 변별력이 있는 문항이라고 하는 대목에서 (출제기조가)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분석했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세 가지 이상의 수학적 개념이 결합한 문제, 고차원적 접근 방식, 대학 수준 개념을 활용하는 문제는 출제에서 배제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6월 시험에서는 정답률이 2.6%에 불과한 문제도 있었지만 이날 표본조사 결과에서는 최저 정답률이 11.1%였다고 했다. 이처럼 수험생들이 포기하는 '킬러문항'이 나오지는 않았다는 평가는 동일했으나 의과대학 등을 지망하는 최상위권에서는 동점자가 속출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또한, 임 대표는 "수학 상위권 변별력 확보에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과 재수생들은 수학에서 고난도 문제가 배제돼 변별력 약화될 것에 대비한 과학탐구, 국어 영역의 학습 충실도를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남윤곤 메가스터디교육 입시전략연구소장도 분석 자료를 내 "초고난도 문항이 없었고, 4점(최고 배점) 문항은 어려워졌으나 전반적으로 평이했다"며 "공통과목은 기존 출제된 문항 번호와 유형 등에 변화가 있었다"고 했다. 영어 "6월 모의평가보다 약간 어려워…킬러 배제" 절대평가인 영어 영역은 올해 6월 모의평가에서 1등급(원점수 90점 이상)을 획득한 수험생 비율이 7.62%로 작년 수능(7.83%)과 비슷했다. 종로학원은 당초 "어려운 어휘, 복잡한 문장구조로 해석상 어려움이 발생하는 문제가 크게 줄었다"고 예측했으나 표본조사 결과 1등급 비율을 7.0%로 내다봤다. 남윤곤 메가스터디교육 입시전략연구소장은 "초고난도 문항은 없었으나 다소 까다롭게 출제됐다"며 "지문을 충실히 읽어야만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다수 있어 시간이 부족한 수험생들이 많았을 것으로 분석한다"고 분석했다. 김보라 EBS 수능 영어 영역 대표강사(삼각산고 교사)도 지나친 관념적 소재 등 소위 킬러문항이 배제됐고, 익숙한 소재가 사용됐지만 쉬운 건 아니었다고 밝혔다. 김 강사는 24번(제목 추론), 33·34번(빈칸 추론), 36번(글의 순서), 39번(문장 삽입) 등 유형에서 상위권을 변별할 수 있는 문항들이 출제됐다고 짚었다. 소재는 친숙하더라도 지문을 끝까지 정확하게 해석하고 통합적 사고력을 발휘해 '매력적인 오답' 선택지를 잘 피해야 정답을 맞힐 수 있도록 설계됐다는 설명이다. 평가원은 문제와 정답에 대한 이의신청을 이날부터 오는 9일 오후 6시까지 받고, 최종 정답을 오는 19일 오후 5시에 확정 발표한다. 성적은 다음달 5일 수험생들에게 통지한다.
[시사뉴스 김세권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6일(현지시간) "한미일 3국은 아세안이 주도하는 지역구조에 대한 전적인 지지를 바탕으로 인태전략을 조율하고 신규 협력 분야를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인도네시아 순방 2일차인 6일(현지시간) 자카르타에서 열린 한-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해 우리의 아세안 중시 외교 기조를 강조하는 한편, '아세안 중심성'에서 한미일 3국의 역할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저는 한미일 협력을 강화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왔다. 지난 8월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한미일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미일 협력의 새 시대가 열렸다"며 "한미일은 신규 협력분야를 발굴해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위해 한미일 3국은 연례 한미일 인도태평양 대화를 발족하고 아세안과 태평양 도서국의 해양 안보 역량을 지원하는 한미일 해양 안보 협력 프레임 워크를 새롭게 출범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이 취임 후 두번째로 참석하는 이번 한-아세안 정상회의는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 후 첫 다자회의다. 지난해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아세안 중심성'에 대한 지지를 천명한 데 이어 이번 회의는 한미일 정상회의 직후에 열린 만큼, 한미일 3국 정상이 합의한 아세안 전략을 기반으로 아세안과의 전략적 실질적 협력을 심화하는 방향성을 제시한 것이다. 한미일 정상이 합의한 '캠프 데이비드 원칙' 이행의 출발점인 셈이다. '아세안 중심성'은 아세안의 대외적 메시지로, 미중 전략 경쟁의 중심에 놓인 아세안 국가들이 지역 국제관계에서 자신들의 역할과 전략적 가치를 높이기 위한 전략이다. 윤 대통령이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아세안 중심성'에 대한 한미일 공통의 지지와 지원을 천명함으로써, 아세안과의 관계를 보다 강화해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전략으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지난해 처음으로 공개한 한-아세안 연대구상(KASI)의 주요 성과도 공유하고 미래 협력 방안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한-아세안 연대구상은 아세안 중심성과 인도태평양에 대한 아세안의 관점에 대한 대한민국의 확고한 지지를 근간으로 한다"며 "지난 1년간 한-아세안 연대구상이 8개 중점 추진 과제를 식별하고 협력의 외연을 확장해온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말했다. 한-아세안 연대구상은 '글로벌 중추국 도약'을 목표로 인태전략을 추진함에 있어 동남아 지역에 특화된 인태전략의 세부 전략으로 아세안과의 실질적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화함으로써 인태전략의 3대 비전인 역내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데 목적이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한-아세안 정상회의를 2회(2014년, 2019년) 개최한 인연을 부각하며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지지를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한국은 전쟁의 페허를 딛고 일어나 불과 반세기 만에 선진국으로 도약한 나라"라며 "이 자리에 계신 아세안 정상님들께도 친숙한 도시일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은 2030 부산 세계 박람회를 통해 우리의 발전 경험을 아세안을 포함한 많은 해양국가, 많은 이웃나라들과 공유하고자 한다"며 "또한 인류가 직면한 도전 과제에 대한 해결책을 함께 모색 하는 플랫폼을 제공하고자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부산이 다시 한번 인태 지역과 전 세계 인류의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나가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를 요청한다"고 했다.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코로나 백신 접종후 사망 위로금 지원대상이 확대될 전망이다. 대상기간도 42일에서 최대 90일로 확대되고, 지원금도 최대 3000만원까지 상향될 예정이다. 국민의힘과 질병관리청(질병청)은 6일 인과성이 인정받기 어려운 경우라도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후 사망했다면 사망위로금 지원 대상으로 분류해 지원할 수 있도록 '인정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질병청과 코로나19백신 피해 보상 관련 당정협의회 직후 브리핑에서 "당정은 국정과제인 백신 이상 반응 국가책임강화를 더욱 충실히 이행할 필요 있다는 데 의견 같이 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운영 중인 코로나19 백신 안전성 연구센터를 통해, 그리고 국내외 연구를 반영해 인과성 인정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며 "관련성 의심질환 범위도 연구결과를 토대로 꾸준히 확대해서 인과성에 개연성,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사망 위로금, 질병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나가기로 했다"고 했다. 박 의장은 "당정은 인과성을 인정받기 어려운 경우라도 백신 접종 후 사망했다면 사망위로금 지원대상으로 분류해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고도 설명했다. 그는 "첫째 당정은 사인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사망위로금 대상자를 대폭 확대하고 지원금액을 상향하기로 했다"며 "당에서는 코로나19라는 미증유의 위기 상황에서 국가를 믿고 백신을 맞은 국민들에게 국가가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줄 것을 강조했고 정부도 적극 수용해 사망위로금 대상을 늘리고 금액도 올리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대상기간은 42일에서 최대 90일로 확대하고 지원금도 최대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며 "2022년 7월 제도 시행 전에 부검 미실시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사례ㅇ 대해서도 추가지원 하기로 했다.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했다. 그는 "둘째, 백신접종 사망까지 시간이 밀접한 경우와 특이한 사망 사례에 대해 다시 한번 면밀히 살펴보고 지원하기로 했다"고도 알렸다. 이어 "백신접종 후 사망까지 기간이 3일 이내인 경우에는 1000만원을 지원하고 백신접종과 사망사이 시간이 근접한 사례 중에서 특이하거나 드물게 나타나는 특이한 상황은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최소 1000만원에서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라고 했다. 그는 "현재 운영 중인 예방접종 피해보상 전문위원회와는 별도로 특별 전문위를 신설해서 피해보상 및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사망사례에 대해서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고 했다. 박 의장은 "당정에서 나온 대책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국가 예방 접종에 협조해주신 국민에 대해 국가책임을 강화하려는 노력이라는 점을 말씀드린다"며 "백신 (부작용) 국가책임제는 현재 진행형이다. 앞으로 당정은 백신 접종에 따른 이상사례에 대해 폭넓은 국가책임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이어나가겠다"고 했다. 박 의장은 질의응답에서 '지원금 규모가 늘어날 것 같은데 예산에 반영돼 있느냐'는 질문에 "올해 확보된 예산에서 반영(할 것)"이라며 "625억원으로 확충돼 있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당정협의회에는 당에서 박대출 의장, 이만희 수석부의장, 이태규 부의장, 강기윤 의원, 전주혜 원내대변인 등이, 정부에서 지 청장, 홍정익 기획조정관, 조경숙 예방접종 피해보상지원센터장 등이 참여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강기윤 의원은 "백신 피해자들이 가장 절박하게 호소하는 것은 피해에 합당한 보상을 해달라는 것"이라며 대책 마련을 약했다.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한국과 인도네시아 교역 금액이 지난 50년간 폭발적으로 성장한 가운데 앞으로 공급망, 첨단산업, 인프라 분야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6일 '한·인도네시아 경제협력 현황과 과제' 보고서에서 이같이 발표했다.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교역액은 1973년 수교 당시 1억8500만 달러(약 2500억원)에 불과했으나 지난해에는 140배 이상 증가한 260억 달러(약 35조원)를 달성했다. 보고서는 니켈과 희토류를 기반으로 양국의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고, 아세안 지역 전기차 및 배터리 생산 거점으로 인도네시아 활용을 제안했다. 전기차용 배터리 생산을 위해 핵심 원료인 니켈을 채굴과 가공하는 것뿐 아니라 배터리셀까지 제조하는 모든 공정을 구축해 공급망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신윤성 산업연구원 박사는 "인도네시아는 니켈 매장량이 전 세계 1위이며 주석이나 망간, 보크사이트, 코발트 등 핵심 광물의 안정적인 공급처로 공급망 협력이 중요시되고 있는 지역"이라고 말했다. 보고서는 인도네시아 신수도 건설과 관련한 인프라 구축 협력과 스마트 시티 건설 등의 디지털 협력도 필요하다고 내다봤다. 인도네시아가 기후변화로 인해 수도 이전을 준비하고 있어 태양광 발전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고, 인도네시아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활용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가진 한국 기업들의 참여가 기대된다. 박준 대한상공회의소 아주통상팀장은 "인도네시아는 세계 4위 인구 대국으로 한국의 13번째 교역대상국이자 4번째 대한국 광물 수출 국가"라며 "수교 50주년이자 한인도 경제동반자협정(CEPA) 발효된 올해를 기점으로 신도시, 공급망, 디지털, 전기차 등 모든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추석 연휴 시작일인 9월28일부터 개천절인 10월3일까지 6일간의 연휴가 확정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10월2일 임시공휴일 지정안'을 재가했다. 윤석열 정부 첫 임시공휴일 지정이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아세안 정상회의 참석차 인도네시아에 도착한 직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임시공휴일 지정안을 재가했다. 이로써 추석 연휴 6일간의 연휴가 확정됐다. 지정안은 관보 게재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여당인 국민의힘으로부터 임시공휴일 지정 건의를 받고 긍정적 검토를 지시했고, 지난달 31일 "10월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겠다"고 밝혀 공식화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 휴식권 보장과 함께 내수 진작을 꾀하는 데 임시공휴일 지정의 방점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숙박 할인쿠폰 60만장 배포, 연휴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등도 같이 추진된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수요일인 오는 6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의 낮 최고기온이 30도를 웃도는 더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곳곳에 비가 내리겠다. 5일 기상청은 "내일(6일)은 중국 북동 지방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다"며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강원 영동과 경상권 동해안은 흐린 날씨를 보이는 곳이 있겠다"고 예보했다. 또 내일 오후 3시부터 전북 남부와 전남권에는 5~40㎜의 소나기가 내리는 곳도 있겠다. 아울러 동풍의 영향을 받는 강원영동은 5~10㎜, 경북 동해안은 5㎜ 미만, 경기동부와 강원영서, 충북북부에는 새벽부터 아침 사이 0.1㎜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18~23도, 낮 최고기온은 25~32도를 오르내리겠다. 동풍이 유입되며 강원 영동과 경상권 동해안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 낮 기온이 30도를 웃돌아 덥겠다. 주요 지역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3도, 인천 23도, 수원 22도, 춘천 20도, 강릉 21도, 청주 22도, 대전 21도, 전주 21도, 광주 22도, 대구 21도, 부산 23도, 제주 24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1도, 인천 30도, 수원 31도, 춘천 30도, 강릉 26도, 청주 31도, 대전 31도, 전주 32도, 광주 32도, 대구 30도, 부산 29도, 제주 30도다. 남해동부 해상과 동해남부 해상, 제주도 남쪽 먼바다엔 바람이 초속 10~16m로 매우 강하게 불고 물결이 2.0~4.0m로 매우 높게 일겠다.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전국이 '좋음'~'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서울] (05510)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35가길11 (신천동) 한신빌딩 10층 | TEL : (02)412-3228~9 | FAX : (02) 412-1425
창간발행인 겸 편집인 회장 강신한 | 대표 박성태 | 개인정보책임자 이경숙 |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지원 l 등록번호 : 서울 아,00280 | 등록일 : 2006-11-3 | 발행일 : 2006-11-3
Copyright ⓒ 1989 - 2025 SISA NEWS All rights reserved. Contact webmaster@sisa-news.com for more information
시사뉴스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 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UPDATE: 2025년 07월 01일 20시 55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