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한국과 중국은 29일 ‘한중 경제공동위원회’를 열고 안정적인 공급망 유지를 위해 협력해 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연내 경제협력 종합점검회의(국장급)를 개최해 공급망 관련 후속 조치를 점검하기로 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오영주 외교부 2차관과 리페이(李飛) 중국 상무부 부부장을 수석대표로 한 제27차 한·중 경제공동위원회의가 이날 오전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됐다. 대면으로 회의가 열린 것은 지난 2020년 이후 3년 만이다. 외교부는 이날 회의 직후 보도 자료를 내고 양국 간 공급망 안정과 협력이 핵심으로 다뤄졌다고 밝혔다. 양국은 촘촘하게 연결된 공급망을 감안해 이를 관리하고 잠재적인 교란 요인을 예방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안정적인 공급망을 유지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 했다. 이를 위해 각종 한중 경제 협의체를 활성화해 협력을 구체화해 나가기로 했다. 우선 연내 빠른 시일 내 한중 경제협력 종합점검회의(국장급)를 개최해 후속조치를 점검하기로 했다. 오 차관은 “한중 간 교역·투자 확대를 위한 동력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의 서비스·투자 후속 협상이 진전돼 나가길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불안정한 대외경제 환경 하에서 우리 기업들이 중국에서 안정적으로 경제활동을 영위하면서 투자를 확대해나갈 수 있도록 중측의 협조를 당부했다. 또한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관련 우리에 대한 중측의 지지를 요청했다. 중국 측 대표인 리페이 상무부 부부장은 “한중 경제협력 심화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했다. 리 부부장은 한중 경제협력 심화 필요성에 공감하고, 이를 위해 디지털 경제 및 녹색발전 등을 포함해 양측의 협력을 새로운 분야로 확대할 필요성을 언급했다. 또한 양국 산업단지 활성화 등 한중 지방 경제협력 강화를 위한 관심을 당부하고, 역내 및 다자협력 심화를 위해 함께 노력해나가자고 했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한중 경제공동위가 그간의 양국 간 협력 성과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공급망 안정과 실질 분야 협력 강화 등을 통해 한중 관계의 지속적인 발전을 모색하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한편 오 차관은 이날 오후엔 덩리(鄧勵) 중국 외교부 영사담당 부부장을 만나 올 9월 중국 항저우(杭州) 아시안게임(AG) 개최 등과 관련한 중국 내 우리 재외국민 보호, 우리 국민에 대한 중국 당국의 사증 발급 절차 간소화 등 간 한중 간 영사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한중 양측은 "인적 교류 활성화가 양국 관계의 장기적·미래지향적 발전과 국민 간의 이해 심화, 우호 증진에 긴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한중 영사국장회의'를 조속한 시일 내에 개최하기로 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정부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대응으로 내년 예산을 올해보다 3920여억원 확대 편성했다. 30일 정부에 따르면 '2024년도 예산안'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직·간접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편성한 예산은 총 1조4172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대비 약 3925억5200만원 증액된 액수다. 일본이 지난 24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방출했다. 올해 탱크 30기 규모인 약 3만1200t(톤), 약 5조 베크렐(Bq)분의 트리튬이 섞인 오염수를 네 차례에 나눠 방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해양 방류에 걸리는 시간은 30년이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정부는 내년 관련 예산을 크게 늘렸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9일 2024년도 예산안 상세브리핑'을 발표한 뒤 "내년에도 오염수 방류 등과 관련한 예산을 대폭 확대했다"며 "우리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점검할 수 있는 곳을 대폭 늘렸다. 유통과 관련된 일종의 감시체계도 대폭 보강했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올해보다 연근해 방사능 오염수 유입 감시와 안전한 유통환경 조성에 2080억원 늘린 7319억원을 사용한다. 내년에는 오염수 감시를 위한 조사정점을 기존 52개에서 165개로 늘리고 산지 위판장과 양식장 등 생산단계 수산물의 방사능 검사를 기존 8000건에서 4만3000건으로 대폭 확대한다. 이 과정에서 소요되는 비용에 증액한 예산이 투입된다. 오염수 방출과 관련된 간접적인 곳에도 예산이 증액됐다. 추 부총리는 "심리적인 이유로 수산물 소비 위축 등으로 어민과 수산업계 영업에 차질을 빚을 수 있기에 소매를 대폭 확대해 비축을 늘리거나 할인 등 판촉을 확대하기 위한 예산도 늘렸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수매·비축과 상생할인 지원에 3544억원을 4556억원으로, 어업인 경영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1438억원에서 2238억원으로 예산을 대폭 확충했다. 태평양 도서국의 해양 방사능 관측과 국제 협력에도 나선다. 선박 평형수 검사를 강화하고 원전 오염수 유입경로 등을 감시하기 위해서다. 이를 위한 예산 20억원도 따로 편성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내년에 국내 해수 분석을 강화하기 위해 예산을 18억5200만원 늘린 총 44억6400만원을 투입한다. 이 밖에 오염수 방류와 관련된 연구개발(R&D) 등을 포함해 부서별로 흩어져 집계가 어려운 예산까지 포함하면 총 예산은 45억원을 훌쩍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원안위는 후쿠시마 오염수 대응에 내년 예산이 64억8000만원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했다. 원안위는 지난 5월에 열린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4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이 의결했다. 당시 원안위는 해양 방사성핵종분석 기술개발과 오염수 방사능 분석실험실 구축 등을 추진해야 하는 만큼 해당 예산이 더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원안위 산하기관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의 연구·운영비를 지원하기 위해 사용되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사능 분석 관련 분석실험실 구축과 해양방사능 조사 등을 위한 예산 필요성도 제기된 바 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1400억원대 분식회계 등 혐의를 받는 대우산업개발의 이상영 회장과 한재준 전 대표이사가 구속 수사를 받게 됐다. 2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특경법 위반(횡령, 배임, 사기) 및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회장과 한 전 대표에 대해 각각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유 부장판사는 이들 각각에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 회장과 한 전 대표는 2016년 3월부터 5년간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하는 방식으로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하고 공시해 1430억원 상당의 분식회계를 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18년 5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허위 재무제표 공시를 이용해 금융기관 7곳으로부터 470억원을 대출 받아 챙긴 혐의(사기), 2013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회사 자금 약 140억원을 횡령하고 518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배임)도 받고 있다. 이 회장은 이와 별도로 한 전 대표 명의 대표이사 변경 문서를 위조해 행사한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은 한 전 대표가 2019년 12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122억원을 횡령하고 31억원의 배임 행위를 한 것으로도 의심하고 있다. 이날 이 회장은 법정에 들어가기 전 "잘 (소명)하고 오겠다"고 밝혔다. '분식회계, 횡령 혐의 인정하냐', '회사 임직원들에게 할 말 없냐'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한 전 대표는 임직원들에게 할 말이 없냐는 질문에 "저는 특별히 그런 부분과 관련 없다"고 답했다. 검찰에 앞서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지난 1월31일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모두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에 경찰은 두 사람을 불구속 송치했고, 검찰은 보완수사 과정에서 분식회계 혐의를 추가 파악해 지난 24일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수요일인 오는 30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가끔 비가 오겠다. 기상청은 29일 "오늘(29일)과 내일(30일)은 전국에 가끔 비가 오겠다"며 "특히 내일 남부지방과 제주도에는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강한 비가 오는 곳이 있겠다"고 예보했다. 수도권과 강원 중북부에 내리는 비는 내일 오후 6시에서 자정 사이 대부분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부터 내일까지 서울·인천·경기에는 5~40㎜, 경기 남부 내륙에는 20~60㎜의 비가 내리겠다. 이 밖의 지역에서는 모레(31일)까지 비가 이어지는 곳이 많겠다. 이날부터 31일까지 예상 강수량은 ▲강원 영동 5~40㎜ ▲강원 영서·대전·세종·충남·울릉도·독도 20~60㎜ ▲충북·제주·전북 30~100㎜(많은 곳 제주도 산지 150㎜ 이상, 전북 동부 120㎜ 이상) ▲광주·전남 50~120㎜(많은 곳 전남 동부 150㎜ 이상) ▲부산·울산·경남 80~150㎜(많은 곳 200㎜ 이상) ▲대구·경북 50~120㎜(많은 곳 경북 서부 내륙 150㎜ 이상)이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19~26도, 낮 최고기온은 24~29도를 오르내리겠다. 주요 지역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2도, 인천 22도, 수원 21도, 춘천 21도, 강릉 23도, 청주 22도, 대전 22도, 전주 22도, 광주 23도, 대구 24도, 부산 26도, 제주 26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6도, 수원 26도, 춘천 25도, 강릉 27도, 청주 25도, 대전 25도, 전주 25도, 광주 26도, 대구 27도, 부산 29도, 제주 28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에서 '좋음' 수준을 보이겠다. 한편 풍랑특보가 발표된 동해중부 먼바다에는 내일까지 바람이 초속 8~16m로 매우 강하게 불고, 물결이 1.5~3.5m로 매우 높게 일겠어 해상 안전사고에 유의해야겠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한국·미국·일본 3국 공동선언에서 최초로 대한민국의 자유 민주주의 기반 통일을 언급하고 지지를 표명했다. 윤 대통령은 29일 한·미·일 정상회의 공동선언을 통해 "자유 민주주의에 입각한 통일"을 지지받았다며 자신의 통일 철학을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또 분단국인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로 '자유 민주주의'와 '공산 전체주의'의 대결을 꼽으며 공산 전체주의를 추종하는 세력들은 선동으로 자유사회를 교란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21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 간부위원들과의 통일대화'를 주재하고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전체주의가 대결하는 이 분단의 현실에서 공산전체주의 세력, 그 맹종 세력과 기회주의적 추종 세력들은 허위조작, 선전 선동으로 자유사회를 교란시키려는 심리전을 일삼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들의 심리전은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이것이 바로 공산 전체주의의 생존 방식"이라고 했다. 이어 "이러한 현실에서 자유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글로벌 중추국가로 발전해 우리의 통일 역량 키우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자유·인권·법치'라는 보편적 가치에 기반한 통일을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보편적 가치에 기반해 글로벌 중추 국가가 된다면 세계가 우리의 통일을 지지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지난 18일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의' 결과를 언급하며 "'캠프 데이비드의 원칙과 정신'이라는 3국 공동 발표문서에도 대한민국의 자유 민주주의에 기반한 통일을 미국과 일본이 지지한다고 명확하게 적시돼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한미일 3국 공동선언에서 대한민국의 자유 민주주의 기반 통일을 언급하고 지지를 표명한 것 자체가 사상 처음"이라며 "3국 협력 체계는 인류전체의 자유평화 번영에 기여할 것이며 우리의 통일 역량을 크게 증대시키고 국제사회로부터 우리의 통일을 지지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임명장을 받은 김관용 수석부의장은 답사를 통해 "제21기 민주평통은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한 통일을 위해 밑으로부터의 결의를 다지고, 대통령 직속 헌법기관의 자문위원으로서 현장을 발로 뛰면서 그 책임을 분명히 하겠다"고 했다. 그는 또 "(윤 대통령은)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자유와 연대의 기치 아래 숨가쁜 정상외교를 전개하고 북핵위협을 극복하기 위해 한미일 동맹을 더욱 강화했다"고 강조했다. 여성 부의장을 맡게 된 권애영 부의장은 "제14, 15기에서 여성과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을 위해 여성정착지원위원장으로 활동했던 경험을 되살려 국내외 여성 자문위원들과 소통하면서 현장 밀착형으로 임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다. 파독 광부 출신으로 이번에 독일을 중심으로 한 북유럽지역 협의회장직을 맡게 된 고창원 협의회장은"“윤 대통령의 대북정책인 '담대한 구상'의 실현을 위해 현지에서 민간 및 공공외교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겠다"며 포부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김관용 수석부의장 등 임명장 수여 대상자 61명과 석동현 사무처장, 국내 및 해외지역 협의회장 261명 등 320여명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61명 전원에 임명장을 수여하며 격려의 악수를 하고 "5대양 6대주, 멀리 해외에서 그리고 국내 각지에서 참석한 간부위원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29일 "농수산물, 농수산 가공품 선물 가액을 설날·추석 기간 기존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하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30일 공포돼 바로 시행된다.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별도 브리핑을 열고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 내용을 설명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공직자 등이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는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이 현행 10만원(명절 20만원)에서 15만원(명절 30만원)으로 오른다. 설날·추석 선물기간은 명절 당일 이전 24일부터 이후 5일까지로, 이번 추석(9월29일)의 경우 9월5일부터 10월4일까지 '30만원' 기준이 적용된다. 또 현재 '물품'만 가능한 선물에 유가증권 중 물품·용역상품권이 포함돼 모바일상품권, 공연관람권 등이 허용된다. 다만 즉시 현금화가 가능해 금전과 유사한 성격이 있는 백화점상품권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김 위원장은 "모바일 기프티콘 등 비대면 선물 문화가 일반화되어 국민 소비 패턴의 변화를 반영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다만 물품·용역상품권의 허용 가액은 5만원 상한으로 했다. 김 위원장은 "올해로 시행 7년 차를 맞은 청탁금지법은 그간 우리 사회의 부정 청탁이나 금품 수수와 같은 불공정 관행을 개선했다"면서도 "사회·경제 현실 상황을 따라가지 못하는 규제로 인해 민생 활력을 저하시킨다는 우려가 제기됐던 것도 사실"이라고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농·축·수산업계와 문화·예술·스포츠계 등의 피해 상황 등을 고려한 조치"라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다만 "공직자는 직무와 관련해서는 선물을 비롯한 일체의 금품 등을 받을 수 없고, 다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라는 정당한 목적 범위 내에서 일정 가액 이하의 선물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된다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시행령 개정에 따른 입법효과를 면밀히 모니터링해 청탁금지법이 실효성 있는 반부패 행위규범으로 국민 생활 속에 안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권익위는 청탁금지법상 식사비 한도(3만원) 상향 문제에 대해서는 거리를 뒀다. 정승윤 부패방지 부위원장은 "해마다 면밀하게 식사비 상향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국민 정서가 쉽게 이것을 올려야 된다고까지 그런 조사 결과가 나오진 않고 있다"며 "국민께서 요구하는 시점이 되면 다시 논의해보겠다"고 밝혔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화요일인 29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가끔 비가 오겠다. 다만, 대부분 지역에 시간당 최대 60㎜의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으니 주의가 필요하겠다. 기상청은 이날 "오늘(29일)은 전국에 가끔 비가 오는 곳이 있겠고, 대부분 지역에서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강한 비가 내리겠다"고 예보했다. 예상 강수량은 ▲서울·인천·경기도, 서해5도 30~80㎜(많은 곳 100㎜ 이상) ▲강원영서 30~80㎜(많은 곳 100㎜ 이상) ▲강원영동 20~60㎜ ▲대전·세종·충남, 충북 30~80㎜다. 또 ▲광주·전남 50~120㎜(많은 곳 150㎜ 이상) ▲전북 30~100㎜(많은 곳 120㎜ 이상)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50~120㎜(많은 곳 150㎜ 이상) ▲울릉도·독도 20~60㎜ ▲제주도 30~100㎜(많은 곳 150㎜ 이상)다. 특히 이날 오전부터 중부지방에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30㎜ 내외의 강한 비가 내리겠고, 남부지방과 제주도에는 시간당 30~60㎜의 비가 쏟아지겠다. 또 임진강 수계 북한지역에도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경기북부와 강원북부 인근 강 유역(임진강, 한탄강 등)과 하천에는 급격히 수위가 높아지고, 유속이 매우 빨라질 가능성이 있으니 조심해야겠다. 다만, 강원내륙·산지와 경상권, 강원영동에는 비가 소강상태를 보이는 곳도 많겠다. 낮 최고기온은 25~31도로, 전날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다. 주요 지역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5도, 수원 27도, 춘천 27도, 강릉 31도, 청주 30도, 대전 29도, 전주 30도, 광주 30도, 대구 29도, 부산 29도, 제주 33도다. 이날 해안과 강원산지를 중심으로 바람이 순간풍속 초속 15m 내외로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으니,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해야겠다.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과 강수의 영향으로 전 권역이 '좋음' 수준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쌍방울그룹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해 조사를 받고 있는 이재명 대표가 다음 달 본회의가 열리지 않는 주간에 검찰에 출석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이재명 대표 검찰 조사 관련 입장 브리핑'을 열고 "이 대표는 9월 정기국회 본회의가 없는 주간에 검찰에 출석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쌍방울 사건을 담당하는 수원지검은 엉터리 조작으로 죄도 되지 않는 사건으로 영장을 청구하려 한다"며 "그럼에도 이 대표는 당당히 소환에 응하겠다며 비회기 중 영장 청구가 가능하도록 소환조사 일정을 협조했다"고 전했다. 그는 "그러나 지검은 각종 핑계를 대며 자신들이 제안한 30일 이전 조사는 모두 거부했다"며 "검찰이 끝내 비회기 기간의 영장 청구를 거부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검찰의 행태는 윤석열 정권의 무능을 물타기 하고 체포동의안 표결 절차로 야당 분열 유도하겠다는 시커먼 야욕의 발로"라며 "이 대표에 대한 무도한 소환 조사 방침은 윤석열 정권에 대한 민심 이반이 심각하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당초 이 대표 측은 이미 불체포특권을 포기한 만큼 국회가 열리지 않는 비회기 기간에 영장을 청구하라고 검찰에 요구한 바 있다. 하지만 검찰은 30일 조사를 주장했고 양측의 출석일을 둘러싼 신경전이 지속됐다. 박 대변인은 브리핑 이후 기자들과 만나 구체적인 출석 일정에 대한 질문에 "28~29일 의원 워크숍이 있고, 30일은 현장 최고위원회의, 31일은 이재명 대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가 있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30일을 얘기했지만 여러 정치 현안이 많고 이 대표 일정이 안 되기 때문에 24일, 26일에 조사를 받겠다고 했는데 검찰이 거부했다"며 "본회의가 없는 9월 11일 정도가 될 것이고, 그 주에 검찰 조사를 받겠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9월 정기국회 기간에 영장이 청구되면 체포동의안 표결 절차도 불가피하다. 이에 대해 박 대변인은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면 본회의로 넘어오지 않겠나. 그 이후 상황을 봐야 할 것"이라며 "통상적으로 검찰 조사를 받고 일주일 안으로 영장을 청구한다더라 그런 일정을 감안하면 될 것"이라고 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경찰이 서울 수서 역세권 아파트 철근 누락 사건과 관련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본사·설계·감리업체 등 7곳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28일 오전 9시부터 경남 진주 LH 본사와 설계업체, 감리업체, 업체 사무실, 업체 대표 주거지 등 7곳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철근 누락 수사 관련 자료를 확보할 예정이다. 앞서 경찰은 LH가 발주한 철근 누락 아파트 단지와 관련해 수사를 의뢰받은 후 각 시·도 경찰청에 사건을 배당했다. 광주경찰청은 지난 16일, 경기북부경찰청, 경남경찰청은 지난 25일 LH 본사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선 바 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검찰이 KT가 현대차 관계사 지분을 고가 매입한 정황을 포착해 KT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KT 일감 몰아주기'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KT가 현대차 관계사 지분을 고가 매입한 정황을 포착해 강제수사에 나섰다. KT의 자회사 일감 몰아주기 의혹에서 시작된 검찰 수사가 KT 경영진 비위 전반으로 확대되는 형국이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이정섭)는 28일 오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KT 본사와 자회사 KT클라우드, 오픈클라우드랩 및 관련자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KT 자회사인 KT클라우드는 지난해 정의선 현대차 그룹 회장의 동서 박모씨가 설립한 회사인 '스파크앤어소시에이츠'(현 오픈클라우드랩) 지분을 정상가보다 비싸게 매입한 혐의를 받는다. KT 클라우드는 지난해 9월 차량용 클라우드 업체 스파크앤어소시에이츠 지분 100%를 206억8000만원에 인수하고 자회사로 편입한다고 공시한 바 있다. 당시 의사결정에 구현모 전 대표와 윤경림 전 KT 사장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尹 대통령 지지율, 2p 상승 37.6…부정 평가 59.4[리얼미터]](http://www.sisa-news.com/data/cache/public/photos/20230835/art_169318290463_b7326c_178x118_c0.jpg)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수행평가 지지율이 2%포인트 올라 37.6%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나왔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21~25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07명에 '윤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가'를 물은 결과 37.6%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8월 둘째 주 38.3%에서 셋째 주 35.6%로 떨어졌던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한 주 만에 반등에 성공했다. 같은 기간 부정 평가는 1.8%포인트 낮아지며 59.4%를 기록했다. 긍정 평가와 부정 평가 간 차이는 21.8%포인트로 오차범위 밖이다. 이번 조사 기간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이슈는 '한미일 정상회의'와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다. 일간 지지율을 살펴보면 22일(화)에는 38.5%, 23일(수)에는 37.7%, 24일(목)에는 37.8%, 25일(금)에는 36.7%로 나타났다. 한미일 정상회의를 마치고 돌아온 후 첫 조사인 화요일 지지율은 강세를 보였으나 오염수 방류가 시작된 24일 이후 지지율은 다시 하락한 모습이다. 지역별 지지율은 '대구/경북'이 51.4%로 가장 높았으며 '제주'가 49.3%, '강원'이 49.1% 순으로 집계됐다. 연령별 지지율은 '70대 이상'이 59.2%로 가장 높았다. '60대' 지지율은 49.9%로 뒤를 이었다. 이번 주는 '20대' 지지율이 전주 대비 6.7%포인트 오른 34.8%를 기록하며 '50대' 지지율 34.7%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이념 성향별로 보수층 63.2%는 윤 대통령을 긍정 평가한 반면 진보층 84%는 부정 평가했다. 중도층의 경우 35.9%가 긍정 평가, 61.9%가 부정 평가했다. 배철호 리얼미터 수석전문위원은 "지난주 있었던 한미일 정상회의는 윤 대통령 지지율에 긍정적 모멘텀으로 작동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하지만 목요일(24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류 후 약세 흐름을 보였다"고 해석했다. 배 위원은 "한미일 정상회의를 계기로 그동안 지지율 상승을 끈적하게 눌러놨던 잼버리 논란, 호우 대처, 치안 문제를 매듭지으려던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정상회의 모멘텀을 제대로 살리지 못했다"며 "새로운 난제를 만난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는 "후쿠시마 오염수는 밸브를 연 현시점에서 지지율을 출렁거리게 할 예고성 악재"였다고 했다. 이어 해양 사막화, 돌연변이 해양생물 발견 등의 이슈가 발생한다면 또 한 번의 지지율 악재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했다. 배 위원은 "국민의 불안한 심리를 파고드는 가짜뉴스, 중국·북한까지 뛰어든 출처 불명의 해외발 뉴스와 정보가 횡행할 우려도 있다"고 예상했다. 이번 조사의 응답률은 3.2%로 무선(97%)·유선(3%)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포인트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정부는 25일 일본의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가 당초 계획대로 안정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이 어제부터 시작된 오염수 방류 관련 정보를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했다. 오염수와 관련된 조사를 진행해 온 KINS는 1시간 단위로 공개되는 오염수 관련 데이터를 점검하고 이 정보를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공유한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에서 "정부는 어제 오후 1시 방류가 시작된 이후 현재까지 방류가 당초 계획대로 안정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이상 상황은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앞으로도 모니터링 상황을 지속적으로 주시하면서 국민의 안전과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일이 없도록 적시에 최선의 조치를 취해 나가겠다"고 했다. 박 차장은 "시료 채취와 분석이 필요한 데이터는 분석주기에 맞춰 국민 여러분이 KINS 누리집 상에서 쉽게 확인하실 수 있도록 관리 중"이라고 설명했다. KINS가 공개하는 데이터는 도쿄전력이 제공하는 원본 정보를 바탕으로 한다. 도쿄전력,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일본이 오염수 방류를 시작한 어제부터 각각 누리집을 운영하고 있다. 도쿄전력 누리집에는 1시간 단위로 오염수 관련 정보가 갱신된다. 방사성 물질 측정·확인 설비인 K4 탱크에 희석설비로 이송되는 오염수 유량, 희석수 삼중수소 농도 등이 누리집을 통해 공개된다. 이 정보는 한국어로도 제공되기 때문에 우리 국민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IAEA 누리집은 도쿄전력에서 공개한 1시간 단위 실시간 정보를 '신호등'으로 표기해 제공한다. 방류 과정이 정상일 때는 녹색, 비정상일 때는 적색, 방류 설비가 작동하지 않을 때는 회색으로 표시된다. KINS는 IAEA와 도쿄전력 누리집을 연결하는 방식으로 1시간 단위 데이터를 공개한다. 누리집에 방문해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관련 정보 공개'를 클릭하면 K4-B 탱크군 69개 핵종 농도값, 방출 전 상류수조에서 시료채취를 통해 분석한 삼중수소 농도값 등을 볼 수 있다.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추석 연휴와 개천절 사이 징검다리 연휴인 10월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확정되면 추석 연휴에 들어가는 9월28일부터 개천절까지 6일간의 연휴가 이어진다. 25일 대통령실, 인사혁신처 등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최근 10월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보고 받고 긍정적인 검토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정무수석실·경제수석실 등은 윤 대통령에 국민 여론과 경기 진작의 효과에 대해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10월2일이 임시공휴일이 된다면 이는 윤 대통령 취임 후 첫 번째 임시공휴일 지정이 된다. 임시공휴일은 국무회의와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지정된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다음 국무회의에서 임시공휴일 지정안을 심의 의결할 것으로 보인다. 국가공무원 휴가 일수 등 복무를 관장하는 인사혁신처에도 이 안건이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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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7월 01일 20시 55분
