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임금 근로 일자리 증가폭이 4분기 연속 둔화하는 가운데 20대 이하 일자리가 2분기 연속으로 나홀로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통계청이 25일 발표한 '2023년 1분기(2월 기준) 임금 근로 일자리 동향'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전체 임금 근로 일자리는 2020만7000개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45만7000개 늘었다. 기업체 생성 또는 사업 확장으로 생긴 신규 일자리는 260만개(12.9%), 기업체 소멸 또는 사업 축소로 사라진 소멸 일자리는 214만3000개였다. 다만 증가폭은 작년 1분기 75만2000개로 정점을 찍은 이후 2분기 62만8000개, 3분기 59만7000개, 4분기 49만1000개, 올해 1분기 45만7000개를 기록하며 둔화 추세다. 전체 일자리 가운데 1년 전과 동일한 근로자가 점유한 지속 일자리는 1416만2000개(70.1%), 퇴직·이직으로 근로자가 대체된 일자리는 344만4000개(17.0%)를 차지했다. 연령대별로 보면 20대 이하 일자리는 6만1000개 감소해 지난해 4분기(-3만6000개)에 이어 2분기 연속 줄었다. 20대 이하는 코로나19가 한창이던 2020년 2분기 -8만2000, 2020 3분기 -8만6000개 줄어 역대 최대 감소를 기록했다. 이후 2021년 2분기부터 플러스(+)로 돌아섰으나 작년 4분기부터 다시 감소했다. 20대 이하 일자리는 주로 도소매(-2만8000개), 사업·임대(-1만8000개), 공공행정(-1만3000개) 등에서 감소했다. 반면 다른 연령대는 증가세를 이었다. 60대 이상(30만5000개), 50대(14만1000개), 30대(3만8000개), 40대(3만5000개)에서는 증가했다. 60대 이상은 보건·사회복지(6만4000개), 건설업(4만9000개), 제조업(4만8000개) 등에서 크게 늘었다. 전체 일자리 대비 비중은 40대가 23.6%로 가장 높았고, 50대(22.8%), 30대(21.4%), 60대 이상(16.4%), 20대 이하(15.8%) 순으로 나타났다. 30~50대는 지속일자리 비중이 74%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20대 이하는 신규채용일자리 비중이 50.6%를 차지했다. 김지은 통계청 행정통계과장은 "2021년 20대 일자리 감소는 코로나19가 대면서비스에 영향을 많이 주면서 전 연령대가 감소한 가운데 함께 줄었지만, 최근에는 20대 이하만 감소하고 있다"며 "도소매에서 감소가 두드러졌는데 20대 인구가 감소한 것과도 관련이 있다"고 말했다. 성별로는 남자와 여자가 각각 20만6000개, 25만2000개 증가했다. 전체 일자리 대비 비중은 남자가 56.7%, 여자는 43.3%를 차지한다. 산업별로는 건설업(9만2000개), 보건·사회복지(8만7000개), 제조업(5만4000개) 등에서 증가했으나 공공행정(-2000개), 광업(-1000개) 등에서 감소했다. 제조업(21.2%)이 가장 크고, 다음으로는 보건·사회복지(12.0%), 도소매(10.7%), 건설업(9.4%), 사업·임대(6.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건설업은 2020년 4분기부터 증가해 10분기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일자리 비중은 제조업(21.2%)이 가장 크고, 다음으로는 보건·사회복지(12.0%), 도소매(10.7%), 건설업(9.4%), 사업·임대(6.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통계청 관계자는 "2분기 당시에 건설기성 등 숫자가 좋아서 건설업 증가폭이 컸던 상황이 이번 분기에도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중국의 부동산경기 부진과 추세적 성장둔화가 글로벌 제조업 경기를 위축시킨다는 분석이 나왔다. 우리 수출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한국은행이 25일 발간한 '글로벌 제조업 경기 평가 및 우리 경제에 대한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글로벌 제조업 둔화는 서비스로의 소비 전환과 글로벌 금리인상에 따른 재화수요 위축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 보고서는 글로벌 제조업 둔화의 원인으로는 팬데믹 시기 급증한 재화 소비가 지난해부터 이어진 글로벌 통화긴축에 따라 크게 둔화된 데다, 방역완화로 글로벌 가계수요가 여행 등 서비스에 집중되고 있다는 점을 지목했다. 중국 경제의 성장세 약화는 글로벌 제조업 부진의 또 다른 원인이다. 한은은 올 들어 중국의 리오프닝에 글로벌 경제에 대한 파급이 클 것으로 기대했지만, 재화보다는 자국내 서비스 중심소비 회복으로 글로벌 제조업에 대한 긍정적 파급효과가 제약됐다고 평가했다. 또 최근에는 부동산 침체와 대외수요 둔화 등으로 중국 성장세가 더욱 약화되면서 글로벌 제조업 경기 개선에 대한 우려가 더 커진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중국 경기 부진 여파에 내년 글로벌 제조업 경기에도 이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한은은 우리 수출에도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우선 한은은 내년 이후에는 글로벌 금리인상 사이클 종료 등으로 재화소비가 정상화되면서 글로벌 제조업이 점차 개선될 것으로 예상했다. 펜데믹 초기 공급망 차질로 크게 늘었던 재고조정이 진정되는 것도 긍정적인 요인이다. 중국정부의 부양책이 경기 회복에 도움이 되겠지만, 앞으로 중국 성장동력이 투자에서 소비 중심으로 전환되면서 글로벌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과거보다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다. 보고서는 높은 부채수준과 자본생산성 하락 등에 따른 투자위축은 중국의 중장기 성장률 하락압력으로 작용하고, 이는 인구 고령화와 맞물려 전반적인 경제활력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전망했다. 손민규 한은 조사국 국제무역팀 차장은 "우리 경제가 제조업 경기와 구조 변화에 대응하면서 성장동력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수출시장 다변화와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는 한편, 친환경 전환도 가속해 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24일 북한은 2번째 발사한 군사정찰위성이 실패했다고 공식 발표하고, 10월 3차 발사를 예고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오전 6시15분쯤 "국가우주개발국은 평안북도 철산군 서해위성발사장에서 정찰위성 '만리경-1'호를 신형 위성운반 로케트(로켓) '천리마-1'형에 탑재해 제2차 발사를 단행했다"고 보도했다. 이어 통신은 "신형 위성운반 로케트 '천리마-1'형의 1계단과 2계단은 모두 정상비행하였으나 3계단 비행중 비상폭발체계에 오류가 발생하여 실패했다"고 밝혔다. 통신은 "국가우주개발국은 해당 사고의 원인이 계단별 발동기들의 믿음성과 체계상 큰 문제는 아니라고 설명하면서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대책한 후 오는 10월에 제3차 정찰위성발사를 단행할 것이라고 입장을 표명했다"고 전했다. 발표 내용이 사실이라면 북한이 나름대로 기술적 진전을 이뤘을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은 "1차 발사 시 실패 원인이 2단계 발동기 시동 실패였으나 이번 2차 발사 실패는 3단계 비행 중 오류라고 했다"며 "3단계는 위성을 본궤도에 올려놓는 가장 기술적인 작업"이라고 말했다. 북한이 다음달 정권수립일(9월 9일) 축포를 쏘아 올리고 현재 진행 중인 한미 연합연습 '을지 자유의 방패(UFS)'에 맞불을 놓고자 2차 발사를 서두른 것 아니냐는 추정이 나오는 가운데, 3차 발사는 노동당 창건일(10월10일)을 기점으로 성공시키려 한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날씨 요인도 고려됐을 것으로 보인다. 통상 겨울철은 위성 발사 악조건으로 꼽혀 올해 안에 성공하려면 10월이 마지노선이란 분석이다. 앞서 합동참모본부(합참)는 "북한은 오늘 오전 3시50분경 북한 평안북도 동창리 일대에서 '북 주장 우주발사체'를 남쪽 방향으로 발사했다"고 발표했다. 합참은 "우리 군은 '북 주장 우주발사체' 발사 징후를 사전에 식별하여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었다"며 "발사 시 즉각 포착해 지속 추적·감시했고 실패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북한은 지난 5월31일 첫 군사정찰 위성이라고 주장하는 만리경 1호를 발사했다. 하지만 2단 로켓 엔진을 작동시키지 못한 채 서해상에 추락한 이후 이례적으로 약 2시간30분여 만에 대외매체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실패 사실을 알리고, 가급적 빠른 기간 내 2차 발사를 단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2차발사는 1차 발사 실패 이후 85일 만이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국민의힘은 24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조직강화특별위원회(조강특위) 전체회의를 열고 사고지역 36개 당협위원장 인선을 발표한다. 앞서 조강특위는 지난달 26~27일 총 36곳 사고당협에 대한 당협위원장 면접을 실시했다. 지역별로는 서울 9곳, 인천 3곳, 경기 14곳이었고 총 86명이 면접을 봤다. 당초 조강특위는 40개 사고당협 중 당원권이 정지된 이준석 전 대표(서울 노원병)와 태영호 의원(서울 강남갑), 탈당한 황보승희(부산 중·영도)·하영제 의원(경남 사천·남해·하동)의 지역구 4곳을 제외하고 당협위원장을 공모했다. 이번 당협위원장 인선 결과 중 가장 관심을 모으는 지역은 단연 서울이다. 특히, 서울 마포갑은 당내 유일한 호남 지역구 의원인 재선의 이용호 의원이 지원해 비례대표 최승재 의원과 경쟁한다.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지낸 김성태 전 의원이 돌아올지도 관심이 집중된다. 김 전 의원은 강서을 지역에서 18~20대까지 3연속 당선된 저력을 가지고 있다. 서울시 출신 인물들의 입성도 관심사다. 서울 광진을 당협위원장에는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지낸 오신환 전 의원이 출사표를 던졌다. 오 전 부시장 이전 정무부시장을 맡았던 송주범 전 서울시 부시장도 서대문을에 도전장을 냈다. 당에서는 일부 지역 당협위원장을 선출하지 않고 '보류' 지역으로 비워둘 예정이다. 적합한 인물이 없거나, 향후 인재영입으로 입당한 인물에게 지역구를 배분하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 이날 발표되는 조직위원장은 지역 당조직 의결을 거쳐 당협위원장이 된다.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목요일인 24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강하고 많은 비가 오는 곳이 있겠다. 미세먼지는 원활한 대기 확산과 강수의 영향으로 전국이 '좋음'으로 예상된다. 기상청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오겠다"며 "내일(25일)은 아침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 가끔 비가 오다가 그치겠다"고 예보했다. 예상 강수량은 ▲서울·인천·경기북부 20~80㎜ ▲경기남부 50~100㎜ ▲서해5도 5~20㎜ ▲강원영서·강원영동본부 30~100㎜ ▲강원영동중·남부 10~60㎜ ▲대전·세종·충남 20~80㎜ ▲충북 30~100㎜ ▲광주·전남 50~100㎜ ▲전북 30~80㎜ ▲부산·울산·경남·대구·경북 50~120㎜ ▲울릉도·독도 5~40㎜ ▲제주도 30~80㎜다. 경기남부, 강원영서, 강원영동북부, 대전·세종·충남, 제주도는 새벽까지 많은 비가 집중적으로 내리겠다. 충북, 광주·전남은 오전까지, 부산·울산·경남중·동부는 오전부터 밤까지, 강원영동북부는 오후부터 저녁까지 비가 집중적으로 오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22~26도, 낮 최고기온은 25~31도를 오르내리겠다. 주요 지역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5도, 인천 24도, 수원 24도, 춘천 23도, 강릉 24도, 청주 25도, 대전 24도, 전주 25도, 광주 25도, 대구 25도, 부산 26도, 제주 27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9도, 인천 29도, 수원 30도, 춘천 28도, 강릉 27도, 청주 30도, 대전 30도, 전주 30도, 광주 30도, 대구 28도, 부산 29도, 제주 32도다. 제주도해안과 경상권해안을 중심으로 바람이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으니,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해야겠다. 안개는 전날 밤부터 아침 사이 강원내륙.산지와 경북내륙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1㎞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으니, 교통안전에 유의해야겠다.
[시사뉴스 김세권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3일 한미연합사 전시지휘소(CP TANGO)를 찾아 "연합연습에 참가하는 한미 전투참모단은 한미 군사동맹의 굳건함을 나타내는 상징"이라며 장병들을 격려했다. 윤 대통령은 한미 연합군이 '을지 자유의 방패(UFS·을지 프리덤 실드)' 훈련에 돌입한 3일차인 이날 한미연합사를 방문했다. 한미일 정상회의가 끝난 뒤 첫 안보 일정이기도 하다. 윤 대통령은 브리핑룸에서 연습상황 보고를 받은 후 "1978년 한미연합사 창설 이래 CP TANGO는 전시 한미 양국의 육·해·공군 전력을 지휘하는 두뇌로서 역할을 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의 핵·미사일은 현존하는 가장 심대한 위협이며, 사이버전, 심리전 등 북한의 도발 양상이 갈수록 지능화, 다양화되고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연습은 고도화된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을 반영한 시나리오를 적용하고 단기간 내에 급격한 전쟁상태로 돌입하게 될 경우를 상정하여 한미동맹의 위기관리 및 대응능력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실전적인 연습과 훈련만이 한미동맹의 강력한 연합방위태세를 한층 더 격상시킬 수 있다"고 당부했다. 이번 연습 기간에는 한미 장병 약 8000명이 참가하여 38건의 야외기동훈련을 시행 중이다. 또한 윤 대통령은 한미 핵협의그룹(NCG)을 통해 확장억제 실행력을 보다 실효적으로 높일 수 있도록 군사적 수준의 대응계획 마련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핵사용 상황을 상정하여 한미 양국의 핵과 비핵전력을 결합한 강력한 대응태세를 갖추어야 한다"며 "북핵 위협에 대비하여 도상훈련(TTX) 및 지휘소훈련(CPX) 등의 연습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고 동맹의 대응계획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진행된 '한미일 정상회담'을 언급하며 윤 대통령은 "3국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맞서 협력의 수준을 한층 더 높여 나가기로 했다"고 했다. 이어 "한미일 3각 협력 결정체 구조는 북한의 도발 위험을 낮추고 인류 전체의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폴 러캐머라 한미연합사령관은 환영사에서 "한반도에서 새롭게 등장한 도전적인 안보 요소들에 대응하기 위해서 국방부, 합참과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다"며 "대통령님의 리더십 그리고 아낌없는 지원에 늘 감사드린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전구작전본부(TOC)를 순시하며 한미 장병들과 인사를 나누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위 고 투게더(We go together·같이 갑시다)"라는 구호와 함께 한미 장병들과 기념사진을 촬영했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소환을 통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소환 통보는 이번이 다섯 번째다. 23일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제3자뇌물 혐의로 이 대표측에 검찰에 출석해 조사받을 것을 통보하고, 소환 일정을 조율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내주 중 출석하라고 전달한 것으로 보인다. 9월 1일 정기국회 개회 이전에 조사를 마무리하기 위해서다.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은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2019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요청으로 경기도가 냈어야 할 북한 스마트팜 조성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와 북측이 요구한 경기도지사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에 보냈다는 내용이다. 검찰은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가 쌍방울의 대북송금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 제3자 뇌물제공 혐의로 입건했다. 검찰은 성남FC 후원금 의혹 관련해서도 이 대표에게 제3자 뇌물 혐의로 적용했다. 제3자 뇌물죄는 공무원이 직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본인이 아닌 제3자에게 뇌물을 제공하게 하면 성립한다. 이 대표가 검찰 요구에 응할 경우 5번째 검찰 출석이 된다. 이 대표는 앞서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으로 1번, 위례·대장동 개발 의혹으로 2번, 백현동 특혜 의혹으로 1번 검찰 조사를 받았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11월부터 공공분양주택 다자녀 특별공급의 기준이 3자녀에서 2자녀로 바뀌고, 소득‧자산 요건도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출산가구에 대한 주거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개정안을 오는 28일부터 입법 및 행정예고 한다고 23일 밝혔다. 지난 3월 나온 '저출산·고령사회 정책과제 및 추진방향'의 후속조치다. 개정안에는 공공분양주택의 자녀 수 배점에 '2자녀' 항목을 추가하는 내용이 담겼다. 자녀수 배점은 총 40점이며 2명은 25점, 3명은 35점, 4명 이상은 40점이다. 지금까지는 3명은 30점, 4명은 35점, 5명 이상은 40점이었다. 다자녀 기준이 바뀌면서 3자녀 이상 가구가 불리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2자녀와 3자녀 간 배점 차이를 10점으로 했다. 또 '저출산·고령사회 정책과제 및 추진방향'을 밝힌 올해 3월 28일 이후 자녀를 출산한 가구는 공공주택 청약 시 미성년 자녀 1인당 10%포인트씩 완화한 소득·자산 요건을 적용한다. 2자녀 이상은 소득·자산요건을 최대 20%포인트 완화한다.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시 경쟁이 발생해 배점에서 동점이라면 만 1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를 우선 공급한다. 자녀가 많은 가구가 보다 넓은 면적의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도록 세대원 수를 고려한 적정 공급면적 기준도 마련한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에는 사회초년생인 청년·대학생들의 주거불안 해소와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특화된 주거공간 및 서비스가 결합된 청년특화 임대주택을 도입하는 등의 개선 사항도 포함돼 있다. 앞으로는 공공임대주택 재계약 허용이 가능한 자산 기준에서 자동차 가액을 제외한다. 고가 차량을 모는 '가짜 서민'의 공공임대 거주를 막기 위해서다. 입주 당시에 자동차 자산기준을 초과하면 입주가 제한되지만, 입주자 자산형성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소득·자산이 초과되더라도 1회에 한해 재계약을 허용해 왔다. 이 때문에 입주 후 고가차량을 구매하는 경우가 있는데, 앞으로는 재계약 허용 가능한 자산기준에서 자동차 가액은 제외할 방침이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국민의힘은 23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따른 어민 지원을 위해 총 2000억 원 규모를 추가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성일종 국민의힘 우리바다 지키기 검증 TF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회의를 마친 후 브리핑에서 "지난해보다 많은 약 2천억원 정도를 어민들의 경영안정 지원 방안에 쓰겠다"며 "현장에서 요구가 있는 유류비 지원 등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성 위원장은 "일본 정부가 800억엔, 8000억 원 정도 지정했는데 우리 정부는 작년 대비 200억 정도 당에서도 추가로 요구할 것"이라며 "추가로 2000억 원 지원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 비축으로 소비되고 있지 않은 전복, 우럭의 소비 촉진에 당과 정부가 앞장서고 있다"며 앞으로 대형 외식업체들과 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한 다양한 협약을 하겠다고 전했다. 일본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 방류 대책과 관련해서는 후쿠시마 지점으로부터 500~1600km 떨어진 8개 지점에서 방류되는 오염 처리수에 대한 측정을 하기로 했다. 또 태평양연안 18개국 주변 10개 지점에서 해수를 채취해 방사능 오염 상태를 측정하고 이를 국민에게 실시간으로 보고한다. 성 위원장은 "쿠로시오 해류와 북적도 해류를 다 점검하는 것으로, (바닷물이) 두 해류를 거쳐 다음에 우리 해역으로 온다"며 "사전 점검은 2024년부터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은 국외 해수 채취 빈도에 대해 "지금은 월 1회로 생각하고 있다"며 "기상 상황 등에 따라 단축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후쿠시마 원전에 우리 전문가 상주를 요청한 정부의 요구는 협의 결과 정기적 방문으로 변경됐다. 성 위원장은 "정부는 현장사무소에 대한민국 전문가 상주를 요청했는데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다른 나라와의 형평성 등 여러 사항을 고려해 상주하는 것에 준하는 역제안을 했다"고 전했다. 그는 "매일매일 자료를 공유하고 일주일에 한번씩 화상회의를 하고, 2주에 한번씩 우리 전문가가 후쿠시마 현장을 방문해 묻고 토론하고 점검할 수 있도록 제안해 우리 정부도 그런 방법이 타당하다고 인정해 받아들였다"고 설명했다. 또 "방류에 이상 상황 발생 시 즉각 중지를 요청하고 그에 따른 핫라인을 개설해 정부와 IAEA, 일본 정부의 수시 소통에 합의했다"고 말했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1차장은 "이를 종합하면 전문가가 상주하는 수준의 모니터링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정부는 방류 과정 모니터링 체계를 수단으로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는 어떠한 영향이 없도록 방류 과정을 빈틈없이 철저하게 점검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윤재옥 원내대표와 성일종 TF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박구연 국무조정실 1차장, 오영주 외교부 2차관,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이 자리했다.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관악 산책로 살해 사건 등 치안에 대한 불안이 높아지자 정부가 '이상동기 범죄(묻지마 범죄)'와 전쟁을 선포했다. 치안 강화를 위해 의무경찰제 재도입도 검토되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3일 오전 '묻지마 범죄 재발 방지를 위한 국무총리 담화문'을 발표했다. 한 총리는 담화문을 통해 "먼저 치안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의무경찰제'의 재도입도 고려할 예정이다. 한 총리는 경찰조직은 '치안업무'를 최우선 순위로 두겠다고 말했다. 또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하여 페쇄회로(CC)TV·보안등·비상벨 등 범죄예방 기반시설도 대폭 확충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범죄예방 역량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의무경찰제'의 재도입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의무경찰은 기존 병력자원의 범위 내에서 우리의 인력의 배분을 효율적으로, 효율화하는 방안을 검토하자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두 번째로 범죄자에 대한 사법적 조치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흉악범죄에 대해서 이미 밝혀드린 바와 같이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 도입을 추진하고 공중협박·공공장소 흉기소지 등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속히 신설하겠다"고 했다. 그는 "사이버상의 흉악범죄 예고와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반드시 찾아내고 관용없이 강력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세 번째로 정신질환자에 대한 국가 차원의 대응을 약속했다. 정신질환자가 가해자가 된 범죄가 늘어나자 대책에 나선 것이다. 한 총리는 "중증정신질환자에 대해서는 적기에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법입원제’의 도입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사법입원제는 타인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큰 일부 중증 정신질환자를 법관 결정으로 입원하게 하는 제도다. 또 정신질환 문제에 대해 "예방과 조기발견, 치료, 일상회복 전 과정을 체계화하는 등 정신건강정책 전반을 재검토하고 혁신하겠다"고 했다. 네 번째로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범죄피해자에게 법률·경제·심리·고용·복지 등 다양한 지원을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원스톱 솔루션센터' 설치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피해자 치료비, 간병비 등의 지원도 늘려갈 계획이다. 한편 이 담화문은 '묻지마 범죄'로 제목이 붙었으나 '이상동기 범죄'로 변경됐다. 정부에서 이번 사태를 상당히 심각하게 보고 세심하게 접근했다는 뜻이다. '묻지마 범죄'라는 표현은 범죄 분석 및 통계 수집은 물론 대응책 마련에도 발목을 잡는다는 지적이 나오며 지난해 사법당국은 이를 '이상동기 범죄'로 이름 붙였다.
[시사뉴스 우민기 기자] 경기 전역에 호우 특보가 발효되는 등 강한 비가 이어지고 있다. 23일 수도권기상청에 따르면 현재 안산과 포천에 호우 경보가, 두 지역을 제외한 경기도 29개 시군에 호우주의보가 내려졌다. 오전 11시 기준 화성과 안산에 시간당 10~30㎜ 강한 비가 오고 있다. 이외 경기도 지역에도 산발적으로 비가 내리고 있다. 충청남도 서부 강한 비구름대가 약 50㎞/h 속도로 북동쪽으로 이동, 경기서해안을 중심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비구름대는 점차 확대하는 모습을 보여 경기남부내륙에도 영향을 줄 전망이다. 비는 다음 날까지 이어진다. 현재 강수량은 10~50㎜이며 24일까지 예상 강수량은 50~100㎜다. 많은 곳은 150㎜ 이상 비가 쏟아진다.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30~60㎜ 강한 비가 올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예상되는 만큼, 계곡이나 하천에서 갑자기 물이 불어날 수 있으니 접근에 주의해야 한다. 또한 산사태, 토사 유출, 시설불 붕괴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하수도와 우수관, 배수구 등에서 물이 역류할 가능성에 대비하고 저수지 붕괴와 하천 제방 유실에 따른 침수에도 유의해야 한다. 가시거리가 급격히 짧아지고, 도로가 미끄러울 수 있으니 교통안전에도 신경써야 한다. 수도권기상청 관계자는 "비구름대 폭이 좁고 강해, 가까운 지역이어도 강수여부나 강수강도, 강수량의 차이가 클 것으로 보인다"며 "최신 기상예보나 실시간 기상레이더 영상을 참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사뉴스 이미진 기자] 오는 31일부터 코로나19가 인플루엔자(독감) 수준으로 관리됨에 따라 진단검사비 일부가 유료화된다. 신속항원검사(RAT) 시 기존 진찰비(5000원)와 함께 검사비를 추가로 내야 한다. 팍스로비드 등 코로나19 치료제는 내년 상반기부터 유료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 겸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23일 오전 11시 청주 오송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코로나19 4급 감염병 전환 및 2단계 조치 시행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31일부터 코로나19의 법정 감염병 등급은 2급에서 4급으로 하향 조정하되 위기단계는 '경계'를 유지한다. 이 조치에 따라 진단검사와 재택치료를 지원했던 호흡기환자진료센터 지정을 해제하고 자발적 격리 환자에게 지급하던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 지원도 종료한다. 다만 코로나19 전담 상시 지정병상은 지속 운영하고 코로나19 환자 병상 배정 체계도 유지한다. 코로나19 진단검사비는 일부 유료로 바뀐다. 60세 이상 고령층과 감염취약시설 종사자 등 고위험군이 선별진료소에서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을 때에는 무료 검사가 가능하다. 현재 의료기관에서 신속항원검사(RAT)를 받을 때에는 기존 진찰비(5000원)를 내면 검사가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검사비가 추가된다. 다만 고령층 등 먹는치료제 처방 대상자가 의료기관에서 PCR 검사 또는 RAT를 받을 때에는 건강보험으로 20~60%, 응급실·중환자실 입원 환자는 PCR 20%, RAT 50%를 지원받을 수 있다. 팍스로비드 등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은 올해 무상으로 지원한다. 방역 당국은 내년 상반기에는 치료제도 유료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코로나19 중환자 입원치료비의 경우 격리입원료를 비롯해 체외막산소요법(ECMO), 인공호흡기 등 고비용 처치비를 연말까지 지원한다. 코로나19 위기단계는 현재 '경계' 단계를 유지하는 만큼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와 질병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등 재난 대응체계도 지금처럼 운영된다. 위기단계가 '주의'로 떨어지면 고위험군의 검사비 지원이 종료되며 보건소 선별진료소도 문을 닫는다. 중수본은 해체되고 방대본 체계로 일원화된다. 정통령 방대본 총괄조정팀장은 위기단계 추가 하향 시점에 대해 "전문가 논의와 부처 협의가 필요하다"며 "확진자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갑자기 위기단계를 낮추면 경제적 부담이 늘어나는 측면이 있는 만큼 향후 의료대응체계가 안정화되는 시점을 찾아 '주의' 단계로 낮출 것"이라고 밝혔다. 당국은 오는 10월 겨울철 유행에 대비해 XBB 변이 기반 백신으로 예방접종을 실시할 계획이다. 12세 이상 전국민 무료 접종이 가능하며 65세 이상 고령층과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에 접종을 권고한다. 세부 계획은 다음달에 나올 예정이다. 지 본부장은 "코로나19가 4급 감염병으로 전환되지만 고령자, 면역저하자와 같은 고위험군은 여전히 보호가 필요하다"며 "코로나19를 비롯해 독감 등 각종 호흡기 감염병 발생이 지속되는 만큼 마스크 착용, 외출 전·후 30초 이상 비누로 손씻기, 기침 예절 및 주기적인 환기 등 방역수칙을 자율적으로 실천하는 성숙한 시민문화 형성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우리 정부는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계획상의 과학적·기술적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전했다. 일본 정부가 오는 24일부터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결정한 것과 관련해 우리 정부는 "오염수 방류 계획상의 과학적·기술적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22일 밝혔다. 다만 이같은 판단이 "오염수 방류를 찬성 또는 지지하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에서 일본 정부의 오염수 방류 개시 일정을 사전에 전달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일본 측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당초 계획대로 방류할 것이라는 점을 확인했다"며 "오염수 방류에 계획상의 과학적·기술적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했다. 다만 "우리 정부가 오염수 방류를 찬성 또는 지지하는 것은 아님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박 차장은 "정부가 내린 판단의 대상은 일본 측의 방류 '계획'"이라고 방점을 찍었다. 이어 "실제 방류가 조금이라도 계획과 다르게 진행된다면 이는 우리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것으로 판단해 일본 측에 즉각 방류 중단을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 요청한 3개 사안들, 어떻게 반영될까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7월12일 한일정상회담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에 ①현장사무소 한국인 전문가 참여 ②이상 상황 발생 시 한국에 알려줄 것 ③실시간 모니터링 정보제공 등을 요구했다. 양국은 지난 한 달여 동안 이같은 요구를 놓고 협의에 돌입했다. 먼저 '한국인 전문가 참여'와 관련 우리 측은 정기적으로 국제원자력기구(IAEA) 후쿠시마 원전 현장사무소를 방문하기로 했다. 당초 우리가 요구한 건 한국인 전문가가 현장에 상주하는 방안이었으나 IAEA가 '정기 방문'이라는 절충안을 제안했다는 게 박 차장의 설명이다. 박 차장은 "우리 정부는 IAEA가 제안한 방식이 우리 전문가 파견에 준하는 실효적 모니터링 방법이라고 판단했다"고 했다. IAEA는 대신 오염수 방류 관련 최신 정보를 정기적으로 우리 정부에 공유하기로 했다. 화상회의도 정기적으로 개최해 각종 정보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응답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두 번째 이상 상황 발생 관련해 양국은 규제당국 간, 그리고 외교당국 간에 신속히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이중의 '핫라인'을 구축하는 데에 합의했다. 박 차장은 "긴급 또는 이상 상황 발생 시에도 IAEA로부터 관련 정보를 가능한 빠르게 공유받을 수 있는 연락체계를 구축했다"고 밝혔다. 세 번째 '실시간 모니터링 정보제공' 요구에 대해 일본 측은 IAEA와 협력하에 관련 데이터를 1시간 단위로 홈페이지에 게시하기로 했다. 공개되는 정보는 취수(5호기 취수구)·방수(상류수조) 방사선 농도, 이송설비 방사선 농도, 측정·확인용 설비에서 희석설비로 이송되는 오염수 유량, 해수펌프 유량, 희석 후 삼중수소 농도(계산치) 등이다. 이같은 정보는 한국어로도 제공될 예정이다. 일본 정부는 방사성 물질 측정·확인 설비인 K4 탱크에서 측정한 69개 핵종값, 방출 전 상류수조에서 측정한 삼중수소 농도, 방출 중 해수 배관 헤더에서 측정한 삼중수소 농도 등 추가 정보를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할 방침이다. 박 차장은 "(일본 정부는) 데이터에서 이상치가 발견되면 우리 측에 신속히 정보를 공유하겠다고 약속했다"고 전했다. ◆"오염수 방류, 지속 모니터링…투명하게 공개할 것" 박 차장은 "일본 측이 오염수를 계획대로 처리해 방류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관련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점검·모니터링할 계획"이라며 "모니터링 결과 및 특이사항 발생 현황은 국민 여러분께 신속하고 투명하게 공개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우리 정부는 오염수 방류가 우리 국민의 안전과 건강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이중, 삼중의 확인과 점검 절차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박 차장은 오염수 방류 후 해양 방사능 모니터링의 범위를 대폭 넓히겠다고 했다. 그는 "방류 초기에 오염수가 해양에 미치는 영향을 선제적으로 조사하여 일본이 방류계획 준수하는지를 능동적으로 확인·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실제로 방류가 이뤄졌을 때 이러한 절차들이 빈틈없이 작동할 수 있도록 긴장의 끈을 놓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차장은 "일본 측에 개선을 요구할 사항이 있다면, 신속하게 조치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서울] (05510)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35가길11 (신천동) 한신빌딩 10층 | TEL : (02)412-3228~9 | FAX : (02) 412-1425
창간발행인 겸 편집인 회장 강신한 | 대표 박성태 | 개인정보책임자 이경숙 |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지원 l 등록번호 : 서울 아,00280 | 등록일 : 2006-11-3 | 발행일 : 2006-11-3
Copyright ⓒ 1989 - 2025 SISA NEWS All rights reserved. Contact webmaster@sisa-news.com for more information
시사뉴스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 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UPDATE: 2025년 07월 01일 20시 55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